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 수매가 작년 수준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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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 농민회, 쌀문제 해결 촉구 성명

정부가 최근 발표한 쌀수급 및 가격안정대책과 관련, 당진군 농민회가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이번 대책은 쌀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 못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쌀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요구하고 나섰다.
농민회는 성명서에서 “정부가 발표한 쌀 대책은 쌀값 폭락 방지를 위한 핵심과제인 재고미에 대한 단기적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은데다 수확기에 매입하겠다고 발표한 1천325만석중 정부 직접수매량은 289만석에 불과해 결과적으로 민간인과 농민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민족의 생면산업인 쌀산업마저 민간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은 농업에 대한 포기선언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농민회는 또 “갈수록 농촌일손 부족이 심화돼 산물 벼 수매물량 확대가 시급히 요구됨에도 산물벼 수매량을 대폭 축소하고 현실성 없는 수탁판매제도와 휴경 보상제 도입으로 생산 감축에 나서는 것은 식량 자급과 통일 농업실현의지를 의심케 하는 처사”라며 “이는 2004년 쌀 개방 재협상을 앞두고 쌀산업 포기를 유도해 시장을 개방하려는 의혹을 살만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농민회는 “점점 악화되는 농가경제의 파탄을 막고 농업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쌀값은 작년도 수매가(1㎏ 1,450원)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며 “최소한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연말에 상환이 도래하는 모든 정책 자금에 대해 현물로 납부하는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생종 벼의 수확이 이미 시작된 가운데 미곡 종합처리장을 운영하는 군내 각 농협들은 이러한 농민들의 요구와 쌀값 하락전망에 따른 RPC 경영적자에 대한 부담으로 7일 현재까지 자체 매입하는 추곡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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