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론광장
- 입력 2006.09.25 00:00
- 호수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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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축협노조 대전충남본부장, 석문면 초락도리
보수세력들이 국가원수인 노대통령까지 능멸한 언행이 박정희 군사정권과 전두환, 노태우, 유약했던 최규하 체제에서까지 감히 상상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국가반란 국가원수 모독죄로 처벌받아야했을 것이다.
보수 세력의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위해 얼마나 많은 민주열사가 피 흘렸는가? 역사의 아이러니이며 반역이다.
생각해 보라. 미국이 이 땅에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 점령한지 반세기 이상 지났다.
물론 그때도 나라의 주권을 찾지 못하고 강대국에 기대려는 소위 ‘무늬만 독립운동가’들로 인하여 다른 군소 식민국가들이 자주독립을 할때 우리는 신탁이냐 반탁이냐 싸우다 민족은 분열되고 국토는 두 동강이가 난 채로 군사 경제주권마저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그래서 미국에게 우리가 의도 하지 않은 점령을 당했고 미국은 이를 계기로 남한에서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목적을 갖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 주한미군을 파견한 것이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배치 운용과 작전권의 행사 여부는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익차원에서만 결정되는 것이다.
해서 미국의 국방장관과 대통령이 나서서 전시작전권을 한국에 조기 이양하겠단다.
주한미군은 한반도 정책에서 이제 남한정부 방어보다 전세계의 지역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동군으로서 전략적 유연성을 갖게 됐었다.
미국방장관은 북한의 도발가능성과 군사전력에 대한 평가에서 북한이 남한을 침범할 것으로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미 북한과 남한의 경제력과 군사력의 차이가 미군이 한반도 군사정책을 바꿔도 될 정도라는 평가이다.
미국은 이미 한반도 미군 재배치와 주한미군 감축정책과 관련해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극심한 전투군 배치문제를 겪었다.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해외 주둔군이라는 것을 판단하고 주한미군을 감축내지는 재배치하여 유연성을 확보코자한 것이다. 그 첫 번째가 미군기지 평택이전인 것이다.
나는 재향군인회와 전역한 보수 장성 장교 단체에 한가지 제안한다. 정녕 미군이 남한 방어가 주 임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부터라도 기지를 휴전선 인계철선에서 평택으로 이전하는 것을 전시작전권 환수반대에 앞서 결사반대해야 한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오산과 평택 군산, 광주의 서해안 벨트에 배치하는 것은 그 목적이 대 북한전략보다는 대 중국에 있음을 그들도 감추지 않고 있다.
이 땅의 보수단체와 정치인들은 무엇이 진정한 애국이며 국민을 위하는 길인가 깊이 생각해야 하며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역사에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통찰하기를 바란다.
그것은 요즘 부쩍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재향군인회, 뉴라이트, 친북좌경척결본부, 한국자유총연맹, 새마운동중앙협의회, 한국기독교총연합 등 보수단체들과 그들의 뒤에서 은근히 대선 지지라는 결과물을 기대하고 있는 한나라당에도 꼭 전하고 싶은 충언이다.
무엇이 올바른 보수적 가치이며 그들이 최대 이념의 지주라고 하는 애국애족인 것인가를 다시금 되새겨보는 자세가 지역 보수단체 지도자의 올바른 자세이리라 생각되며 우리 지역에서는 지역주민의 생존권과 보편적 삶의 가치를 위하여 함께 힘을 모아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 글은 당진군 재향군인회장 이형구님의 글에 대한 생각을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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