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공비는 기득권 세력의 부패고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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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참여연대 판공비 분석 앞뒤 이야기

참여연대, 군이 감춘 상세내역 열람하는 과정에서 중요단서 찾아
고발 강행 결정 “인간적 친밀감 때문에 어렵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

판공비 분석에 3개월·실무자 5명 참여
당진참여연대(회장 최평곤)가 지난 27일 당진군 판공비 분석 대군민 보고서를 배포한 이후 주요 일간지에서 다루는 등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1월에 군수 및 군의회 의장, 각 실과에 대한 판공비 공개를 신청했으나 군수의 12월분 카드 사용이 2월에 정산되는 관계로 2월17일에 모든 자료를 넘겨받고 분석에 들어갔다.
이준섭 지방자치위원장을 팀장으로 조상연 사무국장, 조순형 사무차장, 원상오 홍보실장, 홍기석 회원 등 5명이 석달 이상 이 작업에 매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본자료에 누락된 상세내역 직접 열람
“판공비 분석을 시작하면서 실무진들이 대단히 애를 먹었습니다. 당초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발의서와 지출결의서, 무통장 입금표, 영수증, 상세사용내역을 요구했지만 당진군이 이중 상세사용내역을 뺀 나머지 사본만 제출했기 때문이죠.”
조상연 사무국장의 말이다.
그러나 일단 분석은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과 인천 등 타 지역에서도 자치단체의 상세사용내역 비공개 조치로 소송 중에 있어 자칫 시간끌기에 말려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일단 제출된 사본을 중심으로 분석에 들어가고 상세사용내역은 직접 열람하기로 했다.
본래 판공비 전체 사용내역에는 당진참여연대가 요구한 모든 자료가 한데 묶여있기 때문에 군이 설령 복사과정에서 상세사용내역을 빼놓았다 하더라도 열람과정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일이었다.
결국 참여연대 실무진은 군이 공개하지 않은 이 상세내역을 직접 열람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예산낭비의 중요한 단서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

경조사비 사전선거운동 의혹·기자단 격려금은 권언유착
그리하여 경조사비에 군민의 혈세를 털어넣은 군수와 기자단 촌지로 2백만원을 지급한 군의회 의장, 축부의금 및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부군수가 모두 도마에 올랐다.
참여연대는 군수에게 사전선거운동 의혹을, 군의회의장에게 권언유착의 의혹을 제기했으며, 부군수의 특수활동비 공개도 제기했다. 특히 군정협조자라는 불투명한 사용처에 3백만원의 예산이 지급된 것도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공비는 기득권 세력의 연대를 위한 매개수단
이번 판공비 분석에서 실무를 맡았던 조상연 사무국장은 “여러가지 낭비성 예산 가운데 판공비 분석에 이토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은 지역사회에 뿌리깊게 형성돼 있는 부패의 연쇄고리에 흠결을 내기 위함이었다”며 “군수의 판공비는 지역토호와 부패한 정치인, 비판기능을 상실한 언론인 등 각종 기득권 세력의 연대를 가능케 하는 매개수단이었다”고 밝혔다.
군수 판공비에서 지출되는 각종 간담회와 선물제공 등은 이러한 고리였음에도 그동안 심증만 가져오다가 이번 판공비 분석을 통해 비로소 드러났다는 것.

명백한 예산유용 부분 ‘법적 고발’
당진참여연대는 판공비 분석과 보고서 배포가 마무리됨에 따라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 사적인 지출로 본다”는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군수의 경조사비나 선물, 부군수의 축·부의금, 군의회 의장의 기자들에 대한 격려금 전달 등 공금횡령 의혹에 대해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조상연 사무국장은 “지역사회라는 인간적 친밀감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명백한 예산유용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강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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