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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8.11.09 00:00
- 호수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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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종철 환경보호과장 / 다이옥신은 설계상 우려될 정도는 아니다. 인허가 및 지도단속권은 금강환경청 소관이며 군은 주민의견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성기문 군의원 / 토재매매가 활성화 되어야 지역경제가 산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대한 군의 대책은?
김언각 종합민원실장 /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전면 해제되었고
개발부담금도 중단돼 더이상의 특별대책은 없다.
성기문 의원 질의 및 각 실과장 답변
■질의 : 석문국가공단 및 고대·부곡국가공단 등 기업유치와 한보살리기 위한 대책-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군정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어떤 방안을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는가? 각 공단에 국내 유망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시행처와 공동으로 유치설명회를 자주 개최하여야 하겠고 직접 기업체를 방문, 홍보를 하여야 하며 기히 맺어둔 국제 자매결연 도시를 중심으로 외국기업유치를 위한 파견 또는 초청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잉여 행정력을 활용하는 별도기구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아울러 한보철강의 정상화 계획도 객관적인 차원에서 밝혀달라.
□김봉환 지역경제과장 답변 : 충남도와 협의해 2001년까지 제반여건이 갖춰지도록 적극 노력하고 외국인 기업유치도 노력하겠다. 개발위, 기업인협의회와도 협의하겠다. 고대·부곡공단도 정상 가동되도록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겠다. 한보는 11월말까지 매각 결정이 날 것으로 보며 본 군에서는 석문공단에 자동차업종 입주요망과 한보 B지구 조속가동을 건의한 바 있다.
■질의 : 시내교통 혼잡해소의 최대 관심사인 행정타운 및 버스종합터미널 이전부지 확보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다. 시가지만 나서면 군민 모두가 분노하고 안타까워 한다. 군청소재지 중심부가 전국 어느 곳이 이런 곳이 있는가? 당진발전과 복지 당진을 부르짖으며 봉직했던 역대 행정책임자들을 불러모아 귀관들은 오늘의 당진을 위하여 무슨일 하셨는지 따지고 싶은 심정이다. 이제 자치의정 8년, 군정 4년에 접어들었다. 재선의 군수님과 모든 의원님께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현 임기내에 해소시켜야 할 숙명적인 큰 과제라고 생각한다. 현재 종합터미널 이전추진위원회가 조직·운영되고 있는데 행정타운 조성에 관련한 연구·기획도 반드시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구획정리사업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방안을 강구하고 예산확보방안도 중앙지원 또는 한전발전소 특별지원자금의 지원 등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하며 군정 전모를 밝혀달라.
□유재풍 기획감사실장·지역경제과장 답변 : 행정타운은 관계부서와 협의 추진하겠다. 버스터미널 이전은 군민의 숙원사업으로 종합적 규모를 갖춘 다목적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나 적정지역을 물색하지 못했다. 98년 8월 이전추진위 구성했으며 후보지 및 기술계획 용역을 체결한 상태다.
■질의 : 우리군 상징물에 관하여 질문하겠다. 본 건은 1996년 행정질문시와 감사시에 제안했던 사항으로 그후 많은 지역주민들이 본 의원 의견에 동의하고 조례제정에 대한 건의와 제안을 한 바도 있다. 아직까지 관련조례안 제정의 필요성 검토를 마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적법한 상위법령에 준하여 결정된 상징물이기에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없는 사항이었는지 견해와 추진상황 및 계획을 밝혀달라.
□신계호 문화공보실장 답변 : 군 상징물은 우리의 뿌리로 그동안 법적 뒷받침이 없었던것 유감이다. 정기회에 조례제정 상정하겠다.
■김성권 의원 보충질의 : 상징물 교체 대안은 무엇인가? 현재의 상징물 일부는 우리 고유의 것이 아닌 것이 있다. 이에 대해 설문조사했다는데 내용이 무엇인가?
□신계호 문화공보실장 답변 : 설문조사는 기법에 문제가 있었다. 실무진과 다시 검토하겠으며 우선 기 지정된 상징물에 대한 조례제정안부터 상정하겠다. 내년에는 군 심볼마크도 지정계획이다.
■질의 : 토지매매가 활성화 되어야 지역경제가 살아간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제한되었던 모든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토지매매를 촉진시켜야 하겠다. 필요한 모든 분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타 지역 토지소유 상한선 등의 제한사항과 종토세 누진율·개발이익금 등도 과감히 개정하는 등 토지소유에 관한 불필요한 조건들이 완화되어야 한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부활과 군민혜택을 위한 관련법령의 문제점 및 우리군 대책에 대한 고견을 묻는다.
