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지방자치
- 입력 2000.07.10 00:00
- 호수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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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주요현안 생략한 채 지엽적인 문제만 파다해
박장화 의원 감사 우수하고 김천환·김명선 의원 순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혼동
유종준 기자 :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많이 지적됐던 점은 상당수의 군의원이 감사를 군정질문과 혼동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정기회가 하반기 한차례만 열렸기 때문에 임시회에서 군정질문이 끝난 후 감사에 들어갔지만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법과 관련조례의 개정으로 1년에 두차례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하기 때문에 군정질문 기간없이 곧바로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때문에 혼동이 더욱 컸던 것 같습니다.
김태숙 부장 : 앞서 지적됐던 대로 군정질문과 감사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중요한 문제를 짚어서 끈질기게 추궁하는 경우도 별로 없어 감사다운 분위기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또한 크게 이슈화한 것도 없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싱겁고 밋밋했습니다.
이명자 차장 : 현황 파악하는데 급급한 질문도 많았습니다. 감사준비기간이 짧았기 때문인지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자료를 준비한 흔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박장화 의원이 돋보였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을 매년 1천6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보수하지만 실제 현장을 확인한 결과 어떤 놀이시설은 어린이들이 아예 이용을 하지 않았고 어떤 놀이시설은 자료에만 있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상당수의 의원들이 사회단체 지원현황 자료를 요구했으나 정작 감사에서 사회단체 지원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없었습니다.
의원들 자리뜨는 일은 없어져
이명자 차장 : 무엇보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자리를 비우지 않고 끝까지 지키고 있었던 점은 예년에 비해 많이 향상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태숙 부장 : 지난해에 비해 방청석 등을 지나치게 의식한 발언은 대폭 줄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은호 의원의 경우 실과장에 대한 예우발언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민대표답게 실속있게 감사를 했어야 하지 않았나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유종준 기자 : 지난해에는 터미널 이전문제 등으로 많은 주민들이 방청석을 지켜 이를 의식한 발언이 많았지만 올해의 경우 집단적인 이익과 관련된 이슈가 없어서인지 참여의정단을 제외하고는 다른 방청객이 거의 없어 의원들의 태도도 지난해와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박장화 의원 돋보여
유종준 기자 : 박장화 의원의 활동이 가장 돋보였습니다. 철저한 사전준비와 현장조사, 끈질긴 추궁 등으로 군 행정의 많은 문제점을 짚어냈습니다. 특히 송악 농어촌도서관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현장을 조사, 사진을 찍고 자료를 조사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또한 끝까지 추궁해서 문제점을 밝혀내고 실과장들이 잘못에 대해 시인하도록 만들기도 했습니다.
김태숙 부장 : 박장화 의원의 경우 아미산 야적장의 산림복구문제에 대해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했습니다. 김천환 의원의 경우 소난지도 산림의 불법훼손 문제 등에 대해 눈에 띄는 활동을 했습니다.
유종준 기자 : 김명선 의원의 경우 반드시 짚어야 할 문제에 대해 답변자료를 요구하고 질문을 하는 등 각 실과의 비교적 핵심적인 문제를 잘 짚어내는 편이었습니다. 다만 끝까지 추궁해서 원인과 문제점을 밝혀내는데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천환 의원의 경우는 사전준비와 함께 끈질긴 추궁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과 원인을 찾고 대안을 모색하기보다는 예/아니오 식의 답변을 요구하고 무리하게 실과장의 잘못시인을 유도한 데 그친 것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유병헌·이은호 의원
핵심 벗어나
김태숙 부장 : 유병헌 의원의 경우 산불과 가로수에 관한 언급에 40여분을 할애했는데 이 또한 대부분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이 논두렁 태우다 불이 붙었다든지, 농약을 주다 닿았다든지 하는 다소 벗어난 발언이었습니다.
유종준 기자 : 이은호 의원의 경우 자신이 본래 의도했던 질문이 빗나가는 경우가 많아 이를 수습하느라 시간이 길어지고 당초와는 벗어난 문제를 제기하는 선에서 그치곤 했습니다.
