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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2024-04-26 19:2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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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못 쓴 ‘해외연수비’ 올해 쓰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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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작년 미집행분까지 합쳐 해외연수비 반영

충남도의회가 경제난으로 지난해 잠정유보한 해외연수 비용까지 올해 예산에 합산한 해외출장 예산을 세워 빈축을 사고 있다.

충남도의회(의장 강태봉, 도의원 38명)는 3월 임시회를 열고 현재 충남도가 제출한 1차 추경 및 기금운영안을 심의하고 있다.

충남도가 제출한 추경안에는 경상경비 등을 절감해 위기 가정에 긴급 지원하겠다며 100억원의 예산을 자체 삭감한다는 안이 들어 있다. 충남도의회 사무처도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를 당초 예산보다 7500만원 삭감하는 긴축예산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충남도의회는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자신들의 해외연수비를 비롯 의원여비, 연찬회비 등 관련 예산을 한 푼도 손대지 않았다. 충남도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 및 해외출장비는 1억 3890만원에 이른다. 올해 도의원 전원의 해외출장비로 6300만원을 반영했다.

도의회는 또 지난해 경기침체로 잠정 보류해 생긴 해외연수비 미집행분 6840만원까지 올해 본 예산에 반영했으나 추경안에서도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 충남도의회 의원들은 지난해 하반기 원·달러 환율급등과 경제적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해외연수를 잠정유보하기로 결정했었다. 이 때문에 도의원들이 경제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관계자는 “충남도와 각 시·군이 경제난으로 예산절감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때에 충남도의원들은 지난해 보류했던 해외연수비까지 올해 예산에 반영했다”며 “도의원들이 도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마음이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되는 경제난으로 추경예산안에서는 관련 예산을 삭감할 줄 알았다”며 “관련 예산을 자진 삭감하지 않을 경우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의회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의 심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 권고안에는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 민간인의 비율을 현행 1/3에서 과반수 이상으로 확대하고, 심사위원회의 의결정족수도 기존 과반수찬성에서 2/3찬성으로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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