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실시간뉴스
편집 : 2024-04-26 19:24 (금)

본문영역

  • 인물
  • 입력 2008.11.24 00:00

김 낙 성 국회의원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철폐되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진 대규모 개발사업에 앞서 지역민과 충분한 합의 선행돼야”

 

군민이 행복한 발전이 진정한 발전이라 말하는 김낙성 국회의원. 김 의원은 최근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은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 등 지역경제에 커다란 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수도권 과밀화로 인해 기업들은 오히려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며 지역은 공동화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충남 등 당진이 직격탄을 맞았다. 이에 대한 의견과 대책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수도권의 과밀화를 부추기고 지방에는 공동화 현상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은 철폐되어야 한다. 얼마전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임을 갖고 법안을 부결시키고 관련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 발전을 위한 균형발전 방안에 대한 입법도 논의되고 있다.

□국제 금융위기로 제2의 IMF라는 말을 한다. 특히 서민경제가 어려운데 이에 대한 대책은?

-정치권에서는 중소기업 등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이자를 낮추고 세금을 감면해주는 등 대책을 마련중에 있다. 이번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서 국가와 정치권이 노력하고 있다. 경제 위기 속에 심리적 압박이 심하지만 국민들의 협조가 필요한 시기다.

□한미FTA 등 쇠고기 수입문제와 관련 의견과 대책은?

-개방이라는 것이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담보하지 않은 개방에는 동의할 수 없다. 주권 국가로서 감역주권을 포기하면서까지 개방한다는 것에 변함없이 반대한다. 정부가 앞장서서 철저한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하고 검역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한우 육성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국회 정기 감사에서 지적된 직불금 문제와 관련, 의견은?

-쌀 직불제는 농사짓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데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받아 문제가 된 것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도덕성이 얼마나 헤이 해졌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분명 책임을 묻고 농민들에게 직불금이 돌아가도록 제도적 보완을 요구할 것이다.

□당진항 관련해 발전방향과 국회 활동방향은? 

-당진항은 물류 거점항으로써 경쟁력을 갖춘 항이다. 그러나 MB정부는 국내 모든 항만에 대한 물동량 조사 이후 항만육성정책을 수립해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신규 항만투자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진항의 5만톤급 계획은 추진되어야 한다. 당장 내년이라도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당진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르는 사회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공동체의 붕괴는 심각하다.

-근본적으로 지역이 발전한다면 지역민들이 행복해야하는 것 아닌가. 삶의 질이 높아지고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것, 이것이 개발의 효과이며 주민이 행복한 개발이다. 개발사업에 앞서 해당지역민들과의 충분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세계국제 금융위기 속에서 성공할 수 있겠는가?

-황해경제자유구역은 꼭 성공해야만 한다.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성공해야 한다. 어려운 부분이 없지는 않다. 국제금융위기와 수도권 규제완화, 그리고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이 문제다.

□한나라당의 시·군·구 통폐합과 관련해서 의견은?

-시·군·구 통폐합을 추진한다면 지역간 갈등만 유발시킬 것이다. 인위적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한다면 부작용은 클 것이다. 행정구역 개편보다는 강소국 연방제가 더 합리적일 것이다.

□군의회 의원들의 정당공천제에 대한 의견은?

-기초의원이나 군수에 대한 정당공천제는 반대한다. 선거 때만 정당의 공천을 받느라 고생하지 선거 이후 정당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지만 광역기초의원까지는 정당공천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다음 지방선거에서 후보를 공천할 때 어떤 기준에서 공천할 것인가?

-아직 거론하기에는 이르다. 군정을 잘하는 인물이 공천되지 않겠나.

□능력있는 인물이라면 외부인사 영입도 고려하고 있나?

?여러 방면을 고려해 적당한 인물을 찾을 것이다.

□선진당은 계속 독자노선을 걸을 것인지 아니면 정치 연합이나 통합을 추진할 것인가?

?자유선진당은 독자노선을 걸을 것이다. 양당의 대립관계에서 조정역할을 많이 해왔다. 자유선진당의 역할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독자노선을 걸을 것이다.

□이번 18대 총선에서 10대 공약중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철도노선이 당진을 경유하게 됐으며 이를 위한 3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타당성 용역 이후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당진도 이젠 철도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계획된 시기를 앞당기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 당진항 5만톤급 부두를 마무리해 물류의 중심항으로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국회활동 방향은?

-국토해양위원회 소속으로 국토의 난개발방지와 저소득층 위주의 주택이 건설되도록 적극 건의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당진군은 아직도 농업군이다. 농업 농촌의 소득증대를 위한 방안과 사료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조사료 생산단지 방안 등도 모색 중이다.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