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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1.05.14 00:00
  • 호수 370

당진화력 5·6호기 특별지원금 예산편성 ‘뜨거운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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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 “의회와 사전협의”, 군의회 “편성된 후 보고받아” 서로 책임전가

당진화력 5·6호기
특별지원금 예산편성 ‘뜨거운 감자’

당진군 “의회와 사전협의”, 군의회 “편성된 후 보고받아” 서로 책임전가
‘증설 관련 정보공개’ 당진화력측 요구도 당진군이 묵살해

당진화력 5·6호기 특별지원금을 당진화력측이 자체 승인도 하기 전에 2001년 당진군 예산안에 편성한 것에 대해 당진군과 군의회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또한 당진화력이 지난해 공문을 통해 5·6호기 증설에 관한주민여론 수렴 및 정보공개를 위해 지원사업계획수립지침서를 배포할 것을 요청까지 했는데도 군이 이를 묵살했음이 밝혀져 당진군 밀실행정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당진화력 증설 및 핵폐기장 건설 저지 범군민 투쟁위원회(상임의장 김중회, 이하 투쟁위원회)’는 지난 7일 공동의장단 및 집행위원회 연석회의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적극 대처할 것을 결의했다.
‘투쟁위원회’에 따르면 당진군은 지난 4월24일 ‘투쟁위원회’의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특별지원사업은 주민의 대표기구인 당진군의회의 심의를 거쳐 현안사업으로 연내 준공예정인 종합버스터미널, 종합문예회관, 다목적 체육관 건립 등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반면 군의회는 ‘투쟁위원회’의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2000년 12월에 특별지원금 158억으로 군 대단위 현안사업인 종합 문예회관 건립, 종합 버스터미널 신축, 종합체육관 신축을 위해 2001년 본예산에 편성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혀 서로 진술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당진군은 군의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지원금을 본예산에 편성했다고 밝힌데 반해 군의회는 특별지원금을 본예산에 편성했다는 보고를 받았을 뿐이라고 밝혀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
특별지원금 편성시 주민의견 수렴과정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10월17일 당진화력에서 ‘2001년도 지원사업계획수립 지침서 배부’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지원사업 선정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의 여론수렴 및 정보공개를 위해 반드시 지원대상 지역의 동리지역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배부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한 사실이 있었음이 밝혀져 당진군이 밀실행정을 통해 당진화력 5·6호기 증설을 기정사실화했다는 투쟁위원회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당시 당진화력은 당진군에 대한 공문과 함께 지역주민에 배포할 지원수립지침서 60부를 발송했으나 현재로서는 행방이 오리무중이다. 당진군은 주민들에게 배포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주민들은 처음 듣는다는 반응이다.
‘투쟁위원회’는 “당진군이 특별지원금 편성시 필수절차인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실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며 “2001년 본예산에서 특별지원금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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