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시민단체 임명직 전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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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시민단체 임명직 전환 ‘반발’

민주당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기초자치단체장 임명직 전환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과 시민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김덕배·한나라당 임인배 의원 등 여·야의원 42명은 29일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초단체장을 선출제에서 임명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전국 기초단체장 협의회 시·도회장단 20여명은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를 항의방문, 이만섭 국회의장 및 여·야 3당 지도부와 면담을 갖고 지방자치법개정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전국민서명운동과 현직사퇴 등 모든 투쟁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앞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김병량, 성남시장)는 지난 28일부터 1박2일간 대전 유성 스파피아호텔에서 ‘지방자치발전 세미나’를 열고 “제도적 미비와 일부 단체장의 과실 등을 빌미삼아 통제적 중앙집권으로의 회귀를 시도하고 있다”며 “지방자치 수호와 민주주의 완수를 위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결의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의장 민명수)도 29일 이와관련 성명을 통해 “무분별한 중앙집권의 회귀이자 무능정치권의 또다른 중앙집권 기도”라고 비난했다. 이어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를 계속 추진할 경우 지방자치 개악 기도를 저지하기 위해 전국의 지역 운동단체와 지방의회·지방자치단체협의회와 공동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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