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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종 섭 / 당진군 농민회 사무국장

그들은 과연 농민을 위한 기관이었는가
" 농조·농진 통폐합 반대 움직임을 경계하며

정부는 농정의 효율성과 국가 예산절감의 측면에서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 농어촌진흥공사 등 업무와 기능이 중복된 농업기관단체를 99년까지 해체하고 2천년에 ‘농업기반개발공사’(가칭)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당진군 농민회는 정부의 과감한 구조조정에 적극적인 찬동과 지지를 보내며 3개 기관 통폐합에 반대하는 농지개량조합의 섣부른 주장을 불식시키고 농민의 이해를 돕고자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우선 당진농조에서 주장하는 각 기관의 자체 구조조정을 촉구하는 데에는 찬성한다. 농조뿐 아니라 농어촌진흥공사도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함은 두말할 것이 없다. 농민과 자치단체에 귄위적인 점은 차치하더라도 농진공의 주요업무인 간척사업이 새정부 들어 중단을 꾀하고 가족농 중심으로 농업을 육성하는 바 그 기능이 거의 불필요해졌기 때문이다. 특기 할만한 것은 그동안 자체 구조조정을 통해 연차적으로 15%의 인원을 감축하며 자구노력을 꾀했던 당진농조의 노력은 높이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세 기관의 통폐합 주장은 이미 역대 정권이 출현할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했던 사안이고 전국 105개 농조중 자립운영이 가능한 10개 농조이외 모든 농조의 운영이 부실하여 소규모 농조(몽리면적, 3천㏊미만)의 합병을 유도했으나 그동안 실적은 단 한개소에 불과하여 자율적인 자구노력을 회피했음을 뜻한다.
이제 작은정부를 외치며 개혁을 주도하는 국민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나타남에 따라 그동안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버티던 농조가 적정규모로 광역화하겠다는 것은 또다른 임기응변에 불과하다.
농조가 주장하는 민간단체를 정부투자기관과 통폐합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거나 농민 자산을 국유화시킬 수 없다는 것도 무의미하다. 운영경비 55%를 국고보조로 받고도 운영이 부실하여 매년 자산을 팔아 30%를 충당하고 나머지 15%는 농민들에게 수세를 거두어 충당하는 것이 농조의 현실이고 보면 농조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민간단체든 정부투자기관이든 농민의 부담을 줄이고 실익을 주는 것이 어느 쪽이냐하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농조나 농진공 모두 모든 공사입찰에서 수의계약과 제한입찰이 빈번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비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대다수 농민과 연구기관의 견해다.
전국 95개 부실농조는 매년 국고보조금 1천여억원을 낭비하면서도 수리시설 보존을 제대로 해오지 못했다. 합덕, 우강, 신평, 순성 등 당진군 농지 일부를 관할하고 있는 예당농조의 경우 산간지역의 지선관리가 엉망인 바 많은 농민들이 보수를 요구해도 예산이 없다하여 수년째 방치된 채 농민들은 배수로의 물을 양수기로 대는데도 수세만 받아 가는 일이 허다하고 마을의 흥농계장은 연말에 수세고지서나 돌리는 일이 전부인 것처럼 치부되고 있으니 과연 농조가 농민을 위한 조합으로서 그 역할을 다 했다할 수 있을까.
각종 농업정보에 취약한 농민들이 명확한 판단을 할 기회도 없이 농조의 기득권만을 주장하여 세 단체의 통폐합에 반대하는 서명을 마을이장이나 흥농계장을 통하여 즉흥적으로 받아내는 일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며 당장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하루속히 농업기관이 농민들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하며 농업기반개발공사 설립이 원만히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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