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 입력 1999.01.11 00:00
- 호수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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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천3백명 선발, 농진 0.5㏊미만 농민도 해당돼
2단계부터는 순수 실업자만 가능
올해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이 11일부터 시작된다. 실직자 및 일용근로자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줌으로써 생활안정과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공공근로사업은 지난해 12월 19일 1단계 사업 신청을 마감한 결과 1천5백79명이 신청하여 1천3백45명이 선발되었다.
참가자 현황에 따르면 50대가 4백63명으로 가장 많고 60세 이상이 3백18명, 그 다음이 40대, 30대 순으로 나이가 적을수록 참가자도 줄어 젊은이들 보다는 5~60대 가장들이 주로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전직 일용직이 5백93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농민이 2백62명, 주부 1백37명, 제조업 1백7명, 회사는 80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의 자격기준은 18세 이상 65세 이하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했을 경우에만 해당되며 실업급여를 받거나 농림수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주민, 거택보호대상자 및 시설보호대상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참가자격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되었던 농지면적 0.5㏊ 미만 농민, 99년도 졸업예정자 및 구직등록을 한 휴학생 등은 이번에 한해 예외적으로 사업참여를 허용했다. 그러나 지난해 사업과정에서 꼭 참여해야 할 저소득층은 제외되고 기준에 맞지 않는 농가주부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된 점을 감안하면 이번 사업에 참가한 상당수의 농민이나 주부들에 대해서도 또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올해 제2단계 사업부터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 실질적인 실업자 외에는 사업참여를 못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던 임금수준은 사업유형별 일당지급 기준으로 해서 단순 실내 사무보조 및 옥외근로는 2만2천원 이하, 일정기술이나 자격요건이 되거나 노동강도가 높은 사업은 2만7천원, 전문기술직종은 3만2천으로 이번 사업까지는 지난해의 기준이 거의 그대로 적용되고 제2단계 사업부터는 농촌 인건비 보다 높지 않도록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군은 올해 사업비로 국비 12억5천4백만원, 도비 3억7천6백만원, 군비 8억7천9백만원 등 총 25억9백만원을 책정했으나 정부의 공공근로사업 예산 1조5천억원중 5천억원이 삭감되어 지원액은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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