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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입력 2011.12.23 21:18
  • 호수 890

당진복지재단 설립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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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출연금 20억원 절차미이행으로 전액 삭감
당진군의회 2012년도 예산안 35억원 삭감

내년 7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 당진종합복지관 출연금 20억원이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2년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돼 당진복지재단 설립에 제동이 걸렸다.
당진군의회 제187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당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당진군이 상정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 6,035억원(기금포함 6,206억원) 중 35건에 35억원을 삭감했다.
특히 당진군이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당진군의회는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당진종합복지관 출연금 2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하지만 당진군은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2012년 7월 개관을 앞둔 당진종합복지관의 원활한 운영, 당진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당진복지재단을 설립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의회와 행정 간 갈등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역 내에서 지자체가 복지재단을 설립 시 민간 복지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문제부터 재단 이사장의 낙하산 인사까지 다양한 우려의 시각이 쏟아지고 있다.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군내 복지 전문가들은 군의 복지재단 설립 계획에 대해 복지비용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의 한계와 재단 설립 시 일부 장점 등은 인정하면서도 재단 설립 시 발생할 각종 우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관련기사 B2면>
한편 당진군의회가 당진군 2012년도 예산안을 심의해 삭감한 예산 내용을 보면 우선 기획정책실은 시정기획과 조정, 또는 시정 홍보의 극대화를 위해 서울지하철 광고를 비롯한 관광, 특산물, 시승격 및 시책 홍보 광고비 등에 대해 대폭 삭감했다. 대부분 과다 계상했다는 이유다. 또 총무과의 시민의 날 행사비 3천만원 중 2500만원을 삭감해 행사 개최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회계과의 신청사 내 타임캡슐 매설비용 5천만원은 타당성 부족의 이유로 전액 삭감됐으며 문화체육과의 칠월칠석민속체험행사 지원비 2천만원도 타당성 부족으로 전액 삭감됐다. 또한 행복경로당 증개축 비용 7500만원과 다문화 전시, 체험관 1억원 등이 타당성 부족을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
이밖에도 평생교육지원과의 송악도서관 창문 롤 스크린 교체비용 500만원, 산림축산과 산불진화헬기 임차비용 1억원, 생태동물원 조성비용 5억원 등도 전액 삭감됐다.

군의회 행정과 줄다리기 예산안 하루 넘겨 처리해

2012년 예산안 처리를 놓고 행정과 의회 간 줄다리기로 당초 예산안 처리일정을 넘기는 이례적인 사태가 발생했다. 당진군의회는 제187회 제2차 정례회에서 당진군 2012년 예산안을 20일까지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행정과 의회 간 줄다리기로 20일 2시30분으로 예정되어 있던 2012년도 예산안 확정을 계수 조정 등의 이유로 3시15분 본회의 시작과 함께 산회를 선포하고 21일로 미뤄졌다. 하지만 21일 오전 10시 예정되어 있던 본회의도 계수조정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다시 한 시간을 더 미루는 사태가 발생했다. 결국 11시30분 35억원의 삭감내역을 발표하고 2012년도 예산안을 최종 확정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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