□김언각 종합민원실장 답변 :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전면 해제되었고 개발부담금도 99년말까지 중단됐으며 이후 25%로 인하돼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특별대책은 더이상 없다. 부동산 민원을 신속히 발급하겠다.
■보충질의 : 토지분할이 상당히 까다롭다고 한다. 농지나 임야등 전문성있는 토지는 산림계획이 서있어야 분할, 매매가 가능한데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상위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종합민원실장 답변 : 보존 임지 및 도시구역내에는 분할제한을 두고 있어 실무자로서 애로가 많다. 규제 풀도록 노력하겠다.
■질의 : 도심권 마을에 리사무소가 미설치되어 이장댁이나 이장 개인이 경영하는 매장 등을 이용하는 곳이 있음을 알리고 대책을 세워달라는 행정질문을 96년, 97년 행정질문에 이어 세번째로 본 의원이 중복하여 말한다. 건물을 신축할 부지가 마련되지 못하는 도심마을에는 건축비 대신 임차비로 지원하던가 공공건물을 할애하는 공동이용 방법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당면한 일선 자치행정을 도외시하는 군정은 아닌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에 대한 견해와 추진경위 및 대책을 밝혀주기 바란다.
□김흥성 자치행정과장 답변 : 아직까지 해결 못해 죄송하다. 도심권은 지가상승으로 부지매입이 어렵다. 임차료 운영하고자 예산 1억2천 올렸으나 확보하지 못했다. 99년도에 1차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질의 : 공공이용(점유) 사유토지 매입계획과 공공용지 사유점유 토지매각 및 대체 교환계획에 질문하겠다. 우리군에서 공공시설물 설치에 개인소유자 의사와 상관없이 무단이용 점유된 사유토지에 지가보상대책의 계획은 전무하고 점유된 토지에 대한 제세공과금까지 부과 징수하여 이중으로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다. 개인 피해 대상토지를 조사하여 구입계획을 순차적으로 수립하고 그 반면에 국·공유재산중 현재 공공성 토지로 이용되지 않고 방치된 토지나 개인이 점유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조사하여 매각계획을 수립, 구입자금에 충당할 수 있고 미사용 방치된 공공토지와 공공이용된 사유개인토지를 대체 교환시켜주는 등의 피해 해소방안도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공재산관리를 철저히 하는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을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밝혀달라.
□이종순 재무과장 답변 :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 각종 도로편입부지, 공원부지 등으로 재산권 행사 못하는 토지가 있을 것이다. 이는 해당 실과에서 관리하는데 교환처분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 조사된 바도 없다. 연차적으로 시행방안 강구하겠다.
■질의 : 탑동사거리의 공사조기발주추진 및 615호 지방도 노선변경 추진에 대한 질문하겠다. 국도 34호선이 일부구간 확장되어 개통되고 있으며 32호선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볼 때 당진의 교통여건도 상당히 변하고 있음을 실감하며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본구간 공사진행 관계를 살펴볼 때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사실이 있다. 이 노선중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구역이 탑동사거리 확장과 원활한 교통흐름이 될 수 있는 북부외곽도로 구간확장이 선행되어야 밀려드는 차량을 체증없이 소통시킬 수 있는데 정작 출구는 안뚫어 놓고 입구만 정비하는 격으로 탑동사거리부터 북부외곽도로와 기지시 전구간이 주차장화 할 우려가 있어 거산~당진구간 노선이 확장되기 이전에 탑동사거리 중심과 진·출입 도로부분부터 조기발주하여 공사를 완료해야 한다.
□이창하 건설과장 답변 : 지방도 615호선은 시공회사 부도, 예산지원 늦어져 준공 지연되고 있다. 국도 34호선은 현재 시공중으로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을 최소화 하기위해 국토관리청과 협의하겠다.
■질의 : 본 의원이 94년 군정질문시 지방도 615호선 등 시내중심부로 지나는 도로를 1교에서 설악가든 앞을 경유하여 남부외곽도로에서 수청리 기점으로 노선변경 요구 제안사항에 대하여 상세한 추진사항과 앞으로 공사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바란다.
□건설과장 답변 : 우회도로 노선변경은 건의한 바 있다. 당진1교에서 설악가든까지 116억 투자해 24m로 확장하는 것을 중장기 계획에 반영했다.
