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올 추진사업 “일단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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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수 감소예상폭 커 정부지원금 쳐다볼 뿐
시군 자치단체 재정부담 가중될 듯

충남도의 올해 추진 예정된 상당수 사업이 지방세수 감소예상과 정부지원금 규모가 예측되지 않아 “일단정지” 상태에 놓여졌다. 이에 따라 정부지원금 규모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어서 시군 자치단체는 재정부족 상태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지난 27일 충남도 관계자는 “극심한 경기침체로 부가세 등 지방세수 실적이 당초 목표(2천7백억원)보다 최고 1천억원 가량 미달할 전망”이라며 재정확보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정부지원 이 결정될 때까지 본청 각 국·실별로 당장 급하지 않은 도 추진예정 사업을 “일단정지”시켰다고 말했다. 도는 또 “일부 사업의 경우 오는 8월에 확정되는 정부지원금 규모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시군 징수교부금과 교육재정 교부금의 규모가 작아지고 경상경비 절감을 위해 힘쓰고 있어 세수 부족분의 일부분을 메워나갈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세수 결함분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 역으로 시군별 지방세 징수율이 저조할 경우 자연 시군 교부징수 교부금마저 줄어들게 되어 시군 자치단체의 재정부족이 커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도는 정부지원자금을 재특자금 5백억, 산업금융채 7백억 등 1천2백억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나 정부가 사상 최대의 적자재정을 편성하고 있고 타지역 자치단체도 정부지원에 목을 매고 있어 만족할 만한 지원금 확보를 자신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지원금의 규모에 따라 도사업의 추진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나 사업의 일정한 유보·연기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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