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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8.11.16 00:00
- 호수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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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백 의원 / 구조조정에서 대기발령된 공무원 배치계획은?
김흥성 자치행정과장 / 7급이하는 종전부서에서 근무하고 6급이상은 제2건국운동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퇴직예정일 3개월전에 특별휴가를 주고 있다.
■질문 : 수해복구를 위한 세제혜택 추진상황 : 재난을 당한 군민에게 위안이 될 수 있는 지원은 세제측면에서도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수해복구사업을 위한 세제혜택 추진상황이 있으면 말해달라.
□이종순 재무과장 답변 : 지방세법에 의해 재해발생시 30일이내 감면신청을 하면 의회의결로 될 수 있으나 세제지원 나간 사례없다.
■질문 : 당진해운(주) 설립에 따른 문제점 대책 및 향후 투자계획과 중장기 운영계획- 당진군내에 중소기업은 있으나 타 대기업으로부터 우리군민들은 직간접으로 큰 혜택을 못보던 중 트렌스포트가 시발되어 당진군의 공기업으로 설립하고자 의회로부터 조례안도 승인되었다. 또 군민들이 납부한 세금으로 거액인 2억5천만원도 출자승인했는데 군민이 주주가 되는 회사가 군민의 대표인 의회에 정관도 제시하지 않았다. 또 의회에서는 당진군 공기업으로 발촉하고자 또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 대책회의도 했고 항의차 발전소를 방문도 했는데 중간실무책임자로서 동참을 해야 당연하나 소극적인 태도였으며 지난 10월 21일 당진해운(주) 현판식에도 의회에 알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지역사회 여론은 당진군은 특정인들의 방풍막이라는 지탄을 받으니 이유가 무엇인가? 앞으로 수의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명실상부한 군민의 공기업으로 경영권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적 성격을 강화해야 함은 물론이며 자본투자 즉, 출자를 또다시 할 경우에 투자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한다.
□유재풍 기획감사실장 답변 : 당진해운의 문제점은 앞으로 유사한 업체가 입주해 군과 공동추진을 요구할 수 있다. 향후 유사업종 입주시 검토해 보겠다. 또 고대·부곡공단, 한보항만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겠다. 현판식 초청 못한 것은 경찰의 날 행사와 중복돼 군에서도 부군수님과 본인만이 참석했다. 우리가 주관하는 입장이 아니고 그쪽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미리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하다.
■질문 :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의 비능률적인 부분을 과감히 제거하고 행정의 활력화로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 구조조정을 통하여 개군이래 최대의 인사이동을 단행했다. 이에 따른 잡음이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서 발생된 문제점 중 유휴인력 즉, 대기발령자에 대한 활용방안과 99년의 인사개선책에 대한 계획, 2천년대에 당진시 승격을 대비한 보다 효율적인 조직개편안과 각 읍면에 재무계 폐지에 대한 향후대책, 앞으로 인사를 단행하는데 가능한한 버스 1회로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직장도 있으련만 굳이 버스를 이용할 경우 세번을 바꾸어 타야하는 직장으로 전출할 수밖에 없는지 지금까지 질문요지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양심을 걸고 솔직하게 답변해달라.
□김흥성 자치행정과장 답변 : 정부의 개혁조치에 의해 조직개편이 실시됐고 공무원도 고통분담의 예외일 수는 없다. 조직개편인사는 경험과 경력이 많은 공직자의 일시적인 퇴직으로 인한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고 조직의 연계성 및 고통분담을 연차적으로 한다는 배경이었다. 급격한 인원감축으로 인한 민원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처능력이 미흡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며 대민서비스 행정에 적극 노력하겠다. 유휴인력 활용방안은 군정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7급이하는 종전 부서에서 근무하고 6급이상은 제2 건국운동 차원에서 배치·운영하고 있으며 퇴직예정일 3개월전에 특별휴가를 주고 있다. 향후 조직개편 대책은 업무수행능력, 서열을 고려해 적재적소 배치 및 형평성을 유지해 2, 3차 구조조정을 원만히 추진하겠다. 2차 조직개편시에는 심도있는 조직진단을 거쳐 효율적인 체제로 전환, 주민위주의 개편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보충질문 : 구조조정은 고령자, 선승진자 순으로 대기되어야 하는데 40년생 사무관은 보직을 받고 43년생 6급은 대기발령된 원인은 무엇인가?
□자치행정과장 답변 : 고령자, 선승진자 우선 대기발령이 원칙은 아니다. 인사의 원칙은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주어졌다.
■질문 : 당진군내 각 수집단체에서는 각종 재활용품을 적극적인 협조와 지혜로써 분리수거하여 리동단위에 수거해 놓아도 재활용품 수거차량이 즉시 수거하지 아니하므로 마을회관 및 창고주변은 흉물스러운 쓰레기장으로 돌연 둔갑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형폐기물인 냉장고, 텔레비젼, 농기구가 산발적으로 은밀한 곳에 방치되고 있으므로 위생은 물론 미관상에도 불쾌감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일들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이며 문제점, 해결책 및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확실하게 답변해달라.
□손종철 환경보호과장 답변 : 재활용품은 재생공사에 판매하고 있으나 단가가 낮은 유리병 등은 수거를 기피하고 있다. 수집단체에 장려금 지급 등 사기진작에 노력하겠다.
■보충질문 : 재활용 수집품 수거 일자가 왜 지연되는가?
□환경보호과장 답변 : 군에는 재활용 수거차 1대이며 읍면 청소차가 이용되나 적절한 시기에 못가는 경우가 있다.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겠다.
