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론광장
- 입력 2001.03.19 00:00
- 호수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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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주민의 소외심리 악용하는 위험한 발상
이 인 수 / 당진환경운동연합 환경감시단장, 가원조경 대표
지난 2월23일 경기도 화성군 국화도 주민들이 핵폐기물 처리장 유치를 건의했다. 참으로 어이없는 발상이지만 다행히 화성군의회와 화성군의 반대로 반려됐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다.
국화도는 행정구역상 경기도에 속하지만 석문면 장고항리에서 불과 5㎞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섬으로 핵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선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당진군에 미칠 것이다.
핵폐기물은 “죽음의 재”라고 불릴 정도로 매우 위험한 폐기물로 자칫 지역을 황폐화시킬 정도로 엄청난 환경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알 수 있다.
정부와 한전은 원자력발전소내 임시 핵폐기물 보관소가 거의 다 채워지자 전국 임해지역을 대상으로 처리장 건설 대상지를 물색해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민원 때문에 실패하자 궁여지책으로 지난해 7월부터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막대한 특별지원금을 내걸고 핵폐기물 처리장 유치신청을 공모했다.
그동안 보령시의 원산도와 삽시도, 태안의 가의도, 전남 영광과 진도, 전북 고창, 강원 양양 등에서 유치 논란이 있었지만 마감시한인 2월말까지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지역은 없다.
유치 논란이 있었던 지역 대부분은 섬주민들이 보상만 많이 받고 떠나버리면 그만이라는 심리로 유치를 추진했고 지자체에서는 한결같이 강력하게 반대입장을 고수하여 무산됐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들 지역과 더불어 국화도는 당국의 검토대상지로,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후보지로 계속 거론될 것이다.
우리는 알아야 한다. 핵폐기물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며 우리의 환경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당진화력발전소가 시설수명이 다하면 당국의 밀어부치기식 행정으로 이곳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려고 획책할지도 모른다.
실제로 당진화력 설명회에서 원자력 발전에 대해 홍보했던 사실과 대체에너지 개발보다 원자력발전과 화석연료발전에 치중해온 당국의 행태를 볼 때 안심할 수 없다.
또한 국화도는 원전검토 가능성이 많은 태안, 영흥, 당진 등 화력발전소에 가깝다는 지리적 여건 때문에 어쩌면 당국이 핵폐기물 처리장 적지로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 점을 경계하고 원천 봉쇄해야 한다.
막대한 특별지원금으로 주민을 현혹시키고 대단위 개발약속으로 주민여론을 호도하며 핵폐기물 처리장을 건설하려는 정부의 정책은 전혀 합리성이 없다. 더구나 당국은 지반상태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한 적지선정에 노력하기 보다 민원만 피하겠다는 심리로 자의적 요구에 의한 유치신청을 공모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에 소외된 도서지역 주민들은 “우는 아이 젖 한번 더 준다”는 기대심리로 무작정 유치에 나선 것이다. 지금도 일부 도서주민들은 소외심리에 당국과 해당 지자체의 관심을 끌고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못먹는 감 찔러보기식”으로 핵폐기물 처리장 유치신청을 해보겠다는 생각이 만연하고 있다.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다. 어쩌면 당국이 이 점을 노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실제로 당국은 6월까지 핵폐기물 처리장 유치신청공모를 연기했고 국화도 주민들은 한전과 산자부에 직접 청원해서라도 유치하겠다는 생각이다.
이처럼 보상만 많이 받고 떠나면 그만이라는 생각과 당장 별상관없는 환경은 관심밖이고 건설참여 등으로 개인적 이득만 챙기면 된다는 위험한 사고방식이 우리지역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갈 땅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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