■질의 : 석문간척지내 역천하류 공유수면 정비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겠다. 본 지구 위치는 역천과 당진천이 합류되는 하천하류에서 석문호 입구까지 공유수면으로 당연히 석문지구 내부 개답계획에 포함하여 기히 정비되었어야 할 구간이다. 그러나 본 공유수면구간은 정비되지 않고 있으며 퇴적된 고수부지를 무계획적으로 점용 경작하므로 인접 사유지 농토가 여러곳에 많은 면적이 포락되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곳 인접 농민들이 홍수피해를 방지하고자 조속히 대비를 요망하는 민원 등이 발생하여 지난해 국회에 청원하고 농수산부 등 관련 부처기관에 탄원하여 긍정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아는데 아직까지 예산 영달이 안되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사유와 추진해온 상황 및 내년도 사업전망을 밝혀달라.
□건설과장 답변 : 소요사업비가 96억원으로 97년 측량설계비 요구했으나 반영 안됐다. 재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질의 : 구획정리지구사업 및 기존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관해 질문하겠다. 읍내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의 추진현황을 밝혀달라. 아울러 미개발된 구시가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계속하여 순차적이고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시내권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보다 더 쾌적한 도시로 변모할 수 있도록 가꿔주기 바란다.
□김홍록 도시과장 답변 : 읍내지구 구획정리사업은 업체 선정되면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체비지 매각 실시될 계획이다. 감보율에 의한 주민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원, 도로 등 공공용지율을 하향조정했으며 상하수도 등은 군비지원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체비지는 집단화해 아파트 업체 등에 매각되도록 전력하겠다. 도시계획도로는 536개지구 179㎞이며 현재 개설도로는 147㎞로 27%이다. 당진·송악 도시계획정비로 총연장이 늘었으며 가옥 밀집지역 미개설도 82㎞다. 연차적으로 지방비 투자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시승격시 국가에서 양여금이 나올수 있다.
■질의 : 맑은 물 공급대책 및 상수도 보호구역 피해주민 민원사업 추진과 광역상수도 사용전망에 대해 질문하겠다. 상수도 보호구역 피해주민들이 건의한 민원중 생업으로 발생하는 오·폐수 처리를 위하여 오폐수관을 용연취수장 하단부까지 시설해달라는 요구는 당연하다. 생활오폐수관 설치는 인근주민을 위해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2만여 수도 수용가 보건위생을 위한 시설물이라고 생각한다. 그간 추진된 피해지역 전역에 생활보전사업 투자는 물론,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추진하도록 당부하였던 사항이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은 사유와 전모를 밝혀달라. 아울러 광역상수도 사업추진을 소상히 밝혀달라.
□재무과장 답변 :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 세제혜택은 2회에 걸쳐 건의했다. 자경농지는 비과세 대상이며, 대지는 종합합산 대상으로 모든 토지 분리 과세되도록 건의했다. 재산세 경감대책도 건의했으나 무허가 건물을 음성적으로 활성화시킨다는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는 통보받아 조례개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도시과장 답변 : 광역상수도는 석문공단 선정지역으로 정수장 건설비 49억원이 투자되지 않아 용수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합리적인 수도법 개정을 요구중에 있다.
■보충질의 : 광역상수도 이용시 물값과 용연취수장 물값 차이는 얼마이며 광역상수도 비용이 낮다면 굳이 지역상수도 관리에 투자해가며 쓸 필요가 없지 않는가.
쭔도시과장 답변 : 지역상수도 생산원가는 톤당 6백원으로 3백원에 공급하고 있으며 광역상수도는 원가가 90원이다. 그러나 현재 광역상수도 공급받을 입장이 못된다. 석문공단 개발추세를 보아가며 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질의 : 당진지역의 보건위생분야에 관해 질문하겠다. 금년 들어서 지역에서 심심찮게 떠돌던 AIDS문제를 비롯한 전염병에 대하여 이제 방심만 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지난번 퇴폐행위 사건이 당진을 중심으로 터지자 군민들은 더욱 긴장하고 있으며 그 예방대책에 대하여 특단의 행정을 펼쳐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당진지역의 실태와 앞으로 예방대책에 대한 추진계획을 밝혀달라.
□김남진 보건소장 답변 : 군내 에이즈환자 발생은 없으며 매독환자는 5명으로 다방종업원이 3명으로 취업중단조치 후 보건중이다. 전염병 예방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위생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검진을 강화하겠다.
