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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1998.12.07 00:00
- 호수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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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없이 일회성 행사에 그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동안 당진군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던 미국 스노우미시군과의 교류사업이 실질적인 성과없이 일회적인 친목행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월 30일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 백성옥 의원은 미국 스노우미시군의 자매결연 등 각종 교류사업이 국제교류사업이라는 거창한 타이틀에 비해 성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재풍 기획감사실장도 그동안 실적있는 교류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시인하면서 경제여건의 악화로 인해 기대했던 만큼의 실적이 없었으며 앞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스노우미시군과는 89년 2월 22일 교류협정을 맺었고 같은 해 5월 10일 당진군에서 자매결연차 17명이 방문했고, 93년 5월 24일에는 스노우미시군 16명이 당진을 방문했었다.
사회단체 회원수 감소 불구 보조금은 늘어나
당진군이 사회단체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각종 보조금이 각 단체의 회원수가 대폭 감소했음에도 오히려 증액되어 온 것으로 나타나 지원기준과 형평성, 선심성 논란을 빚었다.
지난 11월 30일 문화공보실 감사에서 김명선 의원은 각종 사회단체의 회원수가 감소했음에도 보조금이 계속 증액되었다면서 증액된 원인을 묻고 소모성 경비가 많음을 지적했다. 김의원은 97년에는 25개 단체 2억65만원이었으나 98년에는 21개 단체로 회원수가 줄어든 상태에서 반납된 상록문화제 지원액까지 합해 2억1천만원으로 액수는 오히려 증가했다며 보조금 지원의 적실 여부를 확인하여 변경 가능한지 질의했다.
김명선 의원은 또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주로 행사비, 식비로 비생산적, 소모성 경비가 많다며 앞으로의 대책을 물었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신계호 문화공보실장은 경상적 경비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앞으로 이를 줄이기 위해 금액을 일률적으로 백만원대로 하지 않고 십만원대까지 세분화하고 자부담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주민 방청석 메워
의정참여 통해 실상 느껴
올해 행정사무감사에는 첫날부터 각 사회단체 및 주민들이 잇따라 방청을 신청해 이번 감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당진민주시민회와 당진군 농민회를 비롯하여 행담도 주민들은 오전부터 방청석에 나와 의원들과 공무원들 사이에 오고가는 모든 발언에 유심히 귀를 기울였다. 일부 방청객들은 메모지에 꼼꼼히 기록하며 세심한 관심을 기울였고 쉬는 시간에는 서로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이날 방청에 참여한 허충회 농민회장은 “피상적인 질의와 답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가령 읍면장의 재량사업비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이 급선무인가를 확인해서 연내에 시행되도록 하는 것도 의원들의 의무인데 그냥 넘어갔다”며 실망감을 표시했다.
민주시민회의 김봉운씨는 “그동안 지면으로만 보았던 의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니까 생동감있고 좀더 피부에 와닿았다”며 “그러나 공무원들의 자료준비가 부족한 것이 눈에 많이 띄어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고 말했다.
청소년 유해환경 고발센타 1388번 ‘유명무실’
신고건수 3건에 그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를 위해 전국적으로 개설되었던 고발센타 1388번이 이용실적이 거의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화공보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유병헌 의원은 청소년 유해환경 고발창구의 접수처리 현황에 의하면 그동안 당진군내에서 신고 고발된 내용이 단 3건이라며 행정이 유명무실하게 진행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질타했다.
유의원은 또한 이러한 실적없는 사업을 할 바엔 폐지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신계호 문화공보실장은 “청소년 유해환경 고발센타 1388번은 당진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없앨 수는 없고 대신 홍보를 통해 이용실적을 높이도록 하겠다”며 “청소년상담실로는 오히려 전화가 많이 오고 있어 통합운영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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