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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에 만난 사람] 이종섭 전국농민회총연맹 당진시농민회장 “농민 생존권 확보는 식량안보 지키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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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비 보장되는 쌀 가격제로 농민 생존권 확보”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해 농민의 힘 보여줘야”

전국농민회총연맹 당진시농민회는 1982년 한국 카톨릭 당진군 농민회로 출범했다가 1992년 전국농민회총연맹 당진군농민회로 조직 전환했다. 이후 2012년 당진시 승격으로 당진시농민회로 명칭을 변경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 당진시농민회에는 회원 56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사무실은 송산면 송산로 96 농민주유소 2층에 자리한다. 

 

“쌀값 폭락 원인은 정부의 관리 실패”

지난해에는 45년 만에 쌀값이 역대 최대폭으로 하락했다. 지난해 9월 25일 산지쌀값은 80kg 기준 16만 1572원까지 떨어졌다. 이는 2021년 수확기 기준 21만 4140원 대비 24.5%가 폭락한 것이다. 이에 당진시농민회는 항의하는 뜻으로 쌀값 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나락을 갈아엎기도 했다. 정부에서는 쌀값 폭락의 원인으로 과잉공급과 쌀 소비 감소를 들고 있다. 당진시는 쌀 적정생산과 제값 받기 실현을 위해 쌀 적정생산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난달 28일 업무협약을 체결키도 했다.

하지만 이종섭 회장은 쌀값 폭락의 원인은 과잉생산이 아닌 정부의 양곡관리 실패로 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정부에서 충분히 양곡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면서 “급기야 정부는 급락하는 쌀값을 안정시킨다며 역공매 최저가 입찰로 쌀값을 더욱 나락으로 떨어트렸다”고 말했다.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 및 농민기본법 제정”

지난달 29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가격이 5~8% 이상 떨어지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매해 쌀값을 안전시킨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개정안에 대해 농민들은 찬성보다 반대의 뜻이 더 크다. 당초 법 개정안보다 시장 격리 요건이 완화된 데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쌀 재배 면적이 증가하면 시장격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외 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종섭 회장
이종섭 회장

 

이 회장은 당초 안보다 후퇴한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돼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다. 농업생산비가 보장된 쌀 최저가격제를 포함한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회장은 “개정안이 당초 안보다 후퇴한 수정안 통과돼 우려되기도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마저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한다”며 “양곡관리법은 농민의 생존권을 지키고 국가의 식량안보를 지키는 길이지만 현 정부는 농업에 대해 관심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농민들은 생존권 쟁취를 위해 생산비가 보장되는 쌀 가격제를 포함한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과 함께 농민기본법 제정, 농업 국가 책임 강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관철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농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해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농민들의 힘이 점차 약해지니까 정치에서 농민들을 무시하고 있다”며 “이젠 대통령 등의 선거에서도 농업·농촌 관련 공약이 별로 없다”고 전했다. 이어 “누군가한테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바랄 게 아니라 우리의 생존권은 우리가 찾아야 한다”면서 “당진농민들이 한 뜻을 모아 이 어려움을 함께 돌파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강면에서 태어난 이 회장은 그의 가족들이 합덕읍 신성리로 이주해 성장했다. 군 제대 후 20대 중반에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대대로 짓는 농사를 잇고자 했고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벼농사를 지어왔단다. 현재 임대농을 합쳐 약 5만 평 규모에서 벼농사를 짓고 있다. 

<임원명단> △회장: 이종섭 △부회장: 윤창근, 한기훈 △감사: 박행순, 박성훈 △조통위원장: 한은경 △사무국장: 이근영 △총무부장: 김영순 △상임위원(읍면동 회장·총무): 한기준·윤재상(신평), 이상훈·표용자(송악), 나찬수·김익한(석문), 김기철·최이준(고대), 조성원·박영돈(합덕), 임종금·이기종(순성), 조봉현·김기남(송산), 이촌래·황선정(면천), 이원기(우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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