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론광장
- 입력 2007.03.12 00:00
- 호수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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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3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시 승격에 대한 군민들의 생각에는 많은 변화가 있음을 나는 느끼고 있다. 회의적인 생각들은 이제 어쩌면 2008년도에 시승격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은근한 기대감과 희망으로 바뀌었고 어떤 분은 아예 2008년 시승격을 확신하는 분들도 적지 않다. 한걸음 더 나아가 반드시 시승격을 이뤄야겠다는 강한 의지와 함께 시승격 추진에 적극 동참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다.
물론, 개중에는 아직도 시 승격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 승격이라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거나 하는 가치판단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계절이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면 두터운 겨울옷을 떨치고 화사한 봄옷으로 갈아입듯이 도시의 환경이 농촌형에서 도시형으로 바뀜에 따라 도시형에 맞는 행정체제로 전환하는 당연스런 절차가 시승격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사실, 어떤 면에서 지방자치법상의 입법취지만을 고려한다면 우리군은 이미 실질적으로 시승격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단지 법적인 요건만을 따진다면 재정자립도와 도시적 산업종사자율이 시승격 기준을 넘어선 가운데 아직 인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미 전체인구의 60%이상이 상업, 서비스업, 제조업 등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1천여만평의 산업단지 조성과 65만여평의 도시개발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만큼 이미 시로 승격된 여타도시에 못지않게 도시지역면적이나 산업구조, 생활양식등에서 오히려 더 도시화된 지역이다.
그러나 시승격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법적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충족되지 못한 인구 15만 달성을 위해 행정은 물론 시민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당진사랑 주민등록갖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한시라도 빨리 당진시 승격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인위적인 시승격 노력에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시 승격을 통해 우리 당진군이, 당진시민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잃는 것에 비해 너무나도 크기에 한시라도 늦출 수가 없고 늦춰서도 안되는 것이다.
첫째로, 군은 일반적으로 농촌·시골, 낙후된곳, 불편한 곳, 낮은 복지문화혜택이라는 이미지를 가지지만 시는 도시, 발전된 곳, 살기좋은 곳, 수준높은 복지 문화혜택의 이미지를 가지는 만큼 당진의 위상과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시민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곧 국내외 자치단체와의 교류나 각종 투자유치, 인구유입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두번째로, ‘동’ 신설 등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주민과 가까이서 근접행정지원이 가능해지고 공무원수 증가로 다양하고 세분화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세번째로, 보다 많은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지역개발이나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투자할 수 있게된다. 실제로 연간 4~500억원 이상의 교부세 추가 지원이 기대된다.
넷째로, 교통행정, 농수산행정, 보건위생 등 행정의 많은 분야에서 자율성이 확대되고 중앙정부 및 도의 사무위임범위가 늘어남으로써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다섯째로,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한 도시계획구역의 확대지정으로 토지개발압력과 수요를 체계적으로 수용하여 농어촌지역의 용도지역에 의한 행위규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무계획적인 도시팽창과 난개발을 방지하는 한편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면허세등 일부세금과 국민건강보험료의 인상, 농어촌고교생 대학특례입학제도 폐지등 일부 부정적인 면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세금의 경우 군민의 삶의 질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재투자되는 부분이고 면지역에 대하여는 기존제도의 변경이 없는 만큼 시민으로서의 당연한 책임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무엇보다도 시 승격으로 인해 우리 당진군민이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것이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당진은 지금 유사이래 최대 발전의 호기를 맞고 있다. 바야흐로 당진에 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제야말로 ‘군’이라는 겨울의 낡은 옷을 훌훌 털어버리고 ‘시’라는 새롭고 화사한 봄옷으로 갈아입을 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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