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증설 관련 입장차이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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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화력 증설 저지 투쟁위·김 군수 대화 논란 거듭

발전소 증설 관련 입장차이만 확인
당진화력 증설 저지 투쟁위·김 군수 대화 논란 거듭

당진화력 증설 및 핵폐기장 건설 저지 범군민 투쟁위원회(상임의장 김중회, 이하 투쟁위원회)에서 김낙성 군수를 만나 특별지원금 철회와 해명을 요구했으나 원칙적인 입장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지난 16일 투쟁위원회의 호명도 집행위원장과 김병빈 사무차장, 이인수 기획실장 등 임원단은 김낙성 군수를 만나 특별지원금 편성과정의 절차와 여론수렴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묻고 지원금 철회와 해명을 요구했다.
김병빈 사무차장은 “지역에 심각한 공해피해를 야기할 수 있음에도 발전소 증설을 기정사실화하는 특별지원금을 주민의견 수렴절차없이 예산에 편성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불확실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도록 돼 있음에도 공사 착공 이후 지원되는 특별지원금을 올 예산에 편성한 것은 발전소 증설을 적극 희망했다는 것밖에 안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군수는 “재정 부족으로 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예산으로 잡지 않을 수 있는가”라며 “한전측과의 대화에서 공사 착공 이전에도 예산을 앞당겨 쓸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해명했다.
주민의견 수렴과정에 대해 김병빈 차장은 “특별지원금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한전과 자치단체, 주민들간의 합의를 거쳐야 하는데 과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 군수는 “주민들의 대표인 군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견을 수렴했으며 예산안 심의시 충분한 대화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투쟁위원회 임원단와 김 군수의 대화가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논란이 거듭되자 양측에서는 한때 고성이 오가기도 하는 등 긴장감이 흐르기도 했다.
결국 투쟁위원회는 “특별지원금 배정에 대한 한전측의 서류일체를 공개할 것과 폭넓은 주민여론 수렴 등을 거쳐 결정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김 군수가 자의적으로 정치적 입장 때문에 결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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