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온실가스 다량 배출업체인 에너지·철강위주의 산업구조
2013년 온실가스 감축 대상국 포함시 생산량 50% 줄여야, 지역산업 ‘치명타’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주최 환경포럼서 전문가들 철저한 준비 권고

<편집자 주>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의 온도는 지난 100년간 0.74℃ 상승했다. 이러한 지구 기온의 상승은 병해충 피해의 증대, 해수면 상승, 농업 생산량 감소 등 인류의 생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폭넓은 범위의 재앙과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지난 1997년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토의정서가 채택됐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교토의정서 비준에 따른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OECD회원국이자 세계 10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2013년에는 우리나라도 교토의정서에 의한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의무감축국으로 지정될 경우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에너지·철강 위주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당진지역은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게 된다. 이에 그린스타트 당진네트워크는 지난 10일 문화원 문화공연장에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당진군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가졌다.

당진군 온실가스 충남도내 배출비중
2013년 37.1%로 1위
당진군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6년 기준 2258만톤으로 충남도 내에서 보령시에 이어 두 번째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연평균 증가율은 12.2%로 국가 평균 2.7%의 4.5배로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환경의 날 기념 환경포럼에서 ‘당진군의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대응방안’을 발표한 정종관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당진군의 온실가스 배출현황이 매우 우려스런 수준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에 따르면 당진군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6년 기준 2258만톤으로 충남도에 대한 당진군의 온실가스 점유율은 28%로 보령시(29%)에 이어 두 번째이다. 더욱이 당진군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은 연평균 12.24%로 국가 평균 2.70%의 4.5배 수준이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화력발전소의 증설 때문이다. 특히 당진군은 앞으로 1기당 100만kW급 당진화력 9·10호기가 증설될 예정이며 역시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현대제철의 고로제철소가 가동을 앞두고 있어 성장률은 더욱 급격해 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물론 충청남도는 도내 주요 3개 발전회사간의 자발적 협약을 통해 2013년까지 전력생산량당 온실가스 감축량을 882→832(kg/MWh)로 5% 감축을 목표로 하는 등 부문별 감축노력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정 위원은 “충남도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진화력 8호기 가동과 9·10호기 추가건설, GS EPS 부곡화력 2호기 가동 및 4기 추가 건설, 현대제철 고로 1·2호기 가동 등으로 당진군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금 상태라면 충남도내 당진군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은 2007년 25.1%에서 2013년 37.1%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2013년 온실가스 감축국 포함시
기업 생산량 절반 감축해야”
온실가스의 폭발적 증가는 당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불가능하게 한다. 온실가스 감축 의무대상국에 포함될 것이 확실시되는 2013년 이후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들도 할당량을 초과하게 될 경우 탄소배출권을 사와야 한다. 교토의정서 수준으로 감축할 경우 우리나라가 지불해야 할 비용은 연간 12조~1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환경포럼에서 제1주제 발제를 맡은 정진도 호서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만약 온실가스 감축 의무대상국에 포함되어 교토의정서 수준을 적용할 경우 당진의 현대제철과 당진화력은 생산량의 50%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기업의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당진화력의 양동철 환경과장은 “2013년 온실가스 감축 의무대상국에 우리나라가 포함될 경우 약 3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지금부터 2013년 온실가스 감축 의무대상국에 포함될 경우를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정부도 화석연료 중심
경제성장 탈피 권고
정부도 지난 2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에서 지역의 발전전략이 석유 등 화석연료 중심의 경제성장에서 탈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고유가 등 자원위기에 사전적 대응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절약과 이용효율, 신재생에너지 보급,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관리,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정 위원은 “당진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 인벤토리 구축을 통해 지역의 녹색성장 잠재력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조성 방안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및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운영이 필요하다”고 충고하고 있다.

환경단체 “온실가스 다량배출
업체 중심의 산업구조 문제”
환경단체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할 수밖에 없는 당진지역의 산업구조 변화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이 국가평균의 4.5배에 달하고 충남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화석연료를 다량으로 사용하는 당진화력과 현대제철 등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이 밀집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 위주의 지역경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병빈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우리지역의 지구온난화 유발 최대 원인자는 화력발전소와 고로제철소 등 2차 산업시설”이라며 “구호 속에 멈춰버린 지속 가능한 개발의 의미가 현실적인 행정에 접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온실가스의 정확한 배출원과 배출량을 조사하고 선진국과 선도지역의 사례를 분석해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