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 입력 1998.11.09 00:00
- 호수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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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늘고 있으나 견책, 훈계 등 가벼운 처벌에 그쳐
충남 도내에서 비리혐의로 처벌받은 공무원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나 처벌 정도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비리혐의로 처벌받은 공무원수는 95년 1천1백41명, 96년 1천1백97명, 97년 1천3백66명으로 매년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의 경우에도 9월까지 집계한 비리공무원이 773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중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95년 3명, 96년 1명, 97년 4명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견책, 훈계 등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올해 비리혐의로 처벌받은 공무원(773명)중 27명만이 파면 또는 해임됐고 86.1%(6
66명)는 견책 또는 훈계 조치했다.
때문에 이같은 미온적 조치가 비리공무원의 근절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다.
도 감사실 관계자는 “공무원에게 파면 등과 같은 중징계는 사형선고와 같다는 점에서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라며 “공직자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감사를 강화하고 처벌수위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96년~98년 9월 비리혐의로 처벌받은 공무원수는 시단위에서 천안시가 406명으로 가장 많고, 아산시 279명, 논산시 263명 순이다. 군단위는 당진군이 19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여군, 태안군이 각 175명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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