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부작용, 민원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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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길 가꾸는 데 수십억 쏟아 붓는다”
대상자 선정, 작업내용 등 시행전반에 문제
석문면 이장단 ‘재검토 요청’ 건의서 제출예정

실직자들의 생계를 돕기 위해 군내에서 대대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2단계 공공근로사업이 대상자 선정, 작업내용, 인력관리 등 시행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게다가 일부 지역에서는 담당 공무원들의 편의주의적인 업무행태로 민원을 자초하는 한편 주민간의 위화감까지 조성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당진군에 따르면 지난 8월 17일부터 시작된 2단계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모두 1,727명으로 1단계 사업 때에 비해 10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들은 주로 비법정 소하천 정비, 수해복구작업, 꽃길가꾸기 사업 등에 투입되고 있으며 50일간의 사업기간 동안 모두 36억원이 풀릴 예정이다.
그런데 실직자를 위주로 대상자 선정이 이뤄졌던 1단계 사업 때와 달리 실직자, 일용근로자, 희망 농업인으로 대상자 폭이 확대되면서 실직자가 아닌 상당수의 농업인이 이번 2단계 사업에 참여하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뚜렷한 선별기준을 세우지 않고 마구잡이로 선정하는 바람에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당진군은 농업인의 경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신청하도록 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정작 각 읍면에서는 실직자가 아니면 아예 신청을 받지 않은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와는 반대로 희망하는 농업인은 모두 받아들인 경우도 있으며 일부는 재산이나 농지규모를 따져 선별하는 등 선정기준이 천태만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작 이 사업에 꼭 참여해야 할 저소득층은 제외되고 ‘살만한’ 농가주부들이 아르바이트 삼아 참여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석문면 이장단(대표 강진흥, 삼화1리장) 일동은 공공근로사업 선정과정의 이같은 문제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뚜렷한 기준을 세워 대상자를 다시 선정해야 한다며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따르면 당초 석문면이 실직자만을 신청받았다가 인원이 모자르자 아무런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부 마을에서만 무더기로 신청을 받는 등 일관성이 없어 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는 것.
이장들은 “지금 석문면에서 공공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중 90%가 생계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이라며 “쌀 팔아먹기도 어려운 주민은 모두 제외돼 원성이 말이 아니”라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공공근로의 작업내용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는데 “각 마을마다 수해로 터진 논둑이나 소하천, 농로가 수두룩한데도 2백여명이 넘는 공공근로인력들을 도로변 꽃길가꾸는데 전부 투입하고 있다”며 공공근로사업의 시행과정에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근로사업이 일선 현장에서 이처럼 본래의 취지와 상관없이 진행되자 일각에서는 차라리 이 예산을 군 사업비로 쓰는게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주민들은 “사업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행주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당진군 스스로 이 사업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부터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주장은 이번 2단계 공공근로의 경우 정부가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시행하도록 자율권을 충분히 부여했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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