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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연/ 부두 전용사용권을 취득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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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연 칼럼

▶당진군의회 의원
당진항 지정 특위 위원장

부두 전용사용권을 취득해야 하는 이유

당진군 송악면에 위치한 한보철강 부두(760m)는 그 명칭이 초기부터 잘못된 덕분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최근까지 한보철강공업(주)의 사설부두로 알고 지내왔으나 실제로는 그 소유권이 국가에 있는 공용부두이다.
공용부두는 불특정 다수의 업체가 공평하게 부두를 이용할 수 있어야 마땅하나 자세한 속사정이야 알 수 없지만 한보철강 부두는 1994년 이래 소위 한보그룹 계열사였던 (주)한보해운사업부(하역회사)에서 전용사용권을 국가(인천지방해양수산청)로부터 취득해 현재까지 이르러 왔다. 한보그룹의 도산 이전에는 한보철강이 부두를 이용하는 유일한 화주였으나 현재는 동부제강 및 환영철강 역시 이 부두를 사용하지 않고는 경쟁력을 논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군의 중요한 물류기지로 자리매김한 중요한 부두이다.
현재 동부제강이 수출화물의 전량을 이 부두를 통해 선적(월 평균 15척)하고 있으며, 한보철강의 수입물량 전량(월 10척 평균) 및 환영철강 수입물량 전량(월 6척 평균)이 이 부두를 통해 움직이고 있어 당진군 제조업체의 물류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주)한보에서 유지하고 있는 부두 전용사용권이 2001년 5월에 완료될 경우 이 부두의 전용사용권을 누가 취득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전용사용권의 최종 허가기관은 한보철강 부두가 평택항내 항만시설물이므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이다. 허나 이 부두의 차기 전용사용권을 누가 취득하는가에 따라 당진군의 경제가 좌우될 수 있으므로 당진군민이 이 부두의 전용사용권에 관심을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한보철강은 이 부두의 건설목적이 한보철강의 물량을 취급하기 위해 건설된 부두이며 한보철강이 정상화 될 경우 타 업체와의 공동사용은 불가능하며, 네이버스와의 매각계약에 이 부두의 전용사용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부대조항이 들어가 있으므로 당연히 한보철강이 전용사용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보철강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논리일 수 있으나 한보철강 이외의 입장에서 볼때는 어처구니 없는 논리일 수밖에 없다.
이 부두의 건설비용을 한보철강이 부담한 것도 아니며, 당진군의 제조업체가 한보철강 하나밖에 없는 것이 아닐진대 어떻게 다른 업체의 부두사용은 불가하고 오직 한보철강 혼자만이 이 부두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동부제강이나 환영철강 같은 업체는 무슨 죄가 있어 자기 지역의 공용부두도 사용하지 못하고 멀리 인천이나 평택지역 부두에서 엄청난 추가 운송비용을 지출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업체들이 경쟁력을 상실해 공장규모를 축소하거나 부실하게 되었을 때 당진군민에게 미칠 피해를 한보철강이 대신해 보상해줄 수 있는지 심히 궁금한 일이다.
당진군이 이 부두의 전용사용권을 취득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군이 이 부두의 전용사용권을 취득할 경우 당진군의 모든 제조업체가 공평한 규정에 의해 부두를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지역경제에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부두의 전용사용권자가 당연히 수행하는 하역업을 통해 당진군은 월간 최소한 4~5억원의 고정적인 신규 순수익을 창출할 수 있음은 물론, 이후 말 그대로 당진항 지정과 더불어 서해안지역의 중추물류도시로서 도약이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한보철강 역시 동등한 자격으로 이 부두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자기가 더 잘살기 위해 남을 망하게 한다는 곱지않은 시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현재 지자체가 직접 국가부두를 경영한 예가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당진군민 출자법인 설립 또는 기존업체와의 합작투자 또는 별도의 지방공사설립 등의 방안으로 이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최대의 항구인 부산시 역시 이와 유사한 문제에 대해 상당한 열의를 보이고 있으므로 당진군과의 상호협조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 항만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남의 일로만 생각해온 덕분에 당진항도 국가시설물도 모두 우리의 손을 떠난 상태로 여기까지 이르렀으나 이제부터라도 진정한 지역경제를 생각해야 할 때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 우리의 앞날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자식들에게 지금 현재 무엇을 물려주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볼 때가 바로 지금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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