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병성/당진항 지정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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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당진항 지정 해법

이병성
당진항 지정 범군민추진위원회 전문위원

우리 당진을 포함한 아산국가공업단지 개발계획은
1979. 12. 24. 아산산업기지 개발구역 지정(건설부 고시 제514호)
1982. 03. 13. 개발기본계획 수립
1990. 07. 21. 개발구역 변경지정(건설부 고시 제427호)
1991. 09. 13. 아산국가공업단지 개발기본계획 변경고시(건설부 고시 제526호)
1991. 10. 15. 아산국가공업단지 입주관리 요령고시(상공부 고시 제91-42호)에 의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 왔다.
관리청은 해운항만청이었고 담당항만청은 인천지방해운항만청이었다. 그런 까닭에 우리 당진지역 주민들은 정보도 없었고 별관심도 없는 사업이었다.
당초 당진항 지정 운동은 항만에 관심이 있거나 종사하고 있던 몇몇 사람들의 문제제기로 당진군 자치단체에서 군청내에 당진항 지정기획단을 발족하면서 시작하였던 지역현안사업이었다.
필자도 당시 이철환 부군수의 요청으로 신철석 아산해운 사장과 함께 군청기획실 담당과 당진항 지정 기획안의 초안작성에 참여했었다. 그러던 것이 지난 국회의원선거시 여야의 모든 후보들이 이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공론화되었다. 급기야는 범군민 추진위원회가 발족되었고 군민서명운동에 돌입하여 당진 각지에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서명에 동참하고 있다.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간부들께서는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장관과 실무자들을 만나고 왔다.
그리고 얼마전 당진항 지정 범군민추진위원회 간부연수가 축협관광농원에서 있었다. 우리지역의 항만화에 따른 지역주민의 항만에 대한 의식변화의 한 단면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우리지역의 공식 항만명칭이 경기도의 평택항으로 지정되어 불리워지고 있는 잘못된 일에 대한 우리 군민들의 애향심에 근거한 자존심의 발로라고 생각된다.
우리 당진지역 항만의 공식명칭이 평택항에 편입되어 ‘평택항’으로 불리워지는 일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 우리나라에는 28개의 무역항이 있고 수많은 연안항과 지방항만이 있지만 타 군이나 타 도의 항만에 편입되어 타 지역의 항만이름으로 불리워지는 항만은 당진말고는 단 한 곳도 없다.
이러한 사실은 지역정서에 맞지 않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이러한 사실들에 대한 지역의 지도층 유력 인사들의 수수방관하는 태도가 더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 내가 3년전 이러한 사실을 모 인사에게 건의하였더니 그 인사는 “아산항이지 무슨 평택항이냐”고 강변하여 실소를 금치 못한 일도 있었다.
그래도 지난 국회의원선거 때 각 후보마다 당진항 지정을 공약으로 제시하여 이제는 누가 국회의원이 되든 당진항이 지정될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하였었다. 그래서 국회의원 사무실에 당진항 지정 관련자료를 보내준 일도 있으나 그 어느 보좌관도 이에 대해 물어오는 사람이 없었다.
물론 훌륭한 분들이니 잘 알아서 준비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기왕에 범군민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고 집행부에서 용역발주나 심포지움 개최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삼위일체가 되지를 못하고 추진위원회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기 행동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지난번 군수님과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추진위원회 위원장님들과 집행부 간부들이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장관과 실무자들을 만나고 왔다. 별로 신통한 이야기를 듣고 오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소득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 최소한 그들의 입장만이라도 파악하였을 터이니 말이다.
그들의 입장을 파악한 만큼 우리가 해야 할 일들도 분명해진 것이다. 현역 국회의원께서는 전담 보좌관을 임명해야 할 것이며, 군수님도 전담요원을 임명해야 할 것이고, 의회에서도 전문위원을 임명해 추진위와 함께 활동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만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해법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항만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군이나 군의회에서 인천이나 부산시청 관련부서에 가서 질의만 하여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당진항 지정은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평택항의 지방해양수산청이 아직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평택출장소이기 때문이다. 평택출장소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으로 승격되면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항만의 지방관리권화의 요구가 인천항과 부산항에서 그곳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활발하게 전개되어 가고 있으며 항만의 지방관리권화(지방port authority화)는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우리 당진인들은 국가사업이나 지방정부의 임해개발사업으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잃었고 앞으로도 많은 것들을 잃게 될 것이다. 하나의 예로 평택 내항의 개발이 완료되면 당진 앞바다의 망둥이 한마리도 석유냄새 때문에 먹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는 인천항이 좋은 표본이다. 이렇게 우리 당진인들은 많은 것을 양보하였음에도 항만명조차도 제이름으로 불리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평택지역 항만은 평택항으로 존속시키고 우리 당진지역 항만은 당진항으로 지정해 관리청의 명칭을 당진·평택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하여 관리하면 될 일이다. 아니면 아산지방해양수산청이라고 칭하여도 될 일이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까지 양보하자는 말은 아니다. 답답해서 해보는 소리이다.
10여년전 만난 전남대 모 교수의 말이 생각난다. “20년 넘는 경상도 정권이 전라도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주었다. 전라도 어느 곳에 흐르는 개울물이나 강물도 경상도의 수돗물보다 낫다”
당시 이 말을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과 함께 지역개발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호남인들의 불만에 의한 반감의 표현쯤으로 여기고 별스럽지 않게 생각했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1년후 호남 전역을 여행하면서 그의 말이 사실임을 몸소 체험했다. 마을을 끼고 흐르는 시냇물이나 커다란 강을 흐르는 물이 한결같이 맑고 깨끗해 절로 어릴적 동심을 불러오기에 충분했다. 이처럼 개발이 절대적으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레이첼 카슨의 인문서 ‘침묵의 봄’이나 홍성태의 ‘위험사회를 넘어서’와 같은 개발에 대한 생태환경 파괴의 실상을 읽어보지 않아도 우리 당진인은 삽교천을 비롯해 지난 10여년간 이 땅에서 이루어진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을 지켜보아왔고 지금에 이르러 이들 개발이 당진에 어떠한 이익과 해악을 끼쳤으며 앞으로의 개발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 안다. 그러나 기왕에 이루어진 개발이 어떠하다 하여도 이제와서 어떻게 하겠는가.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생존을 위한 지킴과 지역산업이 1차산업에서 2차산업으로 바뀌는 지역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일이다. 그래서 당진항의 지정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
우리 당진의 가장 두드러진 개발이 공유수면의 매립과 이로 인한 임해공업단지화, 그리고 당진의 항만화이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러한 대규모의 사업들이 우리 당진인들의 무진장하던 황금어장을 파괴하면서 이루어졌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왔다. 우리는 꽃게 1㎏을 사도 서산보다 약 5천원 이상 비싸다. 김이 그렇고, 굴이 그렇다. 아니 모든 해산물이 다 그렇다. 이제는 우리 당진이 이러한 해산물의 산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얻었는가. 아무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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