■질문 : 공공근로사업의 추진상 문제점과 대책은? 영구적인 실업자 대책과 생산적인 향후 계획, 사업장별 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생계비 지원을 위한 목적이 있겠으나 사업효과가 단기적으로 국한되어 일정한 기한이 경과되면 같은 사업장에 동일한 작업이 반복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인부임을 일반사업비로 배정하여 항구적인 숙원사항을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대책도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중소기업체가 자금난으로 도산되면서 많은 실직자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공공근로인부임 소요예산을 기업체 운영자금으로 대출하여 생산성의 제고와 고용창출의 기회를 제공하여 실업자 구제와 경제회생의 디딤돌을 구축하는 대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공공근로사업 신청자가 많을 경우 적정인원을 안배하여 월단위 또는 분기별로 교체함이 어떠한가? 또 사업장소에 일선 공무원이 인원점검과 안전교육을 실시하더라도 근로감독은 근로자 중에서 선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공무원들이 수시로 현장을 출장할 경우 청내 업무처리 및 민원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여 민원인에게는 물심양면으로 많은 폐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김봉환 지역경제과장 답변 : 우리군은 수해복구에 전념했으며 농번기에는 일시 중단했다 쓰러진 벼베기 작업에도 투입했다. 우량 중소기업에 지원해 취업길 여는 안은 중앙에 건의했다. 일부는 근로자 중에 감독관을 두고 있는데 전부 하기는 어렵다. 담당공무원이 맡은 곳은 9시에 출근을 현장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카드관리하고 있다. 타 시·군에 비해 당진의 공공근로가 강도 높다는 얘길 듣기도 한다.
■질문 :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예산이 넉넉치 못한 관계는 있으나 농어촌 도로가 아직도 확포장이 부진한 곳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오지일수록 확포장이 시급히 해결되어 버스도 투입, 운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미포장 지역에 대한 균형계획수립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주고 읍면별 포장률도 답변해달라.
□이창하 건설과장 답변 : 98년 5월 현재 83%로 미흡하다. 양여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중기계획수립해 연차별 포장되도록 노력하겠다.
■질문 : 방문진료팀을 구성하여 장애인과 영세노인에 대한 순회서비스를 한다고 했는데 순회서비스를 어느 때 어떻게 하는지와 서비스의 범위를 소상히 실적을 밝혀달라. 또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진료소를 찾는 환자들도 진료하기가 바쁜시간이련만 진료소장은 최대한 시간을 활용해 방문서비스 및 출장진료까지 하는데 보건지소 만큼은 진료소 보다 더욱 진료업무에 열중할 수는 없는지 소장님의 견해를 묻는다.
□이남진 보건소장 답변 : 방문진료팀은 45개로 보건소 5개, 지소 22개, 진료소 18개 팀이다. 연 2천회 출장순회진료 실적으로 혈당검사, 영양제 투여 등을 실시하고 있다. 횟수는 8천914회다.
남기호 의원 질문 및 각 실과장 답변
■질문 : 시·군별 보조금 확보-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가 33%인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사안별로 국도비의 보조금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얼마만큼의 보조금을 확보했는지와 또한 97년 대비 몇%의 증감이 있었으며 우리군 재정의 몇%를 점하고 있는지도 답변해달라.
□유재풍 기획감사실장 답변 : 금년도 보조금액은 작년대비 75억여원이 감액됐다. 내역은 경지정리사업비, 위생매립장, 어촌종합개발사업비다. 재정자립도는 3회 추경후 26.02%로 떨어졌으며 수해복구비 482억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보충질문 : 각 시·군별 보조금 확보내역 분석결과 당진군이 13위로 최하위권이다. 보조금 확보위해 노력 더 해야 한다.
■질문 : 우리군이 건립하고자 하는 문예회관과 문화의 집은 그 기능이 유사하면서도 근접한 위치에 건립하려 하고 있다. 각각 건립하게 된 배경과 사후관리 및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달라.
□신계호 문화공보실장 답변 : 문예회관은 97년 12월에 한전 지원금 2백억으로 추진되기로 결정됐으나 위치는 선정되지 않았다.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폭넓게 의견수렴하고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하겠다.
■보충질문 : 문예회관과 문화원은 같은 위치에 건립해 사후관리를 문화원에 위탁하는게 효율적이지 않은가?
□문화공보실장 답변 : 문예회관은 군을 대표하는 건물이다. 지역적인 사항을 떠나 군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으로 하겠다.
■유병헌 의원 보충질문 : 문예회관 위치선정은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주관이 돼 해야 한다. 의회내에 특위를 구성할 수도 있다.
□문화공보실장 답변 : 그렇게 해주신다면 더욱 좋겠다.
■질문 : 민원모니터제 운영현황및 접수처리 실적과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해달라.
□김언각 종합민원실장 답변 : 97년도에 모니터 130명을 위촉, 운영해 7건이 접수 처리됐으며 98년도에 50명을 위촉해 40건이 접수 처리됐다. 모니터 자택에 생활불편 신고의 집 표찰을 달아 주민불편 민원을 적극 해결해 나가고 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행자부 주관 민원봉사 대상에 후보 추천되기도 했다.
■남기호 의원 : 모니터수 줄이고도 건의 건수가 늘어난 것은 창발적인 행정이다.
■질문 : 관내 645개 법인체에 결산신고제를 시행하여 지방세를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알고 있다. 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체 및 불성실한 업체현황과 고질 체납에 대한 징수방안을 답변해달라.
□이종순 재무과장 답변 : 지난해 49개 법인을 조사해 16억 추징했으며, 올해 28개 법인 계획이다. 내년엔 50개 업체를 계획하고 있다. 예외없는 세무조사로 지방세 확보에 노력하고 결산신고서 미제출자는 우선 조사해 은닉세원 발굴에 노력하겠다.
■질문 : 종합토지세는 공용 및 공공용 토지에 대해 지방세법상 비과세 처리되고 있다. 그러나 현황상 공공용 토지이나 비과세 처리가 안되고 있다는 민원으로 보아 전산입력처리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공부상 도로는 아니나 현황상 도로인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비과세 현황을 밝혀주고 작업이 방대하고 어렵겠지만 민본행정 차원에서 전산입력자료를 재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달라.
□재무과장 답변 : 비과세된 토지는 5,576필지 234만512㎡다. 현황상 도로인 토지에 대한 비과세 신청은 토지주가 하도록 되어있는데 누락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
■질문 : 관내 공동묘지 관리 운영상 문제점 및 앞으로의 효율적인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을 해주고 또한 석문의 정비된 묘지이용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답변해달라.
□이향주 사회복지과장 답변 : 관내 공동묘지는 모두 60개소가 있으며 관리는 모두 읍·면장이 맡고 있다. 체계적 관리가 어려운 형편으로 군재정이 허락하면 재정비해야 하지만 현재 재원획득이 어려운 형편이다. 조속한 시일내에 묘지를 정비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다.
