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정책 법으로 제정

파리기후변화협약 타결 이후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노력들이 각 나라와 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다. 특히 미국, 중국, 일본 등 화력과 원자력 발전소에 의존하던 전력산업에서 풍력, 태양광, 지열, 메탄가스를 활용한 재생에너지산업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페루, 멕시코, 두바이 등 일부 지역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와 가격 경쟁까지도 견줄 수 있는 태양광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어 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미래 에너지 시장이 주목 받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는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자 법을 제정하면서까지 에너지정책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전기세와 차량등록비에 환경세를 추가해 펀드를 조성하는 것이 눈에 띄는 점이다. 주정부는 간접세로 조성한 펀드로 저소득층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 등 재생에너지 활성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저소득층 가정이 태양열 에너지 패널을 설치할 경우 그 설치비용을 정부 측에서 보전해주고 있다.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유도하는 정책은 지난해 여름 국내에서 소비자들에게 누진세를 적용해 서민들의 공분을 샀던 우리의 전력공급 정책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점이다.

대기오염 총량제 실시

캘리포니아에서는 산업단지에 대기오염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입주기업에 재생에너지 사용을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기업 전기를 공급하는 회사가 법을 지키도록 규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캘리포니아주에 입주해 있는 대기업에서도 주의 친환경 정책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구글이 대표적인 사례다. 구글은 본사에 약 1.9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조성해 본사에서 필요한 최대 에너지 사용량의 30%를 조달하고 있다. 미국의 대형할인마트인 월마트와 타겟도 매장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했다. 타겟은 147MW, 월마트는 145MW로 미국 내 기업 가운데 태양광 발전 1·2위를 다투고 있을 정도다. 캘리포니아주 욜로카운티에 있는 데이비스 주립대학교에도 기숙사, 주차장 등 교내 곳곳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했다.

캘리포니아주 에너지 정책 책임자인 커트니 씨는 “주가 친환경 정책과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성장하게 된 배경에는 주정부 지도자들의 강력한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법 제정, 그리고 대학과 기업의 자발적 참여, 시민의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취재·보도합니다.

인터뷰 캘리포니아주 재생에너지 담당 케서린 씨

캘리포니아주의 에너지 관리 시스템은?

주정부에서는 저소득층 지원과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을 비롯한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유틸리티 커미션에서는 에너지 공급을 총 관리하고 있고 민간 사업자가 전기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는데 에산 확보에 있어 어려움은 없나?

법안을 통과 시키려면 예산 확보 계획이 우선 나와야 한다. 환경세 등 간접세로 펀드를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도시는?

항공 우주 전자산업 도시로 유명한 랭커스터, 샌프란시스코에서 80km 떨어진 사과 생산지로 유명한 세바스토폴, 캘리포니아주 남서부에 위치한 인구 8만명의 해변 휴양지이자 주택도시인 산타모니카 등은 주정부의 친환경정책보다 강화된 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