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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26 19:2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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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2번 한나라당 이덕연-군수후보 지상토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시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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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수에 당선된다면 어떤 일에 역점을 둘 것인가?

 3대 공약(①친환경적 기업도시 육성 ②농촌경제 회생과 지역경제의 균형발전 ③체류형 관광도시 인프라 구축)을 기본실천 과제로 이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방분권의 제도화를 시키는데 역점을 두겠다.
 지방정부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에 지역주민이 참여할 때 비로소 지방분권이 실현되며 이 같은 첫걸음마를 시작으로 우리 지역 현안 중 하나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속히 해제시킬 것을 약속하며 이 시기를 빨리 앞당겨 지역발전의 근원이 되도록 하겠다.


■ 행정개혁 방향은?

 전문적인 경영력을 갖춘 사람이 중심이 되어 행정을 경영함에 있어서 작지만 효율적이도록 하고 변동관리에 특히 능하도록 개선하겠다. 또한 정보화·지방화·세계화의 추세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고 관료중심적 행태를 시정하며 부정부패를 억제시키는 21세기에 적합한 올바른 행정을 이끌어 나가겠다.

■ 산업단지, 공장입주에 따른 경제적 효과 극대화 방안과 환경·교통문제 저감방안은?

 경제적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첫째, 개발규제를 완화한다. 영국은 기본적으로 개발허가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지방정부가 해당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갖고 있다. 개발을 하고자 하는 주체는 그러한 지방의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계획을 세워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둘째, 세제상의 혜택이다. 영국은 해당지역에서 소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재산세, 법인세의 감액 및 공제가 이뤄지며 관세절차에서도 다른 지역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의 개발부담금 혹은 개발이익 환수와 비슷한 개발용지세가 면제된다.
 위와 같은 모델을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게 추가 대안을 마련하고 합리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산업단지 및 공장입주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
 환경문제와 관련해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 검토를 의무화하고 산업단지 내 폐기물 무배출을 지향하고 자원 및 에너지의 이용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자원순환형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을 추진하겠다.
 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해 합리적 기능배치로 단지 내 발생교통량의 최소화를 유도하고 교통망을 주변 지역과의 원활한 연결을 도모하도록 하며 이에 따른 적합한 가로의 규모 및 세부기준을 설정한다. 지역 간 간선도로망의 경우 단지외곽으로 처리해 단지 내 교통과 분리한다. 화물교통량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로, 항만, 철도, 공항 등의 연계 체계에 의한 종합적인 교통망 체계를 중·장기적으로 구축한다.

■ 읍면간 불균형 발전에 대한 대책은?

 균형발전은 표가 아닌 군민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접근하려고 한다. 읍의 발전에 큰 격차가 나지 않도록 삶의 질을 최대한 충족시키는 기본사업 방향에서 읍·면 지역간의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

■ 노인, 빈곤층에 대한 복지대책은?

 빈곤층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 및 탈빈곤 지원, 위기에 처한 빈곤층에 대한 긴급구호체계 구축 등을 실시하겠다.
 생활이 어려운 무의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및 실비수준으로 운영해 왔던 노인복지시설을 더욱 확충해 노인들이 자신의 부담능력에 맞는 복지시설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료 양로시설 및 유료 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노인전문병원 등과 새롭게 치매요양시설 등도 설치하는 것을 검토 추진하겠다. 또한 노인들의 취업알선, 노인보건의료사업의 확대, 재가복지 서비스의 확대, 여가프로그램 확대 및 요양인프라의 생성 추세에 맞춰 요양계정에서 노인요양서비스에 대한 급여범위를 확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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