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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천환/누구를 위한 기업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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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고]
누구를 위한 기업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김 천 환
당진항 추진위 상임위원장
당진군의회 부의장

지난 2000년 8월부터 지금까지 당진항 추진위 상임위원장을 맡아오면서 생각하게 된 바를 군민들께 밝히고자 한다. 새삼스럽게 펜을 든 이유는 당진항 지정운동이 오직 우리 군과 군민의 미래를 위해 시작되고 진행되어온 일인데도 불구하고 항간에 이에 대한 오해와 악의적인 중상이 팽배해 이 운동의 진의가 심하게 손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진항 지정의 필요성은 수렁에 빠진 당진경제의 회생과 안정을 위해 산업구조를 온전하게 정비하자는 데에 있다. 이미 항구가 있고 연간 12,476천톤의 물동량이 나가고 들어오는데도 당진항이 아닌 평택항으로 지정됨으로써 자연적으로 발생할 부대산업 창출과 고용창출이 막혀있는 상황을 돌파해 보자는 것이다.
지금의 상황은 항만의 부재로 지역에 들어온 기업들조차 수입·수출에 비용이 추가돼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어서 또다른 기업의 유치는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기업유치와 공단분양을 위해서도 항만은 필수적이다.
항만이 지정되어야만 국가가 부두시설을 해주기 때문인 바 지금처럼 민간기업이 최하 500억을 투자해 자체부두시설을 해야하는 실정에서는 어떤 기업도 들어올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누군가 뛰어야만 하는 일

이런 상황에서 당진항 추진위가 구성된 것은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다. 추진위는 군민 여러분의 성원속에 부지런히 움직여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당진항 지정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받아 지정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느낀 것은 지역발전이 누가 갖다주기를 기다려서 되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 뛰어다녀야만 한다는 사실이었다.
지금 추진위는 무리하게 계획된 평택쪽의 선좌를 줄이고 당진쪽으로 부두일부를 시설해 당진의 기업들이 원만하게 활동하고 새로운 기업이 입주를 희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양수산부 및 항만청에 건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듯 군의 미래를 위해 너와 나의 이익이 따로 없는 일에 최근 해운항만 하역사업을 둘러싸고 당진군과 한보철강이 일제히 당진항 추진위의 활동에 제동을 거는 기이한 사태가 발생했다.

한보철강과 당진군의 제동

추진위는 당진항 지정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항만하역사업의 중요성과 규모, 그리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대단히 긍정적인 요소들을 새롭게 발견하고 이 사업에 당진군과 군민들이 공동으로 참여한다면 지역경제에 더욱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 이왕 구성되어 있는 당진해운이라는 공기업을 통해 부두전용사용권과 하역사업권을 확보하려 했었다.
당진해운은 몇년전 당진화력발전소의 하역업을 하기 위해 당진군이 25%, 당진해운이 25%, 당진군민이 50% 참여하기로 약속하고 만든 공기업으로 지금까지 해산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소액주주제로 수많은 군민에게 이익이 분배되는 명실상부한 군민의 기업을 구상했다.
또 추진위가 하역사업을 서둘렀던 것은 자칫 당진지역의 하역사업권마저 평택쪽에 빼앗기는 지극히 어리석고 무기력한 역사가 되풀이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 한보철강이 악의적으로 끼어들어 자기네 부두라고 우기는가 하면 당진군은 한보철강부두가 이미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더이상 사기업의 부두가 아님을 뻔히 알면서도 한보철강에 무슨 덜미가 잡혔는지 한보철강과 당진항 추진위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가 결국 당진해운에 출자하기로 한 당초의 약속을 깨버림으로써 군민 대신 한보철강이라는 사기업의 손을 들어주고 말았다.
그리고 그즈음부터 당진에는 당진항 추진위와 당진해운의 몇몇 인사들이 자기 개인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이 일을 추진해 왔다는 의도적인 악성루머가 느닷없이 돌기 시작했다.

당진군의 기회주의

명백히 이런 경우를 ‘적반하장도 유분수’라 할 것이다.
한보철강은 한보자신과 지역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괄매각을 주장해온 주민들의 노고를 아는지 모르는지 더이상 자신들의 소유도 아닌 부두를 자신들 것인 양 헐값에 팔아넘기겠다는 부도덕한 계산으로 국가와 군민을 기만하고 있다. 일부에서 당진항 추진위에 대한 치졸한 악성루머를 퍼뜨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있다.
거기다 당진군은 한 술 더 떠서 정작 자신들이 했어야 하고 마땅히 책임까지 져야할 당진항 지정운동을 남의 일 구경하둣 하더니 군과 군민의 미래와 이익이 걸린 부두전용사용권 확보에 있어서도 군민의 이익과 진실에 눈감아버렸다.
‘왜 이렇게 부담을 주느냐’ ‘제3자의 입장에 서겠다’고 하던 당진군수의 말은 과연 당진군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의심스럽게 한다. 당진군은 군의 미래가 걸린 문제에 있어서도 제3자란 말인가. 이와 같은 무소신과 무책임, 적반하장이 어디 있단 말인가.
오늘날 이토록 많은 민원이 당진군을 뒤덮고, 되는 일 없이 대결과 충돌이 끊이지 않는 것은 당진군이 아무런 소신도, 결단력도, 책임감도 없이 오로지 행정책임자 개인의 정치적 보신을 위해 진실을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치단체장이 책임자이지 어떻게 제3자, 방관자란 말인가.

한보철강 경영진의 부도덕

마지막으로 한보에 대해 한가지만 더 생각해 보자.
우리나라 철강업체 중 자체적으로 하역사업을 하는 곳은 없다. 입주한 지역에 이익을 분배한다는 최소한의 기업윤리상 그처럼 이익을 독점하지는 않는다. 그런데도 본연의 철강사업은 뒤에 두고 신규 항만하역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것은 현 한보철강 경영진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매각 후 한보철강에서 퇴진할 것에 대비해 자신들의 이익을 확보해 두려는 속셈으로밖에 볼 수 없다.
과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뛰고있는 것은 어느 쪽인가.
아무쪼록 군민 여러분께서는 당진항 추진위원들의 가슴에 못을 박지말아주시기 바란다. 지역을 위해 희생을 무릅쓴 민간인들을 루머로 후려치고 거기에 편승하는 것은 앞으로 어느 누구도 공익을 위해 나설 생각은 하지 말라는 경고와 협박으로 들린다. 그것이 사실인가.
우리는 이미 지도자, 책임자의 부재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러한 풍토로 인해 더이상 공익을 위해 아무도 나서지 않게 된다면 그 자리는 더욱 사리사욕으로 가득찬 세력들로 들끓을 것이며 우리의 고통은 더욱 커지기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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