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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제민/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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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류제민 / 당진중학교 대호지분교 교사

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

얼마전 TV에서 길종섭의 쟁점토론을 우연히 보게 된 적이 있다. 토론 주제가 7차 교육과정속의 소 주제인 수준별 교육과정의 찬반 토론인 걸로 기억된다. 7차 교육과정 중의 수준별 교육은 단계형과 심화 보충형으로 나누어 지는데 쟁점이 된 것은 수준별 교육을 실시하는 데 따른 우열반 편성의 문제였다.

울산의 모 고교에서 시범 실시된 수준별 교육의 주무자도 우열반 편성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고 단언하였다. 시청자들의 수준별 교육의 실시에 대한 찬반 투표결과 반대가 80% 찬성이 20%로 7차 교육과정의 압도적 패배로 결론지어지는 것을 지켜 보았다.

7차교육과정의 시작은 김영삼 정부의 5.31교육개혁안(1995)이라고 할 수 있다. 5.31교육개혁안의 주요내용은 열린교육과 평생 학습사회의 실현이라는 목표아래 지식기반 사회의 구축과 신지식인 육성이라는 실용주의적 지식인관의 반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후 김대중 정부에 들어 와서도 김덕중, 문용린, 송자, 이돈희로 이어지는 교육부 장관은 모두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직접 입안 하였거나 추진할 수 있는 인물들이다. 이 저변에는 7차교육과정을 어떤 반대가 있더라도 반드시 추진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다. 7차 교육과정은 현재 초등 1~2학년에 적용 되고 있으며 2001년에는 초등은 3~4학년, 중등은 1학년까지, 2002년에는 초등 5~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7차교육과정의 실시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을 짚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과 지식 중심의 교육과정체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이탈 현상이 가시화 되어 생활지도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둘째, 매 학기마다 교과목 이수반 재이수반으로 편성될 것이며, 고사 때마다 심화학습분단 보충학습분단 편성이 이루어져 열등반, 보충반, 특별보충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부담감이 생겨 소수의 지식인을 생산하는 대신 다수의 열등한 인간을 양산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예상된다.

세째,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에 따른 우열반 편성으로 인하여 교과에 따른 반의 의미가 커지면서 학급의 개념이 없어지고 학생들의 공동체적 삶을 영위할 공간이 없어질것으로 예상된다.

네째, 부전공 연수제와 초·중등 연계 자격증제의 도입, 기간제 및 순회교사제의 도입으로 교사의 전문성 약화로 나타날 것이 예상된다.

다섯째, 교육과정평가원이 실시하는 전국적 평가에 따라 학교와 담당교과 교사가 서열화 되는데 따른 부담감과 반 편성을 위한 평가,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수행평가로 교사의 업무부담이 가중되어 이는 곧 수업의 부실을 야기하고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가 떠 안아야 한다.

여섯째, 열등반 탈출을 위한 학원비와 과외비의 지출이 늘어나 사교육비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열거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문제점을 7차교육과정은 내포하고 있다.

2001년도에 들어와 중등 교육계는 7차 교육과정의 중심에 서 있다. 학부모나 학생, 교사 모두에게 먼 나라의 얘기 같은 것이 현실로 다가서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학부모는 꾸준히 학교 교육의 감시자가 되어 관심을 가지고 교육에 동참해야 하며, 교사는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에 적극 동참하여 학교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 수립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준비없는 7차교육과정은 합리적으로 여러차례의 수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교육을 걱정하는 모든 시민들의 관심과 노력 속에서만 싹이 트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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