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초반부터 불법,혼탁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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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초반부터 불법·혼탁시비
실제 적발은 5건뿐, 법·제도적 정비 시급

제16대 국회의원 선거가 초반부터 불법·혼탁시비가 일어나고 있다.
지난 3월 민주당과 자민련 지구당대회의 식권살포에 대해 일부 중앙언론들에서 크게 대서특필한데 이어 최근 당진군 선거관리위원회에는 매일 불법·타락선거운동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가장 많이 신고되는 내용은 음식물 및 향응제공이다.
당진군 선관위에서는 이러한 신고를 하루에도 몇건씩 받고 출동하지만 물증이나 참석자의 증언없이는 적발할 수 없어 허탕치기 일쑤이다. 또한 특정후보를 겨냥한 불법 유인물도 공공연히 살포되고 있다. 이 역시 현장에서 적발하지 않는 한 선거법 위반을 밝힐 수 없어 아직 한 건도 주의나 경고조치를 내리지 못했다.
올들어 현재까지 16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사례로 적발된 경우는 5차례 정도. 그러나 실제로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다. 물증이나 증언확보의 어려움 외에도 선거법 위반을 적발하는 데는 모호한 선거법도 한몫을 하고 있다. 후보의 각종 모임참석이나 지지발언 등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하기 쉽지 않다. 당진군 선관위는 46명으로 선거감시단(단장 성일룡)을 구성해 활동하고 있지만 그 인원으로는 적발이 사실상 어렵다.
이에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실제 현장에서는 각종 불법·혼탁선거운동이 진행됨에도 적발건수가 5건이라는 것은 개정된 선거법을 비롯한 각종 법과 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이라며 개선을 요구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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