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 입력 2000.12.18 00:00
- 호수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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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실수였다”, 교육단체 “결탁의혹”
최근 충남도 교육과학연구원이 실시한 충남도내 초등학교 4~6학년의 ‘학업성취도평가’ 문제가 담당연구사와 일부 출제위원에 의해 특정 출판사에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충남도 교육청은 파문이 일자 감사결과를 토대로 관련자 중징계와 교육과학연구원에 대한 기관 경고 등 진화에 나섰으나 교육관련 단체들은 이같은 문제가 수년동안 계속돼 왔다며 유출 경위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출제위원과 업자간 결탁 의혹 제기
13일 전교조 충남초등위원회(위원장 유영빈)는 “지난달 27일 충남의 각 초등학교에서 실시한 ‘학업성취도 평가’의 문제가 지난 10월에 모 출판사가 출판한 예상문제집과 복사한 것처럼 똑같다”며 출제위원과 출판업자와의 결탁의혹을 제기했다.
이 단체의 분석결과 과목별로 국어(24문항)는 4~5학년의 경우 18문항, 6학년은 12문항이 같거나 유사했고, 수학(24문항)은 숫자만 바꾸거나 동일한 문제가 4학년 15문항, 5학년 23문항, 6학년 5문항이었다. 자연(24문항)은 4학년 13문항, 5학년 15문항, 6학년 3문항 등 무려 130문항이 같거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자 징계
파문이 일자 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문제유출 책임이 있는 담당 박 아무개(48세) 연구사를 중징계하고 출제교사 등 4명을 경징계 또는 주의 조치했으며 시험주관기관인 교육과학연구원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 조치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징계사유에 대해 “지난달 홈페이지에 올라온 항의글을 토대로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 박연구사가 지난 8월 이 평가시험 문제 출제에 참여했던 과목별 교사 4명에게 이 출판사 예상문제집 출제를 부탁해 이를 출판사에 넘겨주는 과정에서 한 교사가 ‘학업 성취도 평가’의 국어문제 일부를 실수로 끼워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어 “이 과정에서 금품수수나 고의에 의한 문제유출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문제의 출판사에서도 “우리 회사 문제집 출판을 위해 출제를 의뢰했던 교사들이 초등학교 학업평가 출제위원인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풀리지 않는 의문
이와관련 전교조 충남지부 고충환 정책실장은 “문제가 유출된 시점이 지난 8월 ‘학업성취도평가’ 문제가 만들어지던 때와 일치하는 데다 학업성취도 평가문제가 시중 문제지와 같거나 비슷하게 출제된 것은 올해만이 아니라 최근 몇년동안 계속돼 온 일”이라며 실수에 의한 것이라는 도교육청의 주장을 일축했다.
고씨는 이어 “일부 지역에서 학부모들이 이때(학업성취도평가)만 되면 매년 특정출판사의 예상문제집을 구입해 온 것은 누구나가 아는 사실”이라며 “도교육청이 근본대책을 세우려 하기보다 적당히 사건을 무마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도교육청은 지난 달 28일과 지난 11일 각각 일선 초등학교에 ‘학업성취도 평가 후 처리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4~5학년에 대한 채점 제외 할 것, 평가결과를 다른 곳에 반영하지 말 것” 등을 지시했다. 또 몇몇 관리자를 통해 “사태가 커지지 않도록 평가문제가 학부모들이나 언론에 유출되지 않도록 단속”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 사건의 파장 줄이기에만 급급해 왔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향후대책
전교조 충남초등지회의 한 관계자는 “정확한 문제유출 경위 및 업자들과의 결탁의혹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와 이 시험의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납득할만한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해서라도 진상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학업성취도평가가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교육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기보다는 중학교 진학 때 반 배치 자료로 쓰여 초등학생용 ‘수능시험’으로 불리고 있다”며 전면적인 폐지를 주장했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도 “우리도에서는 꼭 필요한 학교에 한해 자율적으로 하고 있다”며 “중학교 반배치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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