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과 7.4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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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남북 정상회담과 7·4 공동성명

이홍근 / 통일부 통일교육전문위원

한반도에 6.25전쟁이 일어난지 50년이 되는 6월, 남북의 정상들이 한자리에서 민족의 현안문제를 논의하게 된 것은 한반도는 물론 세계평화의 희망이 아닐 수 없다.
지난 4월8일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합의서가 발표된 이후 5월18일에는 실무절차 합의서가 확정됨으로써 평양에서는 6월12일부터 3일간 7.4 남북공동성명의 기본원칙에 따라 역사적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이는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포용정책이 국제사회의 지지와 호응 속에 이루어진 결실이다.
과거 10년전 분단지역이었던 동·서독의 정상회담으로 급기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교훈을 뒤돌아 볼 때 유일하게 대립되어 있는 남북간의 휴전선에도 자유와 평화가 함께하는 정상회담으로 발전되기를 바라는 바 크다. 금번 남북정상회담과 관련된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의미에서 논하고자 한다.
7.4 남북공동성명의 배경과 내용
1970년 8월15일 박정희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대화를 위한 8.15 선언을 발표한 이후 남북한은 72년 7월4일 소위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적십자회담과 정치적 차원에서 남북조절위원회 회의를 개최, 남북간 대화의 문을 열었다.
기본은 ①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해결하고 ②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비방, 무력행사에 의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며 ③통일은 사상과 이념, 제도를 초월해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 민족 대단결을 도모한다는 내용으로 자주적·평화적·민족 대단결의 3대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문제는 북한당국이 기본원칙을 자의적으로 해석, 미군철수를 비롯한 몇가지 조건으로 대화의 중단을 가져왔던 것이 지나간 남북대화의 예였다. 그러나 민족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 평화통일 실현이라는 의제하에 정상회담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포괄적 정상회담이 TV 실황중계로 7천만 겨레와 전세계에 사실 그대로 전달된다.
대북 포용정책과 베를린 선언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사에서(98.2.25) 북한이 원한다면 정상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발표한 이후 기회 있을 때마다 베를린 선언 등 일관성 있게 정상회담과 특사교환을 촉구해 왔다. 그간 정부가 대북인도적 지원과 민간교류 협력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남북간에는 금강산 관광사업을 비롯해 스포츠, 인적, 물적 교류가 증가하고 경제협력이 활성화되고 있다.
국민의 정부 이후 남북의 교류상항만 보더라도 방북왕래 9천6백여명(종전 9년간 2,582명), 금강산관광 21만여명, 대북교역업체 총 581업체(품목 525, 99년 기준)와 같은 통계(4.7)가 이를 입증해주고 있다. 또한 과거 정부와는 달리 미국과 일본 등 우리 우방의 대북관계 개선을 권장하는 등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특히나 베를린선언(3.9)을 통해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던 남북경협을 정부당국간 교류로 확대한다는 제도적 장치마련을 분명히 표명했다. 또 북한당국의 요청이 있을 때 정부당국간 협력을 검토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내용으로 ①한반도의 평화 ②경제협력 ③이산가족 상봉 ④남북 상설기관 설치에 관한 적극적인 의지를 국제사회에 천명했다.
동·서독은 70년 당시만해도 독일통일의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 서독 브란트 총리의 정상회담 제의(70.1)를 시발로 제1·2차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나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하고 대회지속을 구축하는 선에서 끝났다가 대화를 계속하면서 정부형태의 이해와 서독의 동방정책 성공으로 소련과 손을 잡고 동독의 문을 열게 되었다.
72년 동·서독간에 기본조약과 통행조약을 체결, 상주대표부를 설치하고(동베를린과 본에) 교류가 확대되기 시작해 서독인의 동독여행러시(70년 260만명쭭72년 620만명으로 증가)와 동독 또한 서독방문의 제한적 허용으로 140만여명(가사방문, 이산가족 등)이 왕래한 반면 80년도에는 서독에서 동독에 통화횟수만도 3천6백만회에 달하며 TV 등의 시청이 자유화 되었다. 또한 관세를 없앤 후론 교역의 급증으로 소련 다음 제2의 무역국으로 부상했다.
끝으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청과 김대중 대통령의 방문으로 이뤄진 반세기만의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치러지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노력과 준비가 요구된다.
특히나 한반도의 문제는 민족내부의 문제 뿐만 아니라 핵문제를 비롯 외적요인 또한 큰 지역이기 때문에 정상회담의 의제에서 말해주듯 ‘상봉’자체는 남북관계 복원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회담’은 공식적으로 정상들이 만나 현안문제를 논의하는 자체만으로도 평화공존의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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