■질문 : 좋은 식단제는 꼭 실천해야 한다는 의지가 필요할 줄로 안다. 우리군에는 1,300여개의 음식을 다루는 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식단제 운영계획과 홍보실적을 말해주고 모범업소는 몇곳이며 선정의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해달라.
□답변 : 좋은 식단제는 음식업지부에서 자율적으로 실천하도록 하고 있으며 64개소의 모범업소를 정해 이중 15개소에 상수도세 감면 등 혜택을 주고 있다. 대표음식 실천업소의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각종 교육과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질문 : 우리군의 특산물에 대한 홍보실적과 대책-우리는 항상 TV에서 방영하는 ‘6시 내고향’이나 5만원 정도 임금을 받고 재미있게 참여하고 있는 ‘체험 삶의 현장’ 등 유사한 방송과 신문 및 광고매체를 통해 내고장 특산품 홍보를 많이 접하고 있다. 가끔은 우리군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는 아쉬움도 경험했으리라고 본다. 우리군이 자랑하는 특산품 홍보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해달라.
□신계호 문화공보실장 답변 : 97, 98년도 기지시줄다리기, 상록문화제 때 당진쌀 홍보를 했으며, 도민체전 등 경사가 있을 때 향토지, 일간지 등에 특산물을 홍보하고 있다. 시의적절한 농산물 홍보계획을 구상하겠다.
■보충질문 : 홍보전략이 관행적이고 지방적이다. 보다 적극적이고 창발적이어야 한다. 당진쌀 소비원은 인천, 서울이다. 지방지, 향토지 홍보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중앙TV를 적극 이용하고 과감한 홍보가 필요하다.
□문화공보실장 답변 : 지적하신대로 창발적인 홍보계획을 세우겠다.
■질문 : 많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주민과의 마찰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실공사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사시행 현장별로 명예감독관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안다. 그 위촉현황과 시행효과 및 문제점에 대해 답변해달라.
□이창하 건설과장 답변 : 97년도에 40명 위촉했으며 올해 51명에 위촉 시행중이다. 현지여건 잘아는 지역인사를 위촉해 민원 최소화 및 원활한 사업시행을 도모하고 있다. 일부 이권개입 및 도급업자와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나 시정되도록 지도하겠다.
박장화 의원 질문 및 각 실과장 답변
박장화 의원 / 우리군 주요농산물 브랜드화 계획과 수출작목 개발은?
이수 산업수산과장 / 특허청의 의장등록을 마친 당진쌀. 타지역 반입쌀 제외하고 ‘당진쌀’ 브랜드로 출하계획
합덕 화훼작목반 - 국화 40만본 일본 등에 수출계약 맺어
■질문 : 지역농업개발센타의 시험연구 시설면적이 크게 부족한데 향후 중장기 발전계획은?
□이인근 농촌지도소장 답변 : 지역농업개발센타는 지역농업의 거점으로 연구기능을 담당, 농업에 관한 농민의 모든 궁금증을 풀 수 있도록 하겠다. 토양, 식물에 관한 실증시험포와 조직배양실, 영상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해 과학영농지원체제를 이루고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
■질문 : 유흥업소 등 무허가 식품접객 변태영업에 대한 지도·단속 실적 및 향후대책을 밝혀달라.
□이향주 사회복지과장 답변 : 월 1회 정기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경찰과 합동으로 주 1회 수시로 단속하고 있다. 미성년자 고용, 주류제공 등의 사례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2개월을 내렸으며 무허가 영업은 고발조치했다.
■질문 : 소방서 유치계획 추진상황 및 동절기 화재예방대책은?
□손인옥 새마을민방위과장 답변 : 26억원의 사업비를 예상하여 도 소방본부 및 행정자치부에 건의했으나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으로 도 및 행정자치부에 강력히 건의해서 소방시설이 반드시 유치되도록 노력하겠다. 화재예방에 대한 대책으로는 대형건물의 화재방지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겠으며 화재진압 훈련을 강화하도록 하겠다. 홍보 및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고 의용소방대원의 사고예방훈련과 화재진압훈련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
■질문 : 우리군 주요 농산물 브랜드화 및 수출작목개발에 대한 계획 및 추진상황을 밝혀달라.
□이수 산업수산과장 답변 : 당진쌀은 현재 특허청의 의장등록을 마친 상태로 군내 6개 RPC에서 나오는 모든 쌀을 동일한 당진쌀 브랜드로 출하할 것이다. 그리고 타 지역에서 반입되어 들어오는 쌀에는 이 상표사용을 금할 예정이다. 수출작목으로는 최근 화훼가 유망한데 합덕 화훼작목반이 국화 40만본을 일본등지에 수출계약을 맺어 시범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예상되는 수입은 1억6천2백만원이다. 이러한 수출작목과 해외시장 개척을 꾸준히 추진하겠다.
■질문 : 본군 축산경쟁력 강화 추진 및 향후대책은?
□김태인 산림축산과장 답변 : 최근 사육가격이 상승하는 반면 축산물 가격이 하락하고 소비가 감축하여 축산농가가 유례없는 악조건 속에 놓여 있으며 앞으로도 1~2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선 사료비를 절감해야 하는데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일이다. 둘째로는 육종을 개선하기 위해 우량종돈을 보급하고 교잡종을 장려하는 것이다. 지난 96년 경영수익사업의 하나로 축산물유통종합처리장을 석문지구간척지내에 103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했으나 97년 이후 제자리 걸음인 상태로 농림부에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질문 : 당진종합버스터미널 이전계획과 이전장소 등 추진상황에 대해 소신있게 답변해달라.
□김봉환 지역경제과장 답변 : 종합버스터미널은 당진읍 도시계획과 상충되지 않도록 추진하다보니 아직 위치선정을 못했다. 현재 후보지 선정을 위해 업체와 용역을 체결, 12월중에 위치를 확정할 예정이다. 99년에는 실시설계와 승인고시를 마칠 예정이다. 현재 후보지로는 원당지구내의 유보지와 시장주변, 북부외곽도로변이 거론되고 있다. 용역결과에 따라 도로접근성, 편리성 등을 고려해 선정하겠다.
