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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
  • 입력 2021.04.19 11:39
  • 호수 1350

“변한 것 없는 적폐농정…농민 경작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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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농민회…“대호 및 석문간척지 경작권 반환”
“어기구 국회의원 농업 전담 입법 보좌진 운영해야”

당진시농민회(회장 김희봉)가 불법소유농지 및 간척지 경작권 반환을 촉구하며 규탄집회를 지난달 31일 어기구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열었다. 이날 당진뿐만 아니라 전국의 농민단체들이 곳곳에서 문재인 정부의 농정 실패를 규탄하며 투쟁을 선포했다.

김희봉 회장은 “4년 전 전국의 농민들이 촛불을 들고 적폐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은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지만 농정은 관료 중심의 적폐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다”면서 “여전히 농지와 간척농지는 비농업인들의 투기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수백 헥타르의 당진 대호간척지와 석문간척지 경작권이 농민이 아닌 특정 집단에게 주어진 현실을 개탄한다”며 “즉시 농민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윤숙 당진시여성농민회장은 연대발언을 통해 “농지규모 1500평 이하 소규모 농가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발표에 또 한번 실망했다”면서 “현장과 소통하지 않고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알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당진시농민회 각 읍면 간부들은 피켓을 들고 △대호간척지와 석문간척지 조성·운영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국정 조사할 것 △대호간척지 및 석문간척지 경작권을 농민에게 반환할 것 △농지 전수조사 실시해 비농민 투기농지 몰수할 것 △농민의 경작권 위협하는 농지법 독소조항을 개정할 것 △통일경작지 50ha를 확보해 남북교류 협력사업 실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당진시농민회는 “농산물 수급과 유통구조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소비자인 국민과 생산자인 농민이 상생할 수 있는 공급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농민기본법 제정 및 농산물 공공수급제 실시 △농업재해보상법 제정을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어기구 국회의원이 농업 관련 입법보좌진조차 없다”고 비판하며 △농업 전담 보좌진을 운영하고 간척지 임대분양 제도를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규탄집회에는 박인기 전 민노총 당진시위원장과 김진숙 민중당 당진시위원장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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