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 예산 추가 신청, 의회서 1억5천만원만 통과

 당진군이 군 보유 콘도의 이용률이 현재 절반 이하를 밑도는 상황에서 3억원이나 되는 콘도 예산매입비를 신청, 경제상황을 도외시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당진군이 2008행정사무감사에서 최윤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당진군은 M캐슬에 3구좌, 한화콘도에 4구좌, 대명콘도에 3구좌, 일성콘도에 4구좌를 보유하면서 공무원들에게 사용하도록 했으나 2008년 10월말 현재 이용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캐슬의 경우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 90일을 사용할 수 있지만 현재 42일만 사용했고 한화콘도는 112일 중 56일, 대명콘도는 90일 중 47일, 일성콘도는 90일 중 40일만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같은 집계에도 불구하고 당진군이 콘도 추가 보유 움직임을 보여 시민단체의 비판을 받고 있다. 당진군은 2009년도 본예산에 콘도 구좌 추가구입비 3억원을 신청했으나 절반이 삭감된 1억5천만원만 통과됐다.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의 김희봉 부회장은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아무리 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 4개나 되는 콘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나 싶다”며 “공무원들의 복지가 있다면 군민들의 복지를 먼저 챙겨야 하는 것인데 당진군이 일반군민들의 복지정책에 투입하는 예산을 비교해 보면 당진군의 복지정책 마인드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김희봉 부회장은 “과연 공무원 전용 콘도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원론적으로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총무과 이중섭 후생복지팀장은 “공무원들이어서 주중보다 주말에만 사용을 하게 되어서 이용률이 낮아진 것”이라며 “연말과 연초에 모임이 몰리기 때문에 연말을 지나면 이용률은 다시 높아진다”고 해명했다.
 낮은 이용률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일반인들에게도 개방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당진읍에 사는 김모(45)씨는 “공무원 전용 콘도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며 “군민의 세금으로 이용되는 것인데 주중에라도 필요한 주민들에게 개방해야 옳은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중섭 팀장은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것도 고려해봤으나 당진군수 이름으로 콘도가 계약되어 있어 자칫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다. 최윤경 의원은 총무과에 대한 군정질문에서 “당진군 보유콘도 14개 구좌의 이용률을 따지면 2007년에는 312일이었고 올해에는 185일, 48%밖에 되지 않는데 또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느냐”며 “주말만 이용해 이용률이 낮다고 변명한다면 아무리 구좌를 늘려도 이용률은 여전히 낮을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송창석 총무과장은 “구좌 수가 적어 필요할 때 콘도 사용을 못한다”며 “이용률과 적정한 구좌 보유 수위를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당진군이 그동안 민간 콘도와 계약을 맺어 사용해온 군 보유콘도가 사실상 정규직 전용이었던 사실도 확인됐다.
 총무과 이중섭 후생복지팀장은 “그동안 당진군이 보유한 콘도를 200여명에 이르는 일시사역 비정규직들은 이용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희봉 당진참여연대 부회장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용납할 수 없다. 차별이 있었다면 당진군이 아직도 권위적이고 과거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며 “만약 어떠한 형태로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면 시민단체에서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