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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1998.10.19 00:00
  • 호수 245

“원칙없는 인사다” 비난여론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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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 조직개편 따라 764명 인사, 역대 최대규모
‘연령순으로 대기’ 기본원칙 무시, 40년생 사무관 정리안해
고위직 ‘모양새 갖춰주기’ 급급, 개혁인사 실종

당진군이 제1차 조직개편에 따라 지난 9일 단행한 대대적인 공무원 인사가 퇴임이 임박한 고위직 공무원 모시기에 급급한 나머지 고령자, 선승진자순 감축이라는 보편적인 기준을 무시한 채 원칙없이 단행돼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다.
게다가 이번 인사는 ‘조직개편’이라는 변화된 여건속의 인사라는 점에서 과감한 개혁인사로 공직사회의 변화를 바랬던 주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일부인사에 정실이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어 주민뿐 아니라 공무원 내부의 반발도 심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로 군은 공석중인 4개의 사무관 자리외에 5개 자리를 더 비워야 해 안팎의 관심을 모았던 5급 사무관 인사에서 당초 40년생을 기준으로 정리하라는 충남도의 방침을 따르기로 했다가 해당 사무관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결국 39년생 2명만을 대기발령시키고 나머지 40년생 사무관 5명은 그대로 남겨뒀다.
이 과정에서 김군수의 측근으로 불리는 일부 사무관의 ‘읍소형’ 로비설이 끊임없이 흘러 나왔으며 그 결과 인사는 조직개편이 의회를 통과한지 한달 이상이 지나서야 뒤늦게 단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40년생 사무관이 자리를 지키게 된 관계로 갈곳이 없어진 젊은 사무관 3명이 되레 ‘군정발전기획단’으로 대기발령됐다.
군은 5급 사무관 인사에 대해 30년이상 공직에 몸담아온 이들의 명예문제 뿐 아니라 조직의 연계성과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한 최선의 인사였다고 평하고 있으나 고위직 공무원의 예우에만 급급했던 졸속인사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더구나 주민들은 평생을 몸바쳐 일했던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내몰리는 대량 실직의 시대에 유독 공직사회만이 명예로운 퇴임 운운하는 것은 구조조정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소신에 심각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군은 40년생 사무관들의 경우 내년 6월까지 명예퇴직이나 자진퇴임을 약속받았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들이 명예퇴임을 하지 않더라도 2천년말까지 대기발령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다 이번 인사가 결국 이들 사무관의 명퇴를 유도하기 위한 임시인사였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어 후속인사를 또다시 남겨놓고 복지부동 등 인사철 업무공백이 계속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처럼 5급 사무관의 ‘어정쩡한’ 인사에 이어 6급이하 인사에서는 군과 읍·면직원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6급이하 대기발령자 40명 가운데 군청직원이 5명에 그치는 반면 읍·면직원이 24명에 이르고 있으며 반면 승진요원 21명중 읍·면직원은 불과 4명에 그치고 있어 그동안 인사 불평등의 대표사례로 꼽혔던 군청과 읍·면직원의 차등인사가 이번 인사에서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아무튼 개군이래 최대 규모였다는 이번 인사는 구조조정과 공직사회의 개혁이라는 다수 군민의 정서와 요구와는 상관없이 공무원 몇몇의 입장만을 고려한 공무원 위주의 인사라는 지적과 아울러 원칙까지 상실해 공직내부의 공감을 얻는데에도 실패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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