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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조직개편, 주민여론 수렴해야
지방선거와 지방자치 과제 토론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이 성과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병국(한국지방행정연구원)씨는 지난 19일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 대전충남지회 주최로 열린 정기학술 심포지움에서 좥IMF체제 극복과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 개편방향좦에 관한 주제발표를 통해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강조했다.
김씨는 지난 96년 4월 구내무부가 추진한 지방조직개편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은 여러 이유중 특히 개혁성공을 뒷받침하는 지역주민의 관심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씨는 지방조직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된 배경에 대해서는 “소비자 또는 지역사회가 주도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IMF체제와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하고 “구조조정은 국가가 아닌 지방공무원과 지역주민의 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구조조정은 자치단체의 직무분석과 조직진단 결과에 근거해야 한다”며 바람직한 구조조정을 위해 “지역내에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공청회 등 지역여론의 수렴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조직개편 작업에 대한 지침을 통해 “지방의회 및 주민의 참여를 적극 검토”하여 준비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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