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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 대안모색 4 미국 캘리포니아주
“재생에너지 산업 정책의 중심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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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재생에너지 사용량 50%까지 확대

▲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된 캘리포니아주

미국 인구의 1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캘리포니아는 미국의 50개 주(州) 가운데 가장 많은 인구와 생산력을 자랑하는 주로 알려져 있다.

북쪽으로는 오리건, 동쪽으로는 네바다·애리조나와 접해 있고, 남쪽은 멕시코와 국경을 이루며, 서쪽에는 태평양이 접해 있다. 면적은 한반도 총 면적의 2배에 가깝고, 미국 내에서는 텍사스에 이어 두 번째로 넓은 캘리포니아주는 최근 재생에너지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선도적인 친환경 정책과 재생에너지 산업을 발전시켜온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는 중·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연간 1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는 태양열 패널 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태양열 패널 지원 법안에 따르면 태양광에너지 정착을 위해 펀드를 조성하고 펀드의 25%를 저소득층의 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주민센터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 이 가운데 10%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지원하고 있다.

저소득층에 1억 달러 지원

1998년 시작된 캘리포니아주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2006년 태양열법을 발의하면서(2007년 시행) 본 궤도에 오르게 된다. 캘리포니아는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33%까지 확대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해 왔다. 하지만 브라운 주지사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강화했다.

브라운 주지사는 “에너지 소비시장인 도시에 12GW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것”이라며 “대규모 에너지 발전단지로 인한 환경문제 및 장거리 송전 시 발생하는 전력 손실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규모 발전설비는 주정부 건물이나 학교 창고, 상업용 건물 등에 설치하고, 대규모 설비는 고속도로 갓길에 설치해 소비시장과 가깝게 밀착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정치 지도자의 의지 중요하다”

캘리포니아의 에너지 정책은 주정부에서 종합관리하고 유틸리티커미션에서는 에너지 공급을 총체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다. 또 전기 공급은 민간사업자가 참여하고 있다. 2015년 재생에너지 사용량은 26%이고 74%는 천연가스와 석탄화력발전, 원자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재생에너지 관리자인 커트니 씨는 “캘리포니아주 에너지 정책은 시스템에 의해 진행되지만 정치 지도자의 친환경에 대한 의지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때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취재·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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