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실시간뉴스
편집 : 2024-04-26 19:24 (금)

본문영역

구성만 해놓고 이름뿐인 각종 위원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면심의나 요식행위에 그치는 경우 빈번 위원회 구성해 놓고 일년에 한번도 열리지 않기도

당진군 산하 각종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당진군 산하 협의회 및 자문위원회를 포함한 위원회는 모두 53개에 이르고 이들 위원회를 운영하며 1년에 1억원가량의 위원회 활동비를 집행하고 있다.

각실과별 협의회 및 자문위원회를 포함한 각종 위원회는 기획감사실 산하 7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지난해 9차례 열렸다. 위원회 위원들에게 모두 329만원을 집행했다. 종합민원실은 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며 5차례 위원회를 열었다. 집행액은 112만원.

지역경제과는 8개의 위원회를 지난해 12차례 운영해 350만원을 집행했으며 사회복지과는 7개의 위원회를 9차례 열고 175만원을 집행했다.

주민지원교육과는 5개의 위원회를 10차례 열고 모두 700만원을 집행했으며 문화체육과는 4개 위원회를 3차례 열고 980만원을 집행했다.

도시건축과는 4개위원회를 27차례 열고 1369만원을 집행했으며 교통재난관리과는 3개위원회를 3차례 열고 44만 8천원을 집행했다.

이처럼 당진군청 각 실과 산하 위원회는 평균 1.9회 열렸으며 1회 평균 40만5천원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진군군립합창단 운영위원회처럼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1년에 한번도 열리지 않거나 위촉된 위원들조차 위원회가 구성되었는지 모르는 위원회도 있으며 다수의 위원회가 1년에 한번 열리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 2월 23일자 본지 749호에서 보도된바와 같이 당진군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의거 위원장 부군수와 예산 담당 과장, 문화예술 담당 과장, 문예의전당 관리 소장, 총무과장, 군의원 2명, 지휘자, 안무자가 운영위원이지만 해당 군의원들조차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최윤경 의원은 인터뷰에서 “운영위원회 위원이라는 사실을 처음 들었다”며 “실질적인 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군의원 2명을 위촉하게 돼 있어 소속돼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더욱이 각종 심의위원회가 서면심의를 통한 안건을 처리하고 있는 경우도 빈번하다.

한 심의위원회의 경우 지난해 4차례가 개최됐으며 이중 2번은 서면심의로 심의를 대신했다.

사회복지과 산하 위원회의 경우 여성정책심의 위원회를 제외하고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여성발전기금 운영위원회, 청소년 위원회는 지난해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으며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는 3차례 모두 서면 심의했다. 또 의료급여 심의위원회도 2차례 모두 서면심의를 가졌으며 생활보장위원회는 2차례중 한차례 서면심의를 가졌다.

군청 실과 산하의 한 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은 “시간을 요하는 안건이라며 서면심의를 요청해 처리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심의위원들이 충분한 검토와 함께 의견을 나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해야 하나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집에까지 찾아와 안건에 대한 가부를 요청할 때는 거부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당진군은 각종 조례상,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지만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는다는 비판을 모면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작권자 © 당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5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