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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남 목사 양심수 사면폭 확대요구
박상천 법무장관과 회동
준법서약서, 사상전향서와 다름없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정의인권위원장인 이명남 목사(당진장로교회)가 단장 자격으로 박상천 법무장관을 만나 양심수 석방 등에 관해 논의하고 사면폭을 더욱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12일 과천 정부청사 법무장관실에서 박장관을 만난 이목사는 양심수 사면폭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므로 사면폭을 더욱 확대할 것과 정부에서 시행하는 준법서약서 작성이 사상전향서와 사실상 다르지 않으므로 완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박장관은 “사상전향서는 일제시대부터 내려오는 50년 이상된 악법으로 폐지한 것만으로도 정부로서는 엄청난 성과”라며 “준법서약서는 법을 지키겠다는 약속이므로 장기수들이 준법서약하고 나올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목사는 “준법서약이 일반 형사범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보안법 위반자에게만 요구하는 것은 명백하게 전향서와 동질의 성격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장관은 “준법서약마저 없다면 보수세력의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며 정부입장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는 것.
이목사는 한총련 학생들이 비록 정부에서 보기에 석방하기 합당치 않더라도 나이어린 학생들임을 감안해 건국 50주년을 맞이해 사면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또한 최근에 한국인과 결혼한 방글라데시인 2명이 노임을 고국에 송금하려다 절차를 잘 몰라 위법을 저질러 부인과 자녀를 두고 강제출국 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선처를 부탁했다.
박장관은 방글라데시인 추방사건에 대해 요구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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