■질문 :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지역경제과장 답변 : 중소기업유치기획단을 구성해 기업유치에 힘쓰고 있다. 또 대기업 및 중소기업유치시 신청등록 전과정을 대행해주고 있으며 물류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SOC확충이 시급하다.
■질문 : 원당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추진계획 및 지연에 따른 문제점을 밝혀달라.
□김홍록 도시과장 답변 : 읍내리, 수청리, 원당리 일대 12만여평에 3,300여호의 주택이 들어서며 43억여원의 택지조성비가 소요된다. 현재 실시설계중으로 2003년까지 대한주택공사 충남지사가 시행한다. 공공시설면적은 53%다. 관련 민원은 1건으로 당진자동차학원에서 조속한 보상을 요구해왔다.
■질문 : 대형건물 및 민간아파트 건설중 부도 및 중단, 미착공에 대한 현황 및 대책은?
□도시과장 답변 : 민간아파트 36개 업체 1만6천여세대중 18개 업체 9백여세대(66%)가 중단 상태다. 금년 시행중인 주택은 교직원 주택 2동 480여세대가 시공중이다. 공사중단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공사재개시 안전조치를 취한후 하도록 하겠다.
유병헌 의원 질문 및 각 실과장 답변
유병헌 의원 / 완벽한 수해복구사업을 위한 대책은?
이창하 건설과장 / 총 복구대상 427건중 289건을 용역을 주었다. 대부분 연내 준공을 목표로 하되
당진천, 용연천 등은 대형공사이기 때문에 늦어질 수도 있다.
■질문 : 중장기 재정운용계획과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체납액 일소 및 향후 세수전망은?
□이종순 재무과장 답변 :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은 기획감사실 소관이므로 담당실장이 답변할 것이다. 체납액은 원인별로 분석해 징수가능액 52억4천2백만원을 목표로 징수하려 하고 있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 1공무원 1체납자 분담책임제를 실시하여 1백만원이상 체납자 319명을 분담하여 일소하도록 조치,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있다. 또한 경찰, 교육청, 전화국 등에 협조를 요청하여 체납자에 세금은 반드시 내야 한다는 생각을 갖도록 납부를 유도하겠다. 현재까지 부동산, 차량을 압류해 4억8천만원을 징수했으며 7천6백만원 상당의 월급을 압류했다. 각 읍·면별로 징수상황판을 만들어 징수를 독려하고 있으며 체납자 음성자동호출시스템을 금년말까지 시험가동하여 내년초부터 가동하도록 하겠다.
□유재풍 기획감사실장 답변 : 중장기 지방재정 건전운영계획은 자치단체의 중장기 지방재정운영계획 수립시 건전재정 원칙에 따라 수지균형을 맞추며 지역적 특성을 살리도록 하겠다. 예산편성시 각 읍·면, 실·과의 요구를 받아 집계하여 우선 순위대로 재원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중장기 재정계획은 대규모 사업과 계속사업, 공약사항이 우선 편성된다. 현재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중장기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질문 : 문화재 관리와 그 보존대책은?
□신계호 문화공보실장 답변 : 훼손된 문화재 복원은 98년 한갑동 가옥 등에 7억5천4백만원이 소요되었으며 내년도 계획은 면천읍성 등에 8억을 계획중이다. 영탑사 금존불상 훼손부분은 역사적 사실로 보존해야 된다는 의견과 복원해야 한다는 논란이 있어 의견을 수렴·정리한후 시행하겠다.
■질문 :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조치 및 향후대책은?
□손인옥 새마을민방위과장 답변 : 중점관리 대상시설은 145개소로 시설물 57개소, 건축물 88개소이고 재난위험시설은 6개소이다. 각종 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정기점검 16회, 특별점검 6회 실시하겠다. 이외에도 재난사고 발생 우려시설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하도록 하겠다. 동절기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
■질문 : 지역집단 민원처리 현황은?
□김흥성 자치행정과장 답변 : 총 8건으로 이중 5건은 해결되었다. 석문공단 산업단지 유공입주와 관련하여 96년 5월 15일 반대투쟁위가 결성되었고, 유공측에서는 석문면 유치업종 타당성조사위원회를 결성했었다. 얼마전 김현욱 의원의 유공입주 포기발언으로 사실상 민원 종결되었다. 또한 대호지구 집단민원과 행담도 관련 민원, 위생매립장 건설, 영탑사 삼존불 등에 관한 민원을 해결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초락도 폐기물처리장 건도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 민원발생 초기부터 부서별로 책임지고 해결되도록 하겠다.
■질문 : 면천을 비롯한 폐시장내 사유건물부지를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불하할 용의는?
□이종순 재무과장 답변 : 면천 폐시장내 사유건물은 대부분 주거로 활용되고 있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도록 하겠다.
■질의 : 농업구조 개선대책으로 지원된 농특자금에 대한 문제점과 사후대책은? 선량한 농업인 보호를 위해 부실경영인에 대한 엄격한 관리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전업농 선정기준과 현황·지원내역은?
□ 답변 : 서면답변
■질문 : 당진 신도시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은?
□김홍록 도시과장 답변 : 지역발전의 구심점으로 당진읍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당진 임해도시와 배후도시를 연결하며 기존 문화와의 이질감이 생기지 않도록 신도시계획을 추진중이다. 96년 중앙산업대와 학술용역을 시작으로 올 7월 건교부와 사전의 협의중이다. 아산만권 광역개발계획과 연계해 국가가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며 건교부 승인이 나면 착수토록 하겠다.
■질문 : 아미산과 몽산, 상왕산을 연결하는 아름다운 숲과 등산로를 정비하고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김태인 산림축산과장 답변 : 좋은 경관의 기본조건은 수목, 수원, 기암괴석으로 당진의 산은 이런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개선의 여지는 수목 뿐인데 기존의 수종을 보존하며 잡목 30%를 식재한 뒤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한다. 99년에 등산로는 개발하도록 하겠다.
■질문 : 완벽한 수해복구사업 추진대책은?
