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진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출생아에게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제시하는 지자체가 많아졌다.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가 현실이 됐다. 학생이 없어 폐교되는 수많은 초등학교, 입학생 모집에 사활을 거는 지방 대학교들…. 심지어 외국 유학생만으로 운영되는 지방 대학도 생기고, 국방자원이 부족으로 북한 침략을 걱정하고, 심지어 대한민국 소멸을 예측하는 학자도 있다.

현재의 출생률을 대비해보면 가능한 추정이다. 출생아에게 수백만 원을 줘도 효과가 없으니 1억을 제시해보지만 성과가 있을까? 출생아 장려금을 초기에 도입했던 해남군의 예를 보면 초기엔 출생률이 인근 지자체보다 높았다. 그러나 불과 몇 년 후에는 현저히 낮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장려금만으론 출생률을 올리는 데에 효과가 없었다.

연봉 4억2000만 원에 주택과 별장까지 제시해도 농촌에서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소식은 농촌의 공동화를 보여준다. 현재 농촌지역에서는 주민들의 평균 연령이 70대 이상이다. 향후 10년이면 농촌에는 노동력이 없어지거나 사망으로 급격한 공동화가 예측된다. 애기 울음이 끊겼고, 젊은이는 없고, 거대한 경로당으로 변한 현재 농촌의 다가올 공동화를 대비하는 정책이 지금 필요하다.

당진은 2012년 시로 승격됐다. 시로 승격된 해 당진 인구는 약 15만 명이었다. 그 후 11년이 걸려 2023년에 인구 17만 명을 돌파했다. 11년 만에 겨우 2만 명이 는 것이다. 시 승격을 주도했던 민종기 군수 때도 당진은 50만 자족도시가 목표였다. 그동안 겨우 2만 명 늘은 당진시 인구는 여러 가지를 대입해서 예측해봐도 향후 10년 후에도 더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아니 현재의 17만 명을 지키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30만 자족도시라는 장밋빛 목표는 꿈이 되고 희망이 되지만 현실은 과연 어떨까? 인구 5000명 이하인 대호지·정미·면천면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5000명대의 고대·순성·우강면도 초고령화로 이들 지역 마을에는 60대가 막내로 구성돼 있다.

이들 지역의 10년 후는 특별한 일이 없다면 현재의 절반 정도의 인구만 유지될 것으로 예측된다. 20년 후에는 거의 다 빈집만 남을 것이다. 현재의 전라도 농촌이나 경상도 산골 마을을 보면 쉽게 예측된다. 당진시 인구가 17만이 된 현재도 이들 지역뿐만 아니라 석문·송산면, 합덕읍에서도 인구가 증가하지 않았고 오로지 당진시내와 송악읍 정도에서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다. 그것도 부동산업계에서는 신규 분양 아파트로 주소만 옮긴 허수의 인구 증가라고 지적한다.

시골 학교는 폐교될 지경이고, 시내에는 증축과 신설로 도시화가 심각하다. 한국 인구의 절반이 사는 수도권에만 사람이 몰리듯 당진도 시내 도시화 현상은 똑같다. 그동안 귀농정책으로 은퇴자들이 고향으로, 전원주택으로 들어왔고 청년농업과 스마트팜, 어업, 임업후계등 농촌 유도정책을 실행했지만 줄어드는 인구를 메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땅이 넓은 캐나다는 수년전부터 농촌 소도시에 사는 조건으로 이민을 받아왔다. 자국의 인구로는 도저히 유지할 수 없는 농촌을 이민자로 유지시키는 정책이다. 땅이라도 넓고 싸면 가능하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적극 이민정책이 없는데도 당진의 외국인은 5200명으로 고대나 순성면 인구와 비슷하게 폭발적으로 늘었다. 출생률 장려보다 더 효과적인 이 현상을 잘 들여다보고 연구해서 정책화해야 한다.

소규모 집약농업이었던 한국 농촌은 어떻게 농토가 유지될지 미래가 암울하다. 50대 이하 후계농이 마을마다 10명도 안 되는 상황이다. 이들이 기계화로 남는 농토에서 농사를 지어도 세계적으로 가장 비싼 한국의 농산물이 경쟁력이 있겠는가?

4월 10일 총선 후보자들을 포함해 당진 정치를 책임지는 정치인들과 시민들은 10년 후 농촌 공동화 대비책을 지금부터 구상해야 한다. 일본은 이미 수 년 전부터 1억 인구 유지를 위해 장관직도 신설했다. 당진시도 장밋빛 목표보다는 현실적인 목표로 10년 후를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