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 입력 2000.06.26 00:00
- 호수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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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농협 정관개정 마무리 초읽기
농업 위한 투신인가 기득권 수호인가
조합장체제, 상임이사체제 모두 근본관점 필요
대의원, 이사회 냉정하게 선택하고 결과 책임져야
통합농협법에 따른 정관개정이 이번주 안에 마무리됨에 따라 각 농협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대부분의 농협이 30일에 대의원총회를 소집해 놓은 가운데 당진, 송산 등 일부농협은 총회일정을 27~8일로 앞당기기도 했다.
적지않은 농협이 이미 총회에 앞서 이사회를 열고 현재의 조합장 비상임제를 상임제로 전환할 지, 아니면 상임이사를 두는 전문경영인 체제로 바꿀지를 논의했으나 이사들 간에 뚜렷하게 의견의 일치를 본 농협은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농협에서는 전문경영인 체제가, 일부 농협에서는 조합장 상임체제가 의견의 우세를 보인 정도다.
다만 변화를 싫어하고 현체제의 리더인 조합장의 영향을 받는데다가 정관개정(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 소수의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었던 상임이사제가 당초 생각보다는 이사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농협군지부의 한 관계자가 “원칙적으로는 농협도 전문경영인 체제로 가는 것이 옳다. 단지 현실적인 여건이 조합마다 다르기 때문에 양자택일을 하도록 한 것이다”라며 “더이상 말할 수 없다”는 극도의 신중함을 보인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일선농협의 관계자도 “원칙적으로는 옳지만 일부에서 시기상조론을 들고있다”고 곤혹스럽게 진단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엿보이는 것은 ‘연간 1명당 억대에 가까운 현 조합장들의 활동비, 급여 총액이 비전문적이고 정치적인 그들의 업무에 비하면 조합운영에 짐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수준“이라는 암묵적인 평가다. 이런 문제의식은 오래 전부터, 그리고 광범위하게 조성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전문경영인 체제로 선뜻 대안이 옮겨가지 않는 것은 결국 농업인들의 위기감과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혹시나 경제사업이 마비되지 않을까, 우리가 뽑은 조합장이라고 이것 저것 요구할 수 있었는데 이제 비빌 언덕이 사라지는 게 아닌가 하는 노파심이 그것이다.
조합장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농민조합원의 수임기구인 대의원회와 이사회의 역할을 과소평가한 결과라고 보인다. 이러한 평가에 대해 우선 대의원회와 이사회(특히 이사회)는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조합장 제도 아래서 집행권자에 대해 힘있게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데서 나온 평가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농업인들은 집행권자의 전횡과 독재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왜곡된 경험을 조합장제도 아래서 해온 것이나 다름이 없다.
다음 책임은 일선 조합의 전무, 상무들에게도 있다. 그들은 전문경영인 제도인 상임이사제 도입과 함께 그 물망에 오르는 강력한 후보들이다.
그동안 그들의 농협법상의 지위가 “조합장의 명을 받아...”야 했다고는 하지만 적어도 그동안 보여준 모습이 농업과 농민을 위하는 전향적인 것이라기에는 너무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 탓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조합장 제도를 고수할 지, 전문경영인 체제로 갈 지 대의원들의 결정만 남아있는 셈이다. 그리고 누가 됐든 집행권자가 농업을 위해 투신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기득권수호를 위해 일하게 할 지 그것 역시 대의원의 손에 달려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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