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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의료분쟁에 관한 특수제도의 한계와 특별법 제정의 노력
2006년 05월 06일 () 10:04:00 webmaster@mjmedi.com
■ 발표자 : 김천수(성균관대 법대 교수)
■ 행사명 : ‘의료피해구제의 효율적 처리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4월 27일, 소보원)


의료분쟁 현황에 대한 포괄적 조사 필요

1970년대 후반 공보험으로서의 의료보험제도가 도입되어 1980년대 후반에 전국민이 의료보험의 수혜자가 되면서, 1990년 전후 의료분쟁을 고유의 제도로 해결하자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그 첫논의가 1988년 대한의사협회가 제정 건의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이어 1991년 의협과 병협이 ‘의료피해보상구제법안’을 마련해 정부에 입법을 청원했다.
이에 당시 보사부는 법안제정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1994년 11월에 정부안으로서 ‘의료분쟁조정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특히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 인정과 관련해 유관부서, 시민단체, 학계 등의 반대 그리고 무과실 보상제도와 관련된 의료계의 반대로 표류하던 동 법안은 1996년 2월에 제14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었다.

그리고 2005년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이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및 쟁점사안 가운데 의료분쟁 해결의 대체기구인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의 입법안을 제안, 지난해 9월 언론에 공표된 바 있다.

이 법안은 먼저 기구의 중복이라는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의료분쟁의 소송외적 해결을 위한 공적 영역 대체기구로서 의료법상의 ‘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있고, 소보원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 분쟁조정국내에 ‘의료팀’이 있다.

의료법상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실적이 저조한 것이 문제이지만 이는 그 활성화의 방안을 강구해 기존의 조직을 살리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더구나 소보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 분쟁조정국내의 ‘의료팀’은 조직화된 지 7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적이 매우 우수해 의료분쟁 해결의 중요한 기구로 정착되어가고 있다고 평가한다.

오히려 새로운 기구의 설립으로 인한 국가 예산의 중복 지급보다는 현존하는 기구를 활성화하거나 현재 실적이 양호한 기구를 확대 개편해 그 수용능력을 확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소송방식의 개선노력이 진행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의료소송의 제도적 정비와 함께 차기의 과제로 둔다는 점에서 임의적 조정기구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위원회 구성은 분쟁해결이라는 측면에서 법조인, 보건의료인, 소비자 대표의 참여 모두 타당한 구성이라고 여겨진다. 그 비율은 어느 직역도 과반수로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조정의 신청인에 보건의료기관측도 포함되어야 한다. 분쟁해결의 효율화라는 관점에서 조정의 본래 목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 사회의 의료분쟁의 현황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와 이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이 우선 있어야 할 것이다. 또 분쟁해결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정리 = 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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