백성옥 의원 질의 및 각 실과장 답변
■질의 : 청소년 수련마을 개소후 현재까지 운영상황 및 향후계획-청소년 수련마을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군의 홍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 덕분에 98년도에도 현재까지 9천여만원이라는 많은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98년도에 책정된 총예산액 4억2천6백여만원의 1/4 수준에도 못미치는 실정으로 매년 막대한 군 예산을 축낼 수밖에 없는 엄청난 적자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수련마을 개소후 현재까지 운영해오면서 얻어진 수입총액과 같은 기간에 지출된 총액을 밝혀주시고 우리군의 경영수익 차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본 수련마을을 민영화시킬 뜻은 없는지?
□신계호 문화공보실장 답변 : 97년 수입 7천5백여만원 지출은 3억9천원이며, 98년도 9천3백여만원 수입에 2억9천여만원 지출했다. 민영화는 1차 구조조정시 심도있게 검토했으나 민영화 하더라도 적자폭이 클 경우 군에서 보조해줘야 할 실정으로 우선 적자폭 줄인후에 검토해보겠다. 인원을 12명에서 9명으로 줄였으며 내년에는 4천만원대로 적자를 줄이고 구내식당도 직영계획이다.
■질의 : 새마을소득자금 융자지원 현황 및 체납자 조치사항-97년도에 가구당 1천4백만원씩 12농가에 지원됐으나 추진한 사업들을 살펴보면 한우입식 9가구, 양돈 1가구, 시설채소·과수 각각 1가구로써 그동안 소값파동과 우르과이라운드가 맞물려 해당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앞으로는 소득자금 지원시 사향길로 치닫는 업종보다는 전망이 밝은 사업을 발굴해서 참여농가로 하여금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래야만 융자금 회수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본 사업의 계속여부와 그동안 대상농가 선정기준과 지원현황, 체납현황 및 차주의 채권확보와 보증인의 책임 등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답변해달라.
□손인옥 새마을민방위과장 답변 : 대상농가 선정기준은 조례에 의해 신청자가 자율 신청하는 것이며 4개 분야에 13억6백만원 지원됐다. 이중 채무 6억8천만원중 5천1백만원이 미납됐다. 소득감소와 경영애로로 상환 못했으며 채권확보는 되어 있다.
■질의 : 우리마을 사랑운동의 파급효과 및 향후계획과 지원현황-새마을운동의 하나인 우리마을 사랑운동은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군이 전개한 운동으로 파급효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이 운동을 통해서 우리지역은 물론 타 지역까지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크나큰 기여를 한 사실은 우리군민 모두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자부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고장을 아끼는 모든 군민들이 모두 동참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 및 지원상황, 향후계획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
□새마을민방위과장 답변 : 97년은 정착의 해, 98년은 생활화의 해로 정하고 충분히 전파·홍보계획이다. 미풍양속계승, 내고장 사랑으로 승화, 제2 건국운동과 병행·추진하겠다. 금년 250개 마을중 24개 마을에 3억7천8백만원 지원됐다.
■질의 : 종합병원 및 영안실 설치의 필요성과 대책 및 전망-우리지역 여건상 꼭 필요한 종합병원과 영안실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다. 요즘에도 중상자가 발생하면 인근 천안이나 평택등지로 후송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 발생시에는 첨단시설의 종합병원이 우리지역에 없는 관계로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게 마련이다. 현재 우리군 년간 사망자는 1천2백명에 이르며 아직은 자택빈소가 80%를 넘고 있으나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한 유족들과 문상객들이 년간 6만명 이상이 외지를 왕래하고 있으며 많은 돈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실정으로 우리군에서는 종합병원과 영안실을 유치할 계획은 없는지? 그간 홍보 추진상황과 앞으로 대책과 전망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
□보건소장 답변 : 종합병원은 지역 및 교통여건 등 제반상황으로 볼 때 설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투자비용이 5백억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의사회와 협조해 대상자 선정해 장비 및 진료과목 확대하도록 하겠다.
■질의 : 지정폐기물소각장 설치계획에 따른 문제와 전망, 향후 우리군의 대응방안-군에서는 소각장 설치에 따른 인근에 미치는 영향과 군민들의 대응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점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
□손종철 환경보호과장 답변 : 전국 영업구역의 지정폐기물소각장으로 1일 75톤 처리규모이며 인근에 미치는 영향은 소각으로 인한 연기 혐오성과 방류수 수질오염과 연소에 의한 다이옥신 피해 등으로 사업자측은 전량 방류 폐수전량을 위탁처리한다는 계획으로 외부방류없으나 예의주시할 문제다. 다이옥신은 800℃ 이상일 때 소멸되며 사업자측의 계획은 850℃로 설계상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인허가 및 지도단속권은 금강환경청 소관이며 우리는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보충질의 : 소각과정에서 800℃ 이상일 때 다이옥신 소멸한다는 것은 학술적 근거가 있는 것인가?
