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해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급물살
지난달 22일 평택, 당진, 아산 등 3개 시·군의 국회의원과 지자체장들이 ‘평택·당진항권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이라는 의제를 가지고 모임을 가졌다.
이날 3개 시·군의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등 6명은 평택항을 중심으로 한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성공적인 발전모델을 만들기 위해 ‘평택·당진항 권역 기초자치단체간 행정협력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으며 이후 각 지자체의 부서장과 국회의원 보좌관들은 실무자 협의회를 수차례 갖고 오는 6월 중으로 평택·당진항 권역 기초자치단체간 행정협력체 협약식을 갖기로 했다.
이러한 모임을 통해 평택·당진항권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 2월초 권오규 경제부총리의 경제자유구역(EFZ)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발언 직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이 갖는 의미는?
하지만 아직은 조심스럽다는 것이 당진군과 평택시의 국회의원 및 지자체의 입장이다.
부산/진해, 광양, 인천 등 이미 지정된 경제자유구역들 조차 별다른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지정 움직임은 대선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경부에서도 대외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여부에 대해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재정경제부에서는 지난 3월부터 황해경제자유구역 신규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신규지정 여부는 올 하반기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경제자유구역이 신규 지정된다면 황해경제자유구역이 가장 유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평택·당진항 권역 황해경제자유구역의 대상지역은 평택 포승과 화성 향남 등 2개 지구(794만평) 당진 송악·석문, 아산 인주, 서산 지곡 등 3개지구(1267만평)이다.
김낙성 국회의원측은 “재정경제부에 신청됐던 황해경제자유구역 추진이 보류됐던 이유 중 하나는 기존 경제자유구역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평택·당진항 권역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타당하다면 자율적인 경쟁체제를 유도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 평택·당진항권 지역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은 또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미 지정되어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특화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제적으로 타당하냐 라고 논의하기보다는 우선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자들이 지역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일 수 있도록 지역에서 목소리를 높여야 할 시기”라며 “정치권에서도 손만 놓고 있을 수 없으나 민감한 사안이라 조심스러운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평택시 정장선 국회의원 측은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연계된다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며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도록 강력하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을 앞두고 중앙정부의 선심성 발언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정 의원 측은 “경제자유구역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평택·당진항 권역의 지자체에 가져올 경제적 이득을 먼저 바라보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양 지자체의 국회의원측은 황해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가능성에 대해 모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빠르면 6월이나 7월경 경제자유구역 신규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경제적 실리는?
그렇다면 경제자유구역이 평택·당진항 권역에 어떤 경제적 실리를 가져다 주기에 기존 경제자유구역의 눈치를 보며 그토록 조심스럽게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일까?
우선 경제자유구역의 목적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 여건 개선을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과 국가경쟁력의 강화 및 균형발전 등이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해외자본 유치를 통해 첨단산업구조로 전환하고 국제적 기업 활동의 중심거점으로 육성되며 기반시설지원, 세금감면 등 기업 활동을 위한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 또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개발을 위해 관련 협의 절차의 간소화 및 인허가 처리, 부담금 면제 등의 특혜가 주어진다.
정부는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외국인 학교에 내국인 입학자격을 완화하고 외국인 유수대학의 분교를 유치해 국제전문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며 국제화된 노동제도 도입과 각종 행정 및 세제 지원, 외국인 출입국제도 개선 등 각종 규제를 완화시켜 국가경쟁력을 높이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경제자유구역의  현황
국내에는 인천 송도, 부산/진해, 광양만권 등 3곳이 이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인천광역시가 14조7610억원을 투자해 송도지구(1611만평), 영종지구(4184만평), 청라지구(541만평) 등을 국제 비지니스센터와 지식정보산업단지, 첨단바이오단지, 관세자유구역, 국제금융업무 스포츠·레저 단지 등으로 조성, 추진하고 있다.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인구 23만5천명의 5개 지역 8개 지구 3154만평에 대해 오는 2020년까지 2단계로 나누어 7조6902억원의 예산을 투자, 물류유통, 첨단부품, R&D 센터, 주거교육 편의시설 등으로 특구를 조성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인구 11만명의 5개지구 2691평에 대해 8조1000억원을 투자해 생산, 물류, 지원, 관광, 휴양지구로 오는 2020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 여건은?
평택시 정장선 국회의원측은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다면 생산 유발효과는 인천의 2배, 광양의 6.5배, 부산진해의 5.3배, 군산의 14배에 이르는 효과가 발생하며, 연간 최소 20조원에서 최대 65조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평택·당진항 권역은 지리적으로 중국 동북부 지역 항구와 근접하고 사통팔달의 도로망 등 기본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큰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평택·당진항권의 개발여건을 보면 항만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산업단지가 밀집해 있으며 디스플레이,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등 기간산업에 대한 국내외의 활발한 투자로 산업집적화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대중국 교역 및 환적 허브항으로서 최적의 입지를 자랑하고 있으며 수도권 남부/중부권의 대중국 컨테이너 물동량의 53%(2005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함께 수도권과 인접해 있으며 기간교통망에 따른 접근성, 행정복합도시와의 지리적 접근성이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정 의원 측은 인천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해 동반발전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너지효과를 바라볼 수 있어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한계
그러나 정부가 이미 지정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3년 반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경제자유구역이 갖는 인센티브의 부재, 정부의 재정지원 부족, 경제자유구역 간의 차별성 없는 정책, 외국기업유치 특구남발 등을 꼽았다.
특히 중국 등 다른 인근 국가와 경쟁해야 할 국내 상황에서 경제자유구역이 갖는 장점과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와 충남도의 황해경제자유구역 신청을 재경부가 보류한 것은 당연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다목적 부두 등 항만시설의 부족과 개발지연, 불균형적인 항만 개발이 발목을 붙잡고 있다. 여기에 중국항만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미 지정되어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반발이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세제감면과 각종 규제완화 등 경제자유구역이 갖는 인센티브가 WTO와 FTA 등으로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목원대학교 조연상 교수는 “경제자유구역이 갖고 있는 특혜는 예전 개도국 시기, 수입제한이 이루어지던 시기에는 의미가 있었지만 현재 국내외적으로 WTO, 한미 FTA 등으로 큰 혜택은 없을 것”이라며 “지정되면 잘 될 것이라고 오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막연한 기대 속에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기보다는 항만을 중심으로 한 물동량과 장기적인 통계 속에서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타당성과 담론을 이끌어내야 할 시기라고 경제인들과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