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조상연/당진군 2002년 예산안 통과에 대하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진참여연대 사무국장

예산서에는 그 해에 어떤 사업을 어떤 규모로 할 것인가가 적혀있다. 지난 2000년 12월에 158억이라는 당진화력 5·6호기 특별지원 사업비의 통과로 우리는 1년동안 매주 한번씩 거리에 서서 서명운동을 벌일 수밖에 없었다. 뜨거운 한여름에서 추운 겨울까지 말이다. 이렇듯 예산안은 권력감시운동을 하는 우리 같은 시민단체에게는 일년의 사업도 결정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매년 연말이면 개시되는 예산안 심의는 군민과 시민단체의 지대한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의 법 테두리 안에서는 예산안에 대한 사전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하기에 우리는 예산안 심의와 동시에 자료를 입수 분석할 수밖에 없었다. 이로인해 예산의 많은 부분인 각종 사업비에 대한 검토 및 대안제시는 거의 불가능했다.
2002년 예산안에 대해서도 큰 규모의 분석은 불가능하였고 우리가 나름대로 문제성있다고 입증한 9개항의 삭감요구서를 군의회에 제출하였다. 12월20일 군의회를 방문, 삭감 요구서를 제출한 후 예산안 통과가 4일이나 미뤄지는 등 예산안 반영에 희망을 걸었으나 결과는 참담한 수준이었다. 비위생매립장정비 3억3천을 제외하고 1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끝나 우리가 요구한 것중 콘도회원권구입 및 선출직공직자 판공비 삭감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군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이유를 들어본 즉 우리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것은 밀실 의정의 결과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왕에 예산안이 통과되었으니 이제 군민의 힘을 빌어 군에서 예산집행을 않도록 요구하는 일만 남았다.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 정당했음을 알리고 정말로 이러한 예산을 집행했을 때 군민적인 저항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당진군은 안면도 오션케슬 콘도회원권 6매 구입예산을 집행하지 말아야한다. 공무원 복지향상에 쓰려고 한다지만 보다 많은 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다른 복지예산으로 돌려야 한다. 도대체 몇명이나 사용할 수 있겠으며 일일 코스도 안되는 안면도에 숙박은 왜 할 것인지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당진군은 임의단체 보조금 지원선정기준과 절차를 확립하고 정확한 결산을 통해서 집행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당진군은 민주평통이 헌법자문기관으로 국가 기관임을 알고 있으면서 공공적인 일을 하는 사회단체에 지원돼야 할 보조금을 매년 1천6백만원에서 2천6백만원씩 지원하였다. 또한 그 구성원의 면면을 보면 군의원들이 대부분이고 또한 예산 사용내역을 보면 직원인건비와 자신들의 연수(?)비, 그리고 회의 식비가 대부분이었다. 더구나 2001년에는 군 보조금으로 안보교육을 한다고 금강산에도 갔다왔으니 일반인이 금강산에 가는 것도 전부 지원해야 할 일이다. 어찌 민주평통 위원들이 가는 금강산 여행만이 안보교육이랴?
당진참여연대는 2001년 선출직 공직자 판공비를 분석할 계획이다. 군수 및 군의회 의장은 올해 증액된 자신들의 판공비를 기자단 격려금이나 당진군민 상가집에 화환증정용으로 사용하지 말길 바란다. 상가집 화환비로는 결식아동과 독거노인들을 위한 구호자금으로 쓰는 것이 옳지 않겠나.
당진군은 남산의 궁도장 관리사 비용 3000만원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남산궁도장은 몇몇 동호인들의 전용시설이 아닌가?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돼야하지 않는가.
군민들이 당진군수와 군의원들을 선출한 것은 우리 면이나 우리 읍의 숙원사업이나 발전을 위해서 뽑은 것이 아니다. 군의원들이 자신의 선거구에 얼마의 예산을 배정받았다고 자랑할 때 면민들은 그들이 면장이나 이장이 아님을 명심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면민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진군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소탐대실이라는 바둑의 격언이 있다. 당진군민이 자기 읍·면의 이익만을 추구할 때 군의원들도 자기지역의 작은 예산에 현혹되어 콘도회원권, 임의단체 보조금 등 불요불급한 예산에 눈을 감게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지방예산은 지방 토호 (유지)들의 사금고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개의 댓글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상단영역

본문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