□이창하 건설과장 답변 : 현재 일부지구는 복구를 완료했으며 일부는 추진중이다. 항구 복구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상으로 원상복구 차원에서 머무는 경우도 불가피할 것이다. 이장, 지도자를 명예감독으로 위촉해 문제점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 총 복구대상 427건중 289건을 용역으로, 138건을 자체 설계로 복구할 방침이다. 연내 준공을 목표로 하되 대부분 내년도 우기전까지는 완료하겠다. 그러나 당진천, 시곡천, 용연천 등은 12월 하순에 가야 설계가 완료되는 등 불가피하게 늦어질 수도 있다.
■질문 : 생활보호대상자 및 거택보호자 실태는? 관내에 노숙자는 없는지?
□이향주 사회복지과장 답변 : 관내 생활보호대상자는 3천8백37명이며 거택보호대상자는 1천2백15명이다. 이들에 대해 자녀학비 및 장학금,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관내에 노숙자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이은호 의원 질문 및 각 실과장 답변
■질문 : 지적공사의 측량수행 지연 및 측량비용과다 여론이 있는데 군의 견해와 대책은?
□김언각 종합민원실장 답변 : 업무량이 폭주할 경우와 일기불순으로 기일내에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사전에 신청인에 양해를 구하고 있다. 특별한 사유없이 지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수수료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인가한 정부 노임단가, 기술료 등을 감안해서 조정한 것이다. 그리고 올해 수해복구와 관련하여 금년말까지 60%를 감면하고 있다.
■질문 : 종합민원실은 관내 토지, 임야 등 전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로 직원관리 및 보강계획은?
□종합민원실장 답변 : 현재 직원은 모두 23명이며 주요업무는 창구집결 민원처리 등인데 지적전산화로 인해 현 인원으로 적당하며 새로운 행정업무 발생시 충원하도록 하겠다.
■질문 : 친절봉사 행정구현을 위해 그간 추진한 시책의 실적과 계획은?
□김흥성 자치행정과장 답변 : 경쟁에서 이긴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일념으로 행정획일주의에서 탈피하여 경영행정을 추구하도록 하고 있다. 공직자 고향사랑운동과 공무원 의식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출근시간 5분전 교육과 비디오교육, 민원공무원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친철, 봉사, 자유토론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응대 친절도를 검사하고 있다. 1단계로 생활주변 환경조성 의식개혁 운동을 추진하고 있어 불친절한 공무원은 신상필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친절이 생활속의 일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질문 : 지방세 체납액 현황과 일소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은?
□이종순 재무과장 답변 : 체납액 6백18억7천만원중 징수 불가능한 액수는 5백66억원이며 이중 한보가 5백12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관계로 한보에 관한 사항은 어쩔수 없으며 매월 가산금이 붙어 금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52억4천1백만원을 징수 목표액으로 실·과장, 읍·면장 등 분담하여 1공무원 1체납자 징수를 통하여 징수실적을 파악하여 실과장 책상위에 놓도록 하고 있으며 읍면에서는 매월 24일 체납세금 징수대책회의를 갖고 있다.
■질문 : 농가생산비 보조사업 추진현황은? 앞으로 농약대 전액보조등 확대계획은 없는가?
□이수 산업수산과장 답변 : 전 농가에 대한 생산비 지원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전액을 군비로 지원할 경우 71억 이상이 소요된다. 군 재정형편상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가능한 선에서 일부 지원예산이라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
■질문 : 합덕 종합버스터미널앞 우강편 양쪽이 자연녹지로 묶여 도시계획 재정비시 불이익이 예상되는데 구체적인 정비계획은?
□김홍록 도시과장 답변 : 합덕 도시계획 재정비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이다. 꼭 필요한 경우 단위 도시계획 추진은 가능한데 현재 용역을 추진중이다. 문제의 자연녹지지역은 주거지로 못하더라도 자연취락지구로 풀리도록 하겠다.
■질문 : 감사가 지도감사가 아니라 문책감사가 되고 있는데 원인과 대책은?
□유재풍 기획감사실장 답변 : 감사를 통한 시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중대한 잘못은 문책하고 있으나 예산낭비 및 공신력 낭비, 공직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심을 뿐만 아니라 선량한 공직자에 안좋은 이미지를 심을 수 있어 사후 적발보다는 사전예방감사제를 하려고 하고 있다. 1억이상 공사는 설계에서 시공까지 철저한 감사를 통해 부실공사와 금품수수를 예방하고 있다. 인허가 민원서류에 대한 재량권 남용을 막고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취약업무를 수시 확인하고 있다.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통해 맑고 바른 공직을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감사인원은 3명으로 감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정예요원을 보강하여 감사기능을 활성화하도록 하겠다.
■질문 : 보건소의 진료내용과 친절봉사가 미흡하다는 여론인데?
□이남진 보건소장 답변 : 전문시설과 인력이 부족하다. 일반의 1명, 치과의 1명, 공중보건의 1명 뿐이며 현 예산으로는 약품구입도 어렵다. 앞으로 한방진료를 추진하고 직원교육도 시키겠다. 구강보건 이동진료에 힘쓰겠다.
김명선 의원 질문 및 각 실과장 답변
김명선 의원 / 적자운영중인 수익사업의 현황과 대책은?
김태인 산림축산과장 / 95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한 관상수양묘사업은 당시와 수요여건이 달라져
판로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 앞으로도 5천만원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질문 : 경영수익사업의 현황과 적자운영중인 수익사업에 대한 대책은?
□김태인 산림축산과장 답변 : 경영수익사업중 적자운영중인 관상수양묘 사업은 95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추진했으나 당시에 비해 수요여건이 너무 달라져 판로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 지금까지 총 6천여만원 투자되었으나 앞으로도 5천만원이 더 소요될 예정이다.
■질문 : 이의신청된 개별토지의 재결정에 대해 소유자의 반발은 없는가?
□김언각 종합민원실장 답변 : 민원소지가 있는 토지에 대해 세밀하게 조사하고 있으며 담당자를 교체하여 정밀 검증토록 하여 공정한 지가를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질문 : 98년 전화신청 민원서류 발급건수와 폐기 건수는?
□종합민원실장 답변 : 전화신청 민원서류는 1만4천건이며 이중 찾아가지 않아 폐기된 서류는 1천5백73건으로 10.6%이다. 15일내에 찾아가지 않는 서류는 폐기토록 하고 있다.
■질문 : 관내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지원대책은?
