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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0.05.15 00:00
- 호수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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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22 14:5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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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총선연대 대변인
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
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사람들 회장
정치인이 해야 할 일과 측근들이 해선 안될 일
요즈음 지역에서는 개발과 관련해 군민들이 답답해 한다. 터미널 문제라든지, 당진항 유치라든지, 이미 결정 및 지정된 일을 가지고 정치권을 앞세워 어떻게 안될까? 라든지 그야말로 할 일과 결정권자는 따로 있는데 압력 아닌 압력을 행사해 보려는 무리들이 설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자신의 할 일이 무엇이며 누구를 위하여 일을 해야 하는지 조차도 헷갈리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상기시킨다면 대강 이러하다.
군의원은 자신의 선거구의 민의를 군의회에 전달하고 당진군의 행정과 살림이 민의가 우선이 되면서 알차게 꾸려갈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해야 하며 자치단체의 상정의안을 심의·의결해야 할 것이다.
도의원은 자신의 선거구인 당진군민의 민의를 도의회에 전달하고 도 행정이 도민의 편익이 우선되도록 감시와 감독을 하며 도비의 배정과 사업의 유치 등 군 행정이 못하는 부문을 도와서 군민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도정을 심의·의결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은 선거구민의 지지로 당선되었음을 잊지 말고 자신의 의견이 아닌 국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방향으로 입법기관에서의 활동을 하여야 하며 선거구민에게 이익이 되는 국비의 배정과 사업을 유치하고 국정을 심의·의결하여야 할 것이다.
군수는 자치단체장으로서 군민의 모든 면을 보살피고 중앙정부와 군의원, 도의원,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루어 군민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며 탁상공론이나 밀실정책이 아닌 개방군정을 펼치며 군정을 의회에 상정해 심의·의결과 과정을 거쳐 군정을 수행하는 최종의 결정권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모두들 당연하게 믿고 있고 그렇게 가야 한다. 그러나 요즈음 선거로 인한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 같다는 여론이다.
국회의원 선거라는 틈을 타 정치권의 힘을 빌어 특정집단의 이해를 관철시키려 한다든가, 정치인의 측근들은 하나의 권력집단으로 둔갑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의 국민들은 60~70년대의 정치권에 속던 국민들이 아니다. 국민들은 직접 판단할 줄 아는 고학력자들이라는 것이다. 이제는 모든 정치인들이 임기동안 어떤 일을 하였는지, 잘 하였는지, 못 하였는지를 판단해 국민들은 선거에서 표로 심판할 것이다.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시민단체들도 많은 활동을 할 것이다. (기록, 보존, 심의, 발표, 배포 등등)
한가지 더 아쉬운 게 있다면 정치인을 배출하면 주변에는 이를 자신의 공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많다. 자신들의 도움으로 정치인을 만들었다면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여 일하게 하고자 했다는 데에서 끝을 맺고 정치인의 주변에서 사라져 주어 올바른 정치를 하게 해야 한다.
정치인이 분야별 인재들을 상근직원으로 두고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놓아주어야 한다. 나는 공로자니 한자리 내놓아야 한다는 식은 이제 옳지 못하다. 사실 정치인의 측근 중에는 그 사람만 보아도 표가 도망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는 후문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아무쪼록 자신의 할 일을 자신이 아는 정치권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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