□환경보호과장 답변 : 그렇다.
■질의 : 농어민후계자 관리 및 대책-우리군 농어민후계자는 81~87년까지 809명이 선정됐고, 98년에만도 81명이 선정돼 년 평균 47명보다 34명이 증가되고 있으나 그동안 농축산 농가가 우르과이라운드 협상타결 이후 농축산물 가격하락으로 인한 의욕상실 등의 이유로 후계자의 이농현상과 타 직업으로 전업하는 후계자가 속출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후계자로 지정된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여 본업에 종사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절실히 요망된다. 우리군에서 선정해서 지원한 후계자 수와 앞으로 후계자 관리대책과 전망을 말해주고 이농에 따른 전업후계자 현황에 대해 답변해달라.
□이수 산업수산과장 답변 : 군과 지도소에서 880명 육성했다. 금년도 후계자 융자금 회수금액은 5억2천3백만원이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지역에서 굳건하게 후계자 역할하도록 지도하겠다.
■질의 : 내수면 어업면허 현황 및 어업실태와 불법어로행위 단속실적과 내수면별 불법어망의 개소수와 앞으로의 대책-내수면에서 각종 물고기를 포획해서 판매하는 어업수입은 짭짤하지만 면허나 허가를 얻는 조건이 까다로와 아직도 무허가로 어업에 종사하는 실정이다. 전반적인 현황에 대한 답변과 관내 내수면에 불법으로 설치된 정치망 등 시설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실적과 양성화해주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으며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 전망에 대해 답변해달라.
□산업수산과장 답변 : 내수면 어업허가는 4개 농가이며 가물치 양식이다. 불법 정치망설치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으며 10월 31일자로 도에서 내수면 어업 승인이 났다. 시달되는 즉시 양식계와 협의해 실시되도록 하겠다.
■질의 : 재난위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및 지도단속 실적 안전공사 점검내역, 업체현황 향후대책-재해사고가 급증하는 요즈음 경기 부천과 전라도 익산에서 가스충전중 발생한 대형사고는 수많은 인명과 재산을 한순간에 날려버린 충격적인 사고였다. 재해사고는 예고된 것이 아니라 무방비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우리군에도 LPG 충전소가 3개소가 있는데 안전에 이상이 없는가? 그중 원당리 충전소는 시설이 노후됐으며 국도와 인접해 있으므로 차량통해 많고 주택과 상가가 인접해 있으며 인근에 호서중고등학교가 있어서 사고가 발생시 피해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전계획은 없는가? 충전소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 안전공사 점검내역 업체현황 이전대책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
□김봉환 지역경제과장 답변 : 재난관리안전시설물은 1,500개소로 3회 지도·단속해 경고 24개소, 시정 519개소 조치를 내렸다. 앞으로 2회에 걸쳐 정기검사 계획이다. LPG 충전소 업소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으며 원당리 충전소는 이전 추진중이다.
■질의 : 석문간척지 일시경작 및 분양-석문간척지 준공기간이 당초 98년 12월 31일로 되어있으나 왜 2002년으로 연장되었는가? 준공을 앞당길 수는 없는지, 개답이 완공된 농지에 대해선 일시경작을 지정해줄 수 있는지 답변해달라. 우리 의회의원 일동은 지난 3월 6일자로 건의문을 채택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지선 농어민에게 농지분양 제1순위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건의했고, 본군 송산 쓰레기매립장 협의시 간척지구 일시경작과 관련하여 매립공사 완공후 적법한 범위내에서 여건이 성숙되면 가곡리 주민이 분양대상 자격자로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법규 개정을 건의,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 내용을 협의한 바 인근 석문·고대 지선어민도 포함시킬 것인지 앞으로 분양계획과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달라.
□이창하 건설과장 답변 : 97년도까지 34% 공정이며 잔여사업비 530억으로 준공연장이 불가피하다.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보충질의 : 대호간척사업 때에도 일시에 준공 불가능해 한쪽부터 마무리하고 일시경작에 들어갔다. 그렇다면 석문간척사업도 50% 공정된다면 일시경작 가능하지 않는가?
