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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입력 2007.06.25 00:00
  • 호수 668

인구 증가치 과잉 추정 당진군 시청사 규모 과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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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사 건립도 자체재원으로 충당, 매년 100억원 이상 확보해야

▲ 시청사가 들어설 예정인 대덕 수청지구의 평면도. 당진군은 원안에 지하 2층, 지상 10층의 연면적 7500여평의 시청사를 건립할 예정이다.

당진군의 시청사 규모가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시청사 규모가 적정한가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청사 건립비용을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기로 해 재원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당진군은 지난 11일 시청사 건립계획에 대한 최종투융자심의를 마치고 국고 융자 150억원을 포기하기로 했다.
당진군은 오는 2015년 추계인구를 약 25만명으로 추정해 시청사 연면적 7500평으로 계획하고 있는 반면에 행자부는 2015년 당진군의 추계인구를 15만명에서 16만명으로 전망하면서 청사 건물 면적을 6500평 이하로 권고하며 150억원을 융자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진군은 행자부의 권고안을 외면하고 연면적 7500평 규모의 시청사를 자체재원으로 충당하기로 최종 심의했다.

2015년 인구추계 25만명?
당진군이 시청사 규모를 7500평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2015년 당진군의 인구가 25만명이 넘을 것이라는 추계인구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추계인구는 자연 증가 인구와 사회적 증가인구를 감안해 산출한 것으로 지난 2월 발표한 ‘2025년 당진군기본계획(안)’ 에서 2025년의 추계인구를  33만5천명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인 인구증가 추이는 △2005년 12만483명에서 △2010년 18만218명(자연증가 11만9848명+사회적 증가인구 6만370명) △2015년 25만84명(자연증가 11만8623명+사회적 증가인구 13만1461명) △2020년 28만7641명(자연증가 11만6578명+사회적 증가인구 17만1063명) △2025년 33만5061명(자연증가 11만4186명+사회적 증가인구 22만875명)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지난 2월 당진군의 ‘2025년 당진군기본계획(안)’에서 추계인구 가 과잉추정되었다는 논란이 제기됐었다.
당시 조상연 당진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현 인구가 12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2010년까지 18만명이 되려면 앞으로 4년간 매년 1만5천명씩, 33만5천명이 되려면 2025년까지 매년 1만명씩 인구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잉 추정된 인구가 그대로 통과될 경우 불요불급한 사회기초시설에 대한 투자액이 증가해 예산낭비는 물론 그렇지 않아도 최하위 수준인 당진군 사회복지예산이 더 축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당진군은 2025년 당진군기본계획(안)을 기초로 시청사 건립 연면적을 7500평으로 계획했다.
당진군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도시 건축과 도시계획팀 이기문팀장은 “산업화가 급속히 이뤄지고 기업입주, 산업단지, 현대제철과 당진화력 등 현재 계획되고 있는 사업들이 가동될 경우를 감안하면 결코 과잉추정은 아니다”며 “시청사 건립과 관련해 용인시가 지역민들과 언론으로부터 지탄을 받았던 대표적인 지역이었으나 현재는 시청사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청사를 신축한 천안시의 경우 건립당시 2016년 인구 74만명을 기준으로 지하 1층, 지상 11층 규모로 조성했으나 1년이 넘은 현재 청사가 비좁아 구 청사를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기문 팀장은 “행정에서 군민들에게 비젼을 제시하기 위해 가끔 과장된 추계인구를 계산하는 경우도 있다”며 추계인구 과장에 대해 일정부분 인정했다.

정부가 권고한 6500평이 작다?
행자부 권고안에 따르면 직원 1인당 면적은 7.2㎡이며 여기에 1인당 회의실 면적 4∼0.9㎡를 포함시킨다 해도 12㎡를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총액인건비제 시행으로 현행 표준정원을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현행 공무원 표준정원은 자치단체별 인구수, 행정동수, 예산액, 면적 등을 고려해 정원을 책정하고 있으나 기준정원 및 행정의 직접적인 수혜대상인 인구수 등 산정기준이 특별시·광역시 기초자치단체간에 차등을 두고 있다. 당진군의 주장처럼 시승격 후 인구 25만이 되고 현재 공무원 784명보다 공무원 수가 2배(1568명)로 증가한다는 가정하에도 행자부가 권고한 신청사 건축면적(6500평)이 12㎡을 웃도는 13.701㎡의 면적이 나왔으며 당진군이 추진하고 있는 건축면적은 이보다 큰 15.81㎡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시청사 건립 타당성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용역을 맡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민병권 선임연구원은 “당진군에서 예상한 인구추계를바탕으로 청사 규모를 산정해 행정자치부의 담당자에게 제시했으나 과잉 추정됐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힌바 있다.
이처럼 당진군이 과잉 추정된 추계인구를 바탕으로 행자부 권고안보다 큰 시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매년 100억원 이상의 재정을 확보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당진군의 재정에도 비상이 걸렸다.
한편 당진군은 시청사 건립비 총 건축비 616억원 중 청사기금 230억원을 확보했으며 향후 386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시청사 규모는 대지면적 71670㎡(21680평), 연면적 24795㎡(7500평)으로 본청은 총 18,680㎡이며 집무면적 5,540㎡, 부속공간 4,567㎡, 후생시설 550㎡, 기타 공용부분 8,023㎡이다.  주차 공간은 지하 2층에 3,300㎡면적에 372대 규모이며 부대시설로 군정홍보역사관(80㎡), 지역특산품전시관(80㎡), 체력단련실(213㎡), 취업정보센터(150㎡), 어린이집(257㎡), 민원인휴게실, 사회복지·생활지원 상담 등 24개의 특수시설이 갖춰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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