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론광장
- 입력 2000.05.01 00:00
- 호수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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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는 학생들만
하는 겁니까?
국회의원 당선자 및
당진군 지도층 인사들께 드리는 글
당진항 지정, 우리군은 뭘 하고 있습니까
당선자를 포함해 군수, 군의회 의장님 등 우리지역의 위정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런이런 이유로 당진항 지정을 원하오니 선처해 주십시오’라고 공문 한통씩 해당부처에 보내니까 ‘이런이런 이유로 현실적으로 당진항 지정이 곤란합니다(불가합니다가 아닌)’라는 회신을 받으셨지요?(물론 아예 안보낸 분도 있겠지만) 그런 회신을 받고 나면 즉시 반박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슬그머니 침묵해야 하는 건가요?
왜 당진항이 시급히 지정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당진항 지정을 위한 우리의 자세가 얼마나 부실한 것인지 깊이 인식하고 계실 줄 믿어 의심치 않으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묻고 싶습니다.
공부는 학교에서 학생들만 하는 것입니까?
당진의 지도자들에게 드리는 충언
16대 국회의원 당선자인 송영진 의원은 당진항 지정 및 항만관련기관의 유치를 공약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당진항 지정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입장에서 이의 중요성 및 문제점과 대안을 재차 정리하여 당선자께 충언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 문제는 국회의원 한 분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당진군수, 당진군의회 의원 모두에 대한 대다수 군민의 바램과 질책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진항과 성구미·한진·장고항항의 차이
한진항, 성구미항, 장고항항은 항만법상 지방항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충남도지사가 필요에 의해 지정한 항만입니다. 따라서 외국을 오가는 국제무역선(우리가 흔히 외항선이라 부르는)이 기항할 수 있는 법적인 지위를 가진 지정항만(국제무역항)과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김포국제공항과 국내 헬리콥터 착륙장과의 차이를 연상하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둘다 중요하지만 구분은 확실히 해야겠지요.
왜 이런 쉬운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새삼 강조하느냐고 나무라지는 마십시오. 쉬운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여서인지 계속해 혼동하고 계시는 높은 분들이 너무 많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당진군과 평택항
당진군은 성구미부터 삽교천까지의 바다 전부가 1986년 국제무역항인 평택항으로 지정되었고, 그 이후 평택항내에서 건설된 한보철강부두(760m), 동부제강부두(120m)도 자연히 평택항부두로 지정되게 되었습니다.
국제무역항이 지정되면 바다의 관리권이 도지사, 군수가 아닌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넘어가게 되므로 1986년부터 성구미부터 삽교천까지의 바다 및 부두는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의 관리를 받게 되었으며 최근에 건설된 당진화력부두는 서산시 대산읍에 위치한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관리하고 있는 것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울러 당진화력부두는 아직 평택항도, 대산항도, 당진항도 아닌 소위 분개항 상태에 있다는 사실과 당진화력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화력발전소는 다 그 지역의 이름을 딴 국제무역항으로 이미 지정되었다는 것도 물론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천톤부터(길이 약 90m) 10만톤(길이 약 250m)까지의 다양한 외항선 약 55척이 2000년 3월 한달에만 당진군(공식적으로는 평택항) 지역에 다녀갔다는 사실이 그저 그런가 보다 하는 평범한 이야기일까요.
국제무역항은 바다와 부두를 가진 지방만이 취득할 수 있는 선택받은 제2의 영토입니다. 국제무역항은 이웃한 도시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병참기지와도 같습니다.
1986년 이래 이미 우리는 평택항이란 이름으로 계속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1999년 3월24일자로 해양수산부는 삽교천부터 석문면 교로리까지도 평택항으로 확장·지정하고자 이를 고시하였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의사를 결정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냥 이대로 평택항으로 남아있을 것인지 아니면 평택항중 일부를 분리하고 추가로 필요한 만큼 포함해 당진항이란 새로운 국제무역항으로 지정받아 명실상부한 21세기의 국제무역도시로 도약할 것인지를 말입니다.
대북물류기지는 저절로 되나요
당진군은 석문국가공단을 대북교역의 물류중심지로 지정받겠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자유무역지대 또는 관세자유지대로 지정받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자유무역지대는 마산과 울산 2곳, 그리고 관세자유지대는 아직 시행된 지역이 없는 획기적인 것이므로 이를 추진하고자 하는 위정자 여러분들의 계획은 결코 가벼이 보아 넘길 수 없는 야심찬 계획인 것으로 성원을 보냅니다.