□손인옥 새마을민방위 과장 답변 : 군 연합대에 총 1천7백8십6만원의 예산으로 야식비 1인에 하루 2천원을 지급하고 있다. 99년도에는 현실에 맞는 2천5백원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다.
■질문 : 관내 취학전 어린이중 보육혜택 못받는 경우 많다. 보육시설이용 아동수와 감면대상 아동수, 보조금 지급일 관련해 밝혀달라.
□이향주 사회복지과장 답변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감면대상 아동은 전체 보육아동 1만1천36명중 24.9%인 2748명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보육시설의 교사 5백13명에 대한 보조로서 군비 25%, 국도비 75% 지원하고 있다. 이들 교사는 매월 25일이 급여일로서 이전에 보조금이 지급된다.
■질문 : 현행 생활보호대상자 요건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 그보다 더한 생활고를 겪는 주민들이 있다. 이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사회복지과장 답변 :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혜택은 현행 조항이외에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앞으로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
■질문 : 치매현상 등 노인성 질환과 노인들의 생활여건이 어려워 종합노인복지관 건설이 시급하다. 군에서 추진중인 노인복지관련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달라.
□사회복지과장 답변 : 관내 65세이상 노인은 남자가 5천1백70명이고 여자가 7천8백71명이다. 경로당은 273개소이며 교통수단, 충효예 교실운영, 노인교실 운영, 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종합노인복지관 설립은 아직 생각 못하고 있다.
■질문 : 음식물 찌꺼기를 줄이기 위한 홍보실적과 효과에 대해 답변해달라.
□손종철 환경보호과장 답변 :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촉진 조례를 추진,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하여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2차 오염을 방지하도록 하겠다.
■질문 : 축산가구수와 축산폐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과 단속실적은?
□환경보호과장 답변 : 축산폐수 배출시설은 모두 51개소이며 축산폐수 배출가구는 3백34가구이다. 이들에 대해 지도단속 결과 24가구가 위반했으며 무허가는 2가구였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했으며 향후 지속적 단속을 통해 식수원의 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질문 : 농산물 간이집하장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는데 간이집하장의 집하실적은? 간이집하장이 농자재나 보관창고로 활용되고 있는 실태조사와 단속실적이 있다면 답변해달라.
□이수 산업수산과장 답변 : 농산물간이집하장은 8년전 사업이라 최근 관리상에 문제가 많은 줄 안다. 문제가 있다면 시정개선토록 하겠으며 시정이 안될 경우 보조금 회수조치를 하겠다.
이덕연 의원 질문 및 각 실과장 답변
이덕연 의원 / 보건소의 한방진료실 개설계획은?
이남진 보건소장 / 공중보건의와 한의사 배치에 힘쓰고 있다. 한방진료실은 건설중에 있으며 현재는 이동진료중이다.
■질의 : 98년도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따르면 당진출신 전문대학 이상 교수 35명을 초빙하여 만남의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파악한 바로는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밝혀달라.
□유재풍 기획감사실장 답변: 연초 출향교수 만남의 날 운영을 여름·겨울방학에 맞게 58명의 출향교수에게 발송했는데 지난 8월 8일 있었던 폭우피해로 인해 부득이 연기한다는 통보를 했다. 금년 12월이나 내년 1월로 학사일정에 맞춰 개최토록 하겠다.
■질문 : 생활민원 사업비로 1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일부 읍·면에 편중되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집행내역과 잔여 집행계획, 향후대책에 대해 설명해달라.
□김흥성 자치행정과장 답변 : 생활민원사업비는 그때 그때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조치로 마련된 것인데 건당 1백만원이 책정되었다. 상하수도, 가로등 등 적은 예산으로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고 있다. 98년 1억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며 174건이 접수되었다. 가로등 56건 등을 집행하여 2천5백여만원의 잔액이 있다. 소규모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으로 접수되는 대로 해결했기 때문에 편중되게 지원한 것은 아니다.
■질문 : 향토 특색음식점 지정·운영의 실태와 지원 현황을 밝혀달라.
□이향주 사회복지과장 답변 : 향토음식전문점 1백개를 지정하여 좋은 식단제를 읍·면별로 협의하고 있다.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상수도세 30%를 감면하여 시설개선자금으로 사용하게 된다
■질문 : 가축예방 약품이 적절한 온도의 냉장보관으로 운반 보급되어야 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말이 있다. 또한 이 때문에 양축농가에서 무료로 가축예방 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가축약품상이나 가축병원에서 돈을 주고 전량구입한다고 하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해달라.
□이남진 보건소장 답변 : 가축 방역약품의 농가 도착까지 소요일수는 보통 3일이내이며 돼지콜레라 백신은 대형냉장고에서, 광견병 백신은 동물약품업소에서 보관한다. 냉동상태로 보관·운송하고 있다. 약품 제조업체로부터 납품업체로 넘어가 읍·면 대상 농가로 백신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약효저하 등 부작용을 우려했으나 일어나지 않았다. 앞으로 접종요령과 약품 등을 개선하도록 하겠다.
■질문 : 삼봉목욕탕 120평을 짓는데 6억8천만원의 공사비가 투입되었다면 평당 5백66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것이다. 게다가 폐수열 회수기, 정수시설 등도 갖춰지지 않았다며 부실공사라는 지적도 있다. 일반 목욕탕에 비해 특별한 목욕탕도 아닌데 사업비가 엄청난 이유를 밝혀달라.
□김봉환 지역경제과장 답변 : 현재 알려진 공사비에는 대지구입비, 정화조 설치 등의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질문 : 물가안정을 위해 당진과 타 시·군의 품목별 가격동향을 파악하여 큰 차이가 있는 품목을 집중분석 대처하는 것은 어떤가?
□답변 : 개인서비스 요금은 월별로 관리하고 있으며 품목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고 상설시장 정비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어려운 상황이다. 물가안정위원회 등과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다.
■질문 : 보건소의 한방진료실 개설 계획에 대해 말해달라.
□이남진 보건소장 답변 : 주민건강을 위해 공중보건의와 한의사를 배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방진료실은 건설중에 있으며 현재는 이동진료하고 있는 상황이다.
■질문 : 삽교호국민관광지 발전계획 및 추진방향에 대해 밝혀달라.
