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 입력 2011.04.12 21:03
- 호수 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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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압박하는 무리한 조치”
협의회는 6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크게 훼손시키며 지방재정을 뿌리째 흔드는 것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취득세는 자체세입의 40%를 차지하는 중요한 세원으로 정부가 깊은 고민없이 취득세 감면을 통해 부동산 정책의 돌파구를 찾는 것은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무리한 조치”라며 “취득세 감면 방침을 철회하거나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한 국비 보전방침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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