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결정권·세원·인재를 지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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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상 본사소속 충남지역신문협회 취재부장

얼마 전 한 대선 후보의 청와대와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으로 지방분권 문제가 다시 한번 공론화 된 바 있다.
한계에 부딪힌 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 경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지방분권을 위한 국가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은 생각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견해다.
하지만 이같은 당연한 얘기가 매번 입으로만 재탕 삼탕 되고 있는 것은 왜일까? 무릇 어떤 일이든지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 일에 필요한 사람과 재원과 이를 결정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 논의가 매번 논의로만 그치는 것은 지역에는 사안에 대한 결정권도 인재도 재원도 없기 때문이다. 실제 대전에는 오랜 논란 끝에 정부종합청사가 세워지고 열 몇개 중앙부처가 내려와 있지만 별로 달라진 건 없는 실정이다.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이 태반이고 중앙부처 공무원이랍시고 지방공무원을 하대하는 풍조 또한 여전하다.
지역과 관련된 부처별 새로운 정책이 나올 때마다 서류가방 싸들고 서울언론사 기자들을 만나러 올라가는 대전정부종합청사 공무원들의 처신도 달라지지 않았다.
서울 사람들은 지방자치 10년이 지났건만 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력남용이나 각종 비리와 부정이 끊이질 않느냐고 지역민의 의식을 탓하지만 정작 지역에는 이를 견제할 변변한 시민단체 하나 만들 사람 조차 없는 곳이 태반이다.
지난해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됐다. 하지만 뻥 뚫린 고속도로를 따라 인재와 재원이 흘러 든다고 기뻐하는 곳은 없다.
하나같이 폐기물 처리장과 같은 혐오시설들이 쏟아져 들어온다는 걱정과 그나마 남아 있던 사람과 돈도 고속도로 빨대를 따라 빨려 올라간다는 불만들이다.
결국 사람답게 사는 지역을 만드느냐의 여부는 지방자치 실현여부에 달려있다.
하지만 지방자치 사활의 열쇠는 결국 사람과 돈과 정보가 모이고 행정과 재정의 결정권이 지방으로 이양되느냐에 달려 있다. 국가가 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와 분권이 이뤄져야 한다.
늦었지만 ‘지방에 인재를, 지방에 세원을, 지방에 결정권을 달라’는 요구는 지역민에게는 생존권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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