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핵폐기장 유치공모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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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직접 선정방식으로 전환돼

난지도·국화도 선정 가능성에 관심

핵폐기물 처리장 유치공모 결과 신청마감일인 지난달 30일까지 유치를 희망한 자치단체가 나타나지 않자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가 사업자 주도방식으로 부지확보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관내 난지도와 인근 국화도의 선정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산업자원부(장관 장재식)와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사장 최양우, 이하 한수원(주))는 지난해 6월부터 전국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핵폐기물 처리장 유치공모를 실시한 결과 1차 마감시일인 2월말까지 신청한 지역이 한 곳도 없어 시한을 4개월 연장해 지난 6월말까지 신청을 받았으나 결국 유치를 신청한 자치단체가 한 곳도 없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자부와 한수원(주)은 지자체의 유치신청에 의존하는 현행 ‘공모방식’에서 보다 적극적인 ‘사업자 주도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사업자 주도방식’은 사업자인 한수원(주)가 그 동안 유치공모 과정에서 얻은 교훈과 시설의 제반 입지기준을 고려해 적합한 후보부지를 선정한 후, 해당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협의하는 방식이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관내 도서인 난지도와 인근 국화도 주민들의 핵폐기물 처리장 유치신청으로 지역적 파문에 휩싸였던 당진군은 또 한차례 긴장과 불안 속에 선정과정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산업자원부가 “사업자 주도방식으로 전환하더라도 공모마감일인 6월30일 현재 주민청원이 계류중인 전남 영광·진도·강진, 전북 고창, 충남 보령 등 5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당초 공모의 취지를 살려 유치신청서를 계속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어 지역 일각에서는 당진군의 선정 가능성이 낮은 것 아닌가 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하고 있다.
그러나 영광에서 핵폐기장 유치에 서명한 2만5천여명 중 실제로 확인된 사람은 214명에 불과하고 진도에서도 3천여명이 참가한 대규모 반대시위가 벌어지는 등 5개 자치단체 모두 유치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산자부와 한수원(주)가 당분간 신청서를 접수하더라도 실제로 유치를 신청하는 자치단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전국의 46개 임해지역 기초자치단체는 어느 지역도 핵폐기장 선정에서 안심할 수 없게 됐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6월말까지 전국의 어느 자치단체도 핵폐기장 유치를 신청하지 않음에 따라 많은 지역에 유치논란에 따른 정신적인 고통만 남겨줬고 정부는 아무런 성과도 남기지 못했다”며 “현재의 어떠한 과학기술로도 핵폐기물의 방사선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없는 만큼 핵발전 정책을 철회하는 것만이 대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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