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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인 의결이다” 의원들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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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안 조정할 시간없다는 군 태도 성토
“의회무용론 행정이 부추기고 있다”

당진군의회(의장 이기흥) 의원들은 당진군이 상정한 군 조직개편안을 놓고 군 담당부서와 마찰을 빚었다.
의원들은 이번 임시회가 시작된 지난 26일 조례안 심사에 들어가기 직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군이 조직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보인 독단를 성토하며 주민대표기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발끈했다.
성기문·이덕연 의원 등은 이날 “이 시안이 의회에 상정되기까지 지역사회에 물의가 많았다”고 전제한 뒤 “시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행자부 승인까지 마친 뒤에야 의회에 상정하는 게 무슨 소용이냐”고 항의했다. 이들은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은 주민의 여론을 무시한 것이며 항간에 의회무용론이 떠도는 책임도 바로 이러한 행정의 태도에 있다고 항변했다.
또 김천환 의원 등은 “어제서야 조례안을 받아본 관계로 충분한 검토를 할 시간조차 없었다”고 말하고 “이와 같은 의회 심의과정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뭐냐”고 따졌다.
이은호·유병헌 의원 등도 “수정·조정될 소지가 없다면 회의조차 무의미하다”고 따졌으나 김흥성 내무과장은 “구조조정과 인사발령의 연계성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의원들은 이 과정에서 이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기로 했으나 “2차 구조조정 때 의회의견에 따라 전면 재수정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1차 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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