□신계호 문화공보실장 답변 : 윈드써핑과 어린이공원, 테마공원 등 개발을 위해 민자유치에 노력하고 있다.
김천환 의원 질문 및 각 실과장 답변
김천환 의원 / 종합터미널은 어디에 설립할 구상인가?
김홍록 도시과장 / 준주거지, 상업지, 준공업지역에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으며
위치 선정되면 도시계획법에 의해 터미널로 결정될 수 있다.
■질문 : 당진해운(주)는 창업주, 민간인에 대한 주 등에 대한 기본원칙이 없다. 소요경비 및 소요인원외의 사업계획 제출해달라.
□유재풍 기획감사실장 답변 : 당진해운(주)은 총 자본금 20억원 중 당진트랜스포트가 5억원, 당진군이 2억5천만원을 출자하고, 12억5천만원은 군민을 상대로 공모하고 있다. 법인 인증을 통해 수의계약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 당진화력과 당진군 사이에 실무협의회 팀이 구성되어 상호방문을 통해 4차에 걸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현재 당진화력 직원들은 긍정적 의견보다는 부정적 의견을 많이 나타내고 있어 군민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자본금 배분과 운영자금에 관한 사항은 수의계약 이후 본격적인 논의를 하려고 한다. 일단 현재로서는 한전측에 수의계약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질문 :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포상할 용의는 없는가?
□김흥성 자치행정과장 답변 : 일 잘하는 공무원, 친절한 공무원 등 각 부문에 걸친 표창을 실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있다.
■질문 : 98년도 문화행사를 보면 기지시줄다리기, 상록문화제 외에도 안섬풍어제, 남이흥숭모제를 문화제로 인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신계호 문화공보실장 답변 : 기지시줄다리기와 상록문화제는 서로 성격이 달라서 1군 1문화제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순 없다. 남이흥숭모제의 문화제 명칭 사용은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므로 답변하기 어렵다.
■질문 : 지적 불부합지 정리실적 및 추진계획을 밝혀달라.
□김언각 종합민원실장 답변 : 현재 지적 불부합지 정리가 가장 어려운 문제이다. 실제와 맞지 않아 개인에게 재산상 문제가 생기고 있다. 277필지에 달하는 불부합지가 있는데 75필지가 미정인 상태로 계속 추진중에 있다. 이로인해 토지소유자의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는데 역지사지에 입각하여 75필지에 대해 큰 무리가지 않도록 토지소유자를 설득하고 있다.
■질문 : 각 읍·면 전·출입자로 인한 민원발생에 따른 사후대책을 밝혀달라.
□김흥성 자치행정과장 답변 : 지난 94년 6월의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의해 전입자가 관할 동·면사무소에 신고하면 3일이내에 이장이 날인하도록 되어 있다. 전·출입 신고시 자격증, 운전면허증 등을 기입하여 위장 전·출입자를 방지하도록 하겠다.
■질문 : 지정폐기물 처리현황에 대해 답변달라.
□손종철 환경보호과장 답변 : 당진의 소각시설은 지역에서 나오는 지정폐기물만 소각하도록 해야 한다. 초락도에 설치가 논의되고 있는 초락도 폐기물소각장은 전국의 폐기물이 반입되는 것이다. 금강환경관리청장이 인허가 권한이 있다. 해당 폐기물 업체에서 개발을 강행한다면 당진군은 주민의 입장에서 노력할 것이다.
■질문 : 관내 위탁영농 회사에 대한 지원현황과 실태에 대해 말해달라.
□이수 산업수산과장 답변 : 농촌의 노동력 감소에 따라 각종 영농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주식·합자·합명회사의 형태로 모두 128개의 회사가 있다. 이들 회사들은 정관을 작성하여 30일이내 통지하면 설립을 마치도록 되어 있다. 간척지 분양으로 위탁영농회사가 난립하고 있다. 전업농, 위탁영농법인 등에 우선 분양하도록 하고 있는데 원만한 운영을 하고 있는 법인도 있지만 분양 때문에 설립된 법인도 있다. 이러한 회사들에 대해서는 통합·합병을 권고하고 우수한 곳은 지원하려 하고 있으며 부실한 곳은 지원을 제외하겠다.
■질문 :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의 전환시책에 대한 당진군의 대책을 밝혀달라.
□이수 산업수산과장 답변 : 간척지 매립으로 연안어장이 황폐화되어 육상·내수면 양식 등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예산문제로 만족한 효과를 못거두고 있다. 98년에 49건의 육상·내수면 양식업을 추진했다. 현재 육상·내수면 양식을 지원하고 있다.
■질문 : 소, 돼지값 하락으로 인한 무허가 축사에 대한 대비책은? 이를 양성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달라.
□김태인 산림축산과장 답변 : 축산시설 지원자금으로 총 435농가, 189억원으로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지원됐다. 무허가 축사는 지난 92년 9월 정부에서 이전의 무허가 축사 3천7백16농가중 1천5백31농가의 양성화를 추인했고 2천1백85농가는 간이축산농가로 폐수처리문제 등으로 추인되지 않았다. 앞으로 추인되도록 홍보하고 무허가 축산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질문 : 가로수 식재 및 훼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산림축산과장 답변 : 군 대표 가로구간이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얼마 안되는 가로수는 고압선에 닿는다는 이유로 한전에서 베어버린다. 현재의 도로가 확포장되면 노선별로 특성과 군상징을 살려 수목을 식재하도록 하겠다.
■질문 : 관내 택시 및 렌트카 현황은 어떠한가?
□김봉환 지역경제과장 답변 : 택시는 모두 204대, 렌트카는 74대이다. 렌트카 인허가는 도에서 맡고 있으며 한보부도 전까지 택시업계는 렌트카 영업으로 인한 위협을 느끼지 못했다. 지난해 렌트카 40대가 들어올 계획이었는데 반려했다.
■질문 : 각 읍·면의 농로포장율이 균형이 안맞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창하 건설과장 답변 : 농로가 균형개발되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농로의 확포장이 미흡한 읍·면은 감안하여 균형되게 개발되도록 하겠다.
■질문 : 종합터미널은 당진 도시계획속에 이미 지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도시계획안에 종합터미널을 두자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계획 밖에 설립하자는 것인지 답변해달라.