□건설과장 답변 : 한쪽부터 준공해 일시경작주는 쪽으로 검토하겠다.
■질의 : 지방도 615선내 송수관 매설을 위해 도로굴착공사로 인한 도로파손에 대한 민원해소대책-당진~고대~석문을 잇는 도로를 파헤치고 보령댐에서 공급되는 공업용수를 받기위해 송수관을 매설하면서 훼손된 도로를 복구하기 위해서 전면적인 덧씌우기를 해주는 조건으로 합의하고 공사비를 시공전에 예치하고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가 완료된지 수개월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덧씌우기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군에서는 공업용수를 공급받는 한국전력과 또 도로굴착 시공회사간에 어떤 계약조건으로 이루어 졌는가?
□건설과장 답변 : 한전의 도로굴착허가는 건교부 소관이며 하자보수는 당진화력에서 하는 것으로 군과 합의된 사항이다. 덧씌우기 공사비 예치된 것은 없다.
■보충질의 : 군수님 읍면순방 때 굴착도로 전면 덧씌우기 하기로 하고 공사비를 먼저 예치시켰다는 얘기있었다.
□건설과장 답변 : 예치된 것은 없으며 덧씌우기는 도로부분을 굴착했을 때 하기로 했으며 도로가 아닌 노견 굴착한 것은 그 부분만 포장하기로 했다.
■질의 : 난지도 해수욕장 인근지역 모래채취로 인한 문제점 및 대책-채취허가 6건중 1개소만 장고항 일대이고 나머지 5개소는 난지도 일대에 집중되고 있다. 군에서는 허가위치에서 허가 채취량대로 채취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와 채취위치는 어떤 방법으로 감독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몇회나 감독했는지 조치상황을 답변해주고 또한 난지도 해수욕장은 인근 모래채취 관계로 해수욕장의 모래사장이 침하현상의 원인으로 20㎝ 이상 침하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다. 침하된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고장의 유일한 난지도 해수욕장 존립에 대한 문제이므로 침하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달라.
□건설과장 답변 : 해사채취 단속은 군에서는 어렵고 해경에 의뢰해 실시하고 있다. 해사채취장은 난지도해수욕장과 6~7㎞ 떨어져 사실상 침하원인이라고 증명하기 어렵다. 북서풍의 영향으로 모래가 쌓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해사채취는 우리군 세외수입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질의 : 대형과적차량 지도단속, 처리현황 및 대책-급증하는 대산3사의 물동량 고대·부곡공단 통과하는 대형차량과 각종 공사현장을 누비는 덤프트럭 역시 적재량을 초과하고 고속 질주하는 관계로 군도를 포함한 모든 도로가 몸살을 앓고 있다. 도로행정에 불편을 주고 교통사고의 위험을 가중시키는 한편 도로를 훼손시키기에 보수여건이 발생하므로 막대한 군예산을 투입하는데도 이런 문제를 유발하는 차량 대부분이 관외차량으로 우리군 자동차 세입과는 무관한 실정이다. 이에 과적차량 지도단속이 어느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바 그동안 과적차량 단속실적과 도로순찰 및 단속대책에 대해서 답변해달라.
□건설과장 답변 : 담당공무원 2명과 공익근무요원 8명이 총 65회 446건 검차했으며 2대는 고발하고 444대는 현지 계도했다. 전용 단속장비 없어 어려움 겪고 있으나 효율적인 단속하도록 노력하겠다.
■질의 : 석문국가공단 지정고시 지역내 허가규제에 따른 민원해소대책-우리지역 석문국가산업단지는 91년 12월 31일에 건설부에서 지정·고시되어 현재까지 7년동안 방치된 채로 미개발 상태로 있으므로 석문면 삼봉1,2·장고항·통정·삼화리, 고대면 성산리 일원 827필지 98만 여평의 토지주및 거주민들이 자신의 토지의 매매 및 형질변경, 건축물의 신·개축, 증축도 할 수 없는 등 여러가지 규제로 인해 고충이 대단하다. 현재 그 지역에 거주민수는 몇명이며,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를 완화해 줄 방안은 없는지, 선보상 후개발로 추진할 수는 없는지와 계획대로 추진이 안될 경우 지정·고시된 것을 취소하고 7년동안 사유재산권 행사 규제로 인한 손실보상을 해줄 수는 없는지, 이밖에 전반적인 민원해소대책을 답변해달라.
□지역경제과장 답변 : 인허가 규제문제는 충남도에 풀어달라고 건의했다. 선보상 후개발문제도 건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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