그런데 지역의 위정자들께서 즐겨 표현하는 것 중의 하나가 좥석문국가공단은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및 2만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4개 선좌가 들어설 예정에 있으므로 서해안의 중심지, 대북교역의 중심지, 중국교역의 중심지로 최적이다좦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좥인프라(기반시설)가 갖추어질 예정이므로 최적지이다좦 하는 논리인데 이 기반시설 중 2만톤급 선박이 접안하는 선좌는 누가 언제 만들어줄 지 진짜 확인해 보신 적이 있나요? 수천억원의 돈이 있어야 석문공단의 4개 부두를 만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 어느 부서의 누가 수천억원을 당진군 석문공단 부두조성에 10년전 계획대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나요?
15대 국회의원께서 ‘항만기본계획’에 ‘당진항 지정의 타당성 검토’가 포함되었다고 하셨는데 다른 지도자들 모두 관련부처에 확인해 보시고 또 독려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명색이 당진군을 대표하시는 분들인데 당연히 하셨겠지요. 그런데 2001년 3월에 끝나는 이 타당성 조사에서 만약 당진항 지정이 불가하다고 결론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제 더이상 공적인 책임이 없는 전임 국회의원을 원망할까요?
대북한 교역 물류기지란 구체적으로 수출자유지대인가요? 관세자유지대인가요? 아니면 종합보세구역인가요? 그리고 대북한 물류기지와 당진군, 당진항, 평택항은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요? 아니면 아예 관계가 없나요?
5개 도시가 다 서해안의 중심이래요
아산만권의 5개 도시(서산, 당진, 아산, 평택, 화성) 모두가 자기 지역이 서해안시대의 중심지로 부상할 것이라고 입버릇처럼 외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계획을 강력히, 그리고 차별화되게 진행시켜온 도시는 평택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경쟁도시이기는 하나 평택시장과 국회의원은 평택항을 활성화시켜 평택시 지역의 공단분양을 가속화하겠다는(항만이 없는 공단에 입주할 대형제조업체는 없으니까) 분명한 기본계획을 일관되게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수시로 중앙의 해당부처장관 및 책임자들을 세미나, 심포지움 형태로 초청해 예산지원 및 정책지원 약속을 받아낼 뿐 아니라 아예 시청에 항만공업과를 설치해 항만개발과 지역개발을 구조적으로 연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택항 홍보는 기본적인 업무이며(누구나 원하면 차량을 지원해 평택항 현장안내를 해주고 있음) 평택항을 관세자유화 지대로 지정받고 현재의 각 기관, 출장소를 승격시켜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평택세관, 평택검역소, 평택출입국관리사무소를 유치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이미 오래전부터 평택시와 시민들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국내외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대거 초빙해 국제학술세미나 등을 통해 그 타당성을 굳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택시의 계획이 성공한다면 상대적으로 당진군은 관세자유지대 지정에서 배제될 확률이 높을 뿐 아니라 주요 항만 관련기관 역시 모두 평택시에 유치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 최근 평택시가 중국의 영성시와 합의 아래 올해 말부터 매월 12차례 정기 여객선을 평택항에 취항시킬 계획을 발표한 것은(이는 중앙일간지에도 보도된 적이 있음) 우리에게 시시하는 바가 적지 않은 일입니다. 현재 중앙정부가 선진국에서 처럼 외국무역선에 부과하는 각종 국세 중 일부(약 20~30%)를 지방세로 전환시킬 경우 평택항의 일부인 당진군에도 과연 혜택을 줄까요?
당진항 지정, 당연히 어렵죠.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혹시라도 당진지역에 입항한 국제무역선에 한번 승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외국 선원들에게 우리 당진은 이런 곳이니 아무쪼록 당진에 상륙해 쇼핑도 하고 관광도 하라는 홍보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당선자를 포함해 군수, 군의회 의장님 등 우리지역의 위정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런이런 이유로 당진항 지정을 원하오니 선처해 주십시오’라고 공문 한통씩 해당부처에 보내니까 ‘이런이런 이유로 현실적으로 당진항 지정이 곤란합니다(불가합니다가 아닌)’라는 회신을 받으셨지요?(물론 아예 안보낸 분도 있겠지만) 그런 회신을 받고 나면 즉시 반박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슬그머니 침묵해야 하는 건가요?
석문국가공단이 관세자유지대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항만법에 명시된 지정항만, 즉 국제무역항으로 석문국가공단이 지정돼 있어야 하는데 석문국가공단이 현재 국제무역항입니까?
이렇게 해서 이웃도시를 이기겠습니까?
당진군의 대표적인 제조업체인 한보철강, 동부제강, 환영철강이 현재 2개 부두를 모두 사용하고 있으나 한보철강이 정상화될 경우 2개 부두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의 고충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항만과 공단분양, 지역내 제조업체의 측면지원과 관련해 이웃 도시의 위정자들을 이길 자신과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충남도지사와 그 어떤 대기업이 다 알아서 해결해 줄 일이므로 우리는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일인가요?
왜 당진항이 시급히 지정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당진항 지정을 위한 우리의 자세가 얼마나 부실한 것인지 깊이 인식하고 계실 줄 믿어 의심치 않으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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