□김홍록 도시과장 답변 : 당진읍은 금년 4월 30일 지적고시를 완료하면서 도시계획을 재정비했다. 현재의 터미널이 협소하여 늘어나는 교통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터미널시설은 부근 주요 간선도로와 접해 있어야 하고 타 교통기관과 유기적 연결이 가능해야 하며 고속도로에 접속이 유리해야 한다. 준주거, 상업, 준공업 지역에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으며 위치가 선정되면 도시계획법에 의해 터미널로 결정될 수 있다.
■질문 : 당진 도시계획 총면적 13.53㎢ 중 공원지역이 1.16㎢ 24곳이 공원지로 묶여져 당진읍의 발전은 물론 개인 사유재산권에 많은 지장을 주는데 해제할 용의는 없는가?
□김홍록 도시과장 답변 : 현행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1인당 1평방미터의 면적만큼 공원이 조성되어야 한다. 일부지역은 토지주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불합리한 부분은 지난번에 요청하였으나 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
■질문 : 병·의원 청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이남진 보건소장 답변 : 청결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의원의 경우 연 2회 검사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시검사를 통해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겠다.
■질문 : 도비도 휴양단지 상가분양 당시 민원이 생기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이수 산업수산과장 답변 : 현재 도비도 휴양단지 상가는 4곳이 미분양 상태에 있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시설가를 높이고자 최고 낙찰가로 입찰하여 예정금액의 1.6배에 달하고 있다. 입찰은 당진군 뿐만 아니라 대산에서도 참가하고 있어 군에서 농어촌진흥공사에 공문을 보내 시정을 요구했지만 일부를 대산에 할애할 수밖에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현재는 식당 2군데를 대산주민이 운영하고 있다.
김성권 의원 질문 및 각 실과장 답변
김성권 의원 / 문예회관 건립계획을 터미널 용역사업으로 변경할 수 없는가?
신계호 문화공보실장 / 한전에서 문예회관 건립에 2백억 지원 의사를 밝혔다.
맡은 직책상 문예회관 건립을 반드시 추진하겠다.
■질문 : 행담도 개발에 당진군의 참여는 어떠한가?
□유재풍 기획감사실장 답변 : 행담도는 건설교통부 고시로 도로지역 6만9천여평에 휴게시설을 목표로 개발중에 있다. 현재 충남도와 도로공사가 개발에 대해 협의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3회 만나 군 홍보관 건설과 주민이주에 대해 협의했다. 앞으로 시설물 운영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고 충남도와 공조하여 군의 요구내용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질문 : 군산하 위원회의 운영상황에 대해 답변해달라.
□김흥성 자치행정과장 답변 : 현재 군산하 위원회는 28개 있으며, 위촉된 위원은 모두 3백7명이다. 지금까지의 운영상황을 보면 5회 이상 개최된 위원회는 5개, 3번 이상은 5개, 1회 이상은 5개, 한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는 8개이다. 5개 위원회는 기능상 실용성이 저조하여 해소를 검토하고 있다. 지방재정위원회 등 8개 위원회는 의결사항이 발생되어야 개최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개최하지는 않는다. 실용성이 저조한 5개 위원회는 98년 8월 30일 해당 실과에 실효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앞으로 주민이해에 연관된 위원회는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
■질문 : 문화회관 건립계획을 터미널 용역사업으로 변경할 수 없는가?
□신계호 문화공보실장 : 한전에서 97년 10월 8일 문예회관건립에 1백억원을 지원하고 2백억까지 가능하다는 의사표시를 했다. 맡고 있는 직책상 문예회관 건립을 반드시 추진하겠다.
■질문 : 송산면 가곡리 위생쓰레기매립장에 의한 인근 마을주민 피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손종철 환경보호과장 답변 : 송산면 가곡리 위생쓰레기매립장 건설시에 인근 지역주민에게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질문 : 퇴비증산을 위한 노력과 농기계 공급관련 구속사건의 원인과 대책을 밝혀달라.
□답변 : 퇴비증산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농촌인구의 노령화 등으로 어려운 형편이다. 가급적 퇴비증산을 하도록 캠페인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다. 농기계 공급에 관련하여 공무원 1명과 농기계대리점, 농민 1명이 구속된 상태이다. 정부에서 95년부터 3천5백억원을 농기계 구입에 지원했다. 현재 검찰내사 중이며 34건이 지적되었다. 트랙터 선공급, 제조일자 경과 등 37건의 사례가 적발되었다. 이들 경우는 모두 보조금과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하겠다.
■질문 : 인근 시·군에 비해 당진의 물가가 비싼데 이는 청과시장 등의 구조변경으로 인해 권리금도 늘어나고 세도 비싸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를 방관한 것은 직무유기 아닌가?
□김봉환 지역경제과 답변 : 지난해에 의회에 상정한 시장관리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 시장조례는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다. 물가문제에 있어 지난해 우수군으로 선정되었고 올해에도 우수군으로 선정될 수 있을 것 같다.
■질문 : 송산면 무수리 경지정리가 잘못되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원인과 대책을 밝혀달라. 또한 하류의 고수부지에 농사를 지어 수해가 심했다는 민원도 있는데 대책을 밝혀달라.
□이창하 건설과장 답변 : 특정인에 복토를 해준 적은 없으며 시공회사가 공사를 잘못해 윗논이 아랫논보다 7cm 낮게 했기 때문에 복토를 한 것이다. 또한 용수로의 여건이 원활하지 못한데 지난 8월의 집중호우시 많은 피해를 당했다. 추수도 거의 끝난 만큼 내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복구·조치하겠다. 고수부지 관리는 염솔천과 시곡천 등 실시 설계용역을 맡겼으며 농어촌진흥공사와 수차례 협의하여 긍정적 논의가 오갔다. 고수부지 관리는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서 수해원인을 해결하도록 하겠다.
■질문 : 대마 불법재배 및 유통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실태와 대책은 무엇인가?
□이남진 보건소장 답변 : 234가구를 지도·단속해서 이중 28가구를 적발하여 고발조치했다. 앞으로 철저한 지도단속을 할 것이며 적발된 대마는 폐기처분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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