이명자 차장 : 성기문 의원은 그간의 경력에 비해 행정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깊이있는 감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지적했던 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그 사안에 집착한 나머지 전체를 보지 못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유종준 기자 : 이종백 의원과 남기호 의원의 경우는 지난해보다 진일보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핵심적인 문제를 짚고 끝까지 추궁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김태숙 부장 : 두 의원의 경우는 시시콜콜한 문제까지 질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명자 차장 : 예를 들어 군내 장애인은 몇명인지 어떤 혜택을 받는지(이종백 의원), 청소년 보호법 위반업소 단속은 몇건 했는지(남기호 의원) 자료만 갖고도 파악할 수 있는 사안을 굳이 감사현장에서 귀한시간 허비하며 물어볼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유종준 기자 : 이덕연 의원의 경우 농업진흥지역내 생활근린시설 건축문제 등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짚어내기도 했지만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하면 질문의 날카로움이나 준비정도는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이명자 차장 : 이덕연 의원은 질문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유종준 기자 : 박장화 의원은 가장 두드러진 활동에도 불구하고 올해 송악농어촌도서관이나 98년 도비도 해수목욕탕 문제의 경우 언론보도를 극구 꺼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의 신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지나치게 몸을 사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명자 차장 : 그렇습니다. 공무원의 신상에 영향을 미칠 사안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이 의원들 사이에 철칙이라는 느낌을 수차례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민과 시민단체의 감시활동
유종준 기자 : 당진참여연대에서 결성한 참여의정단의 경우 사전에 평가지표를 만들고 예전의 사례 등도 수집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했고 이로 인해 의원들의 태도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자리 이석, 발언횟수, 태도 등에 국한되고 정책적 내용까지 접근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김태숙 부장 : 의회활동이 CCTV를 통해 군청내 각 실과에 방영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주민들이 많이 찾는 터미널 등 요소 요소에 설치해서 중계방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종준 기자 : 타 시·군의 사례처럼 지역 유선방송에서 방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태숙 부장 : 일종의 지역축제와 같은 비중으로 다뤘으면 합니다. 자신이 뽑은 대표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가를 직접 방청뿐만 아니라 TV방영을 통해서도 접할 수 있게 해 지역내의 가장 큰 화제거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연례적 행사를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군의회 감사의 한계와 문제점,
그리고 과제
이명자 차장 : 서해대교 개통에 따른 문제점이나 함상박물관 문제, 행담도 갯벌매립, 석문공단 대책 등 실제로 중요한 지역적 현안이 다뤄지지 못하고 지엽적인 문제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행정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심도있고 폭넓은 활동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김태숙 부장 : 지역적 현안은 행정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일할 책임이 있습니다. 소나무 굴취로 인한 무자비한 산림훼손은 어느 의원도 감사하지 않았으며 다만 특위위원장으로 사회를 보던 백성옥 의원이 마무리하면서 질문을 했지만 사전 준비가 부족해서인지 날카롭지 못했습니다.
유종준 기자 : 공무원의 답변태도도 문제였습니다. 상당수의 실과장들은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이 나왔을 경우 해당 의원에게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하고 넘어가는데 이럴 경우 기한도 넘기게 되고 깊이있는 추궁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감사가 이뤄질 수 없습니다. 또한 일부 실과장의 경우 답변이 막힐 경우 “앞으로 철저하게 감독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 소기의 성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등의 막연하고 추상적인 답변으로 얼버무리는데 이 또한 문제점과 원인을 찾고 대안을 모색하는데는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김태숙 부장 : 군의원은 지역에 대해 책임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에서는 군의 미래가 걸린 중대사안에 대한 진단과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의원들의 소명의식과 노력, 성실성이 부족했습니다. 또 감사에 앞서 군내 각 직능·사회단체에 방청공문을 보내는 등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의회 차원의 좀더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참석 : 김태숙 취재부장, 이명자 차장,
유종준 기자